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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가 아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목표”류길재 통일부장관, 4일 오전 한국기독교통일포럼에서 밝혀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어떻게 해서든 개성공단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4일 오전 서울 경동교회(박종화 목사)에서 열린 한국기독교통일포럼 모임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류 장관의 발언은 최종 잔류 인원이 귀환해 사실상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하루만에 정부 당국자가 공개석상에서 밝힌 첫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류 장관은 “개성공단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들을 들춰내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개성공단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나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어느 기업이 입주하겠나”라며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해 류 장관은 “대화와 교류, 대북 민간지원을 정치상황과 분리해서 하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에 대해 북한에 지원이나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대화와 교류, 대북 민간지원은 우리 사회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류 장관은 “요즘 국내 경제나 세계 경제 상황을 볼 때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남북 경제협력은 어마어마한 성장동력이다. 남북이 상호 윈윈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라며 “이 거대한 사업을 신뢰관계 바탕 위에서 추진한다면 한반도는 앞으로 20~30년간 엄청난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 이걸 북한에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4일 오전 서울 장충동 경동교회 장공예배실에서 열린 한국기독교통일포럼 모임에서 류길재 통일부장관(가운데)이 발제를 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류 장관은 남북 관계를 친구 관계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오랫동안 만난다고 꼭 좋은 친구가 되는 건 아니다. 때로는 주먹다짐 통해 가까워지는 경우도 많다”며 “꼭 (북한에) 뭘 갖다주고 좋게만 대해주는 게 신뢰를 쌓는 게 아니고 정직하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대해주는 게 더 신뢰를 쌓는 일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또 “이걸 위해서는 진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진심을 갖고 있다”며 “남북이 뭔가를 같이 하자는 것이고 이를 위해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장관은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과거 정부와 차별화를 하려는 발언이나 힘을 조성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역대 정부의 좋은 정책을 계승하고 얼마든지 그걸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장관의 발제에 대해 참석자들은 기대와 함께 다양한 주문을 하기도 했다. 박종화 목사는 “독일에 있을 때 서독도 동독 지원이나 통일과정에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며 “개성공단도 새로운 모형이 만들어질 때가 된 것 같다. 남북관계의 큰 틀에서 보자면 개성공단은 작은 점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너무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양영식 전 통일부차관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여전히 참모들조차도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헤맬 수밖에 없다”며 “신뢰나 프로세스에 대해 분명한 목표와 과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 5년간 남북관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중간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전 차관은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동유럽 공산권 붕괴를 가져온 헬싱키협약의 한국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 그 오해를 분명히 불식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통신, 통행협정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철수시키는 걸 왜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나”라고 반문하고 “개성공단을 국제화하는 측면에서도 정경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배기찬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독인연대’ 사무차장은 “지금의 남북관계를 푸는 데는 합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인내와 함께 분명한 비전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가 워낙 위기이기 때문에 지지 여부를 떠나 시민단체나 한국 교회가 힘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성원 기자  op_kim@ukore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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