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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과학기술정책정권의 생존전략하에서 이루어진 발전전략 규명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했다. 특히 사회과학적, 정치학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수년간 연구한 결과물이다. 이 책은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대외환경, 통치이념·리더십, 경제발전전략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가설을 제시하고, 변수들 간의 영향으로 나타난 김정일 시대 과학기술정책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김일성 사망 후 유훈통치기인 1994~1997년과 1998~2002년 그리고 2003~2009년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변상정 지음, 한국학술정보 펴냄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총 6부로 나누어 정리하였는데, 제2부에서는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연구된 과학기술혁명론의 북한 사회에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관과 북한 경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또한 주체사상이 내포하고 있는 기술혁명의 의미와 발전경로를 살펴보고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분석 틀을 도출하였다.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독립변수로는 대외환경, 통치이념·리더십, 경제발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들의 상호결합에 의해 종속변수인 김정일 정권의 과학기술정책이 시기별로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추출하고, 그것이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제3부는 이 책의 본격적인 논의의 도입부로 김일성 사망 후 유훈통치 기간(1994~1997)의 대외환경 변화와 체제수호에 급급한 강경한 리더십, 그러한 가운데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내포적 성장체제로의 전환 모색과 주체과학의 강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 신년공동사설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결과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의 성격과 유형을 도출하였다.

제4부에서는 김정일 정권 출범 후인 1998~2002년 기간 동안 북한을 둘러싼 역동적인 대외환경의 개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광명성 1호’를 발사하고 선군사상, 과학중시사상 등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김정일의 선군리더십 그리고 김정일식 실리주의 경제발전전략과 ‘선택과 집중’의 생존전략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난 과학기술정책의 특성과 유형을 분석하였다. 제5부에서는 김정일 체제안보와 과학기술의 불균형 발전 심화라는 주제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6부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정책과 체제안보의 함의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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