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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제로와 세 가지 근본문제배기찬 (세종인 대표/전 대통령 비서관) 기고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 40여년 만에 남북군사 당국간 통신선이 모두 차단되고, 10여년 만에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북측 노동자도, 남측 인원도 전원 철수했다.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20년간 남북 사이에 다양한 접촉과 교류가 있었고 수많은 회담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그 모든 것이 제로가 되었다. 김정일과 김정은에 의해 집요하게 추진된 북한의 핵개발이 그 핵심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이것은 현상일 뿐, 남북관계가 오늘처럼 전쟁위기와 완전 결별의 상황에 이른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는 남과 북이 서로의 국가적 실체를 부정했다는 점이다. 북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공공연히 남에 대해 ‘남조선 괴뢰, 역적패당’이라고 욕한다. 남도 오랫동안 북을 ‘공산괴뢰’로 치부했고 ‘체제붕괴’를 공언했다. 남·북 모두 자신만이 정통성이 있는 유일한 국가이고 상대방은 괴뢰·역적·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해 왔다. 대한민국의 헌법3조와 이에 입각한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명확히 규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1조와 노동당규약 서문은 남한이 혁명의 대상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서로의 실체를 부정하는 취약한 구조 속에서 상대를 자극하는 조그마한 언동도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다.

둘째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오랫동안 투쟁했으나 실패했다는 점이다. 2012년 현재 남한은 189개국과, 북한은 161개국과 수교했다. 그리고 1991년 남·북이 모두 유엔으로부터 국가로 승인되었다. 북한이 이렇듯 많은 나라와 유엔으로부터 국가로 승인되었지만 미국과 수교하지 않은 한 그 의미는 반감된다. 오늘날의 세계가 미국 중심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남한이 중국·러시아와 수교한 1990년대 이후 북한은 핵 문제를 통해 끊임없이 미국과 수교하려 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다. 북한이 자기방식을 고집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겐 북한이 중국·베트남과는 달리 국교를 수립할 만한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남과 북 모두 불안에 떨면서 각각 안보를 위해 투쟁을 벌였고 이것이 전쟁위기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북의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5월 4일 “우리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와 군사적 도발을 중지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차단된 통행이 열리고 끊어진 통신이 회복되며 공업지구 운영이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북은 한미군사훈련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불안해하며 핵무기를 정당화한다. 남침을 당한 남은 핵무기개발이 군사위협을 강화시킨다고 불안해하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멈추지 않는다. 북은 오랫동안 “승냥이 미제를 천백배로 복수하자”고 선전했고, 남도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의 도발 시 백배, 천배로 보복하자”고 외치고 있다. 북은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폭언하고, 남도 ‘선제적으로 섬멸’하겠다고 위협한다. 오늘날의 남북관계는 대화하는 이성적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상처입고 분노로 으르렁대는 야수의 관계가 되었다.

이제 현안에 집착해서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핵문제를 풀 수 없게 되었다. 남북이 전쟁위기 속에서 영구히 분단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세 가지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남북이 화해협력하면서 통일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세 가지 근본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 이후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이나’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해야 한다. 상호 국가적 실체 인정의 필요성 때문이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 기본조약’ 같은 특단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서로가 불안에 떠는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미·중이 4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핵문제도, 북미수교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 한반도는 적대적인 영구분단이냐, 평화적인 공존통일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배기찬(세종인 대표/ 전 대통령 비서관)

 

배기찬  baekich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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