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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원 탈북화교남매 간첩조작사건’ 국민참여재판 아닌 공판으로9일 오후 2시, 핵심증인인 유씨 여동생이 법정 증인으로 진술 예정

‘국가정보원 탈북 화교남매 간첩 조작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신 공판으로 결정되는 등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502호에서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서 피고 유씨의 변호인단은 “유씨의 핵심 증인인 여동생이 진술을 번복한 이상 국민참여재판이 무의미해졌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모든 탈북자를 잠재적 간첩으로 낙인찍는 공안 여론 조성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지난 3월 7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었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단이 어젯밤 요청한 유씨 여동생에 대한 증인 신청도 받아들였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요청한 이날 오후가 아닌 9일 오후 2시로 공판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또 여동생이 이번 사건의 핵심증인인 만큼 대질 심문 등 여러 차례의 증인 심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9일 오후뿐만 아니라 13일 오전, 오후를 공판 시간으로 배정했다. 유씨 여동생이 직접 법정 증인으로 서는 만큼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못지않은 국민적 관심사를 불러올 전망이다.

이날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은 여동생의 법정 증인 채택을 놓고 두 차례의 휴정과 한 차례의 비공개 변론으로 진행되는 등 검사와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검사 쪽은 “지난 26일 법원의 인신보호구제청구 결정 이후 기자회견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여동생이 진실을 말할지 의문이 든다”며 “여동생은 ‘합심센터에서 회유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방청객석에 앉아 있던 여동생이 “사람을 회유해도 분수가 있는 거다”며 검사를 거세게 비난하기도 했다. 여동생은 휴정 직후 검사 쪽을 향해 가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너무나 억울하다”며 몸부림을 쳤다.

변론 중에 검사와 변호인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검사는 공동변호인단을 향해 “여동생이 하루만 변호인들과 있고 다음날 거소(중앙합동신문센터)로 오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못오고 있는 것이냐”며 “여기 변호인 중엔 간첩단 왕재산 사건과 관련해 증인채택 전에 증인을 찾아가 회유한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검사의 말은 그대로 주어만 바꾸면 될 것”이라며 “왕재산 사건도, 이경애 사건도 결국 재판 결과가 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공안사건에서 협박과 회유는 변호인에 의해서가 아닌 검사에 의해서 일어났었다는 것이다. 검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없는 왕재산 사건을 들고나온 것은 결국 재판부를 겁주기 위한 것이란 게 변호인 측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얘기는 자제해 달라”며 경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론에 앞서 지난달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가진 여동생의 긴급기자회견 내용이 여러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여동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의견을 밝혀서 재판에 양향을 주려는 것은 매우 부적적한 일”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국정원 수사관이 전화해서 ‘출입국법 위반으로 강제 퇴거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국정원에 의해 또 다시 부당하게 은폐될 수 있기에 처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김성원 기자  op_kim@ukore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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