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멀티미디어 핫 이슈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배제할 이유 없다”유씨 사건 관련 지난 4일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 개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사건번호 2013고합186)로 구속 기소된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 씨에 대한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앞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 기일인 이날, 법정엔 원고 측 검사 2명, 피고 측 변호사 5명, 그리고 피고 유씨 등이 참석했다. 방청석엔 유씨가 평소 활동했던 ‘영한우리’ 회원, 교회 교인 등 20여명이 자리했다.

재판부는 우선 변호인측에서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입장부터 밝혔다. 검사 측이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이유가 적절치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검사 측이 재판과정에서 보안이나 신변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배심원단도 기밀 보호 등에 대한 의무가 있는 이상 검사 측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탈북자를 잠재적 간첩으로 낙인찍는 공안 여론 조성과, 탈북자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목 하에 장기간 인신을 구금하는 행태 등에 대하여 국민 배심원단과 함께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자 한다”며 지난달 7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의 ‘배제 요청’과, 이를 반박하는 변호인 측의 의견서 제출 등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날 “다만 증인이 몇 명이 될지, 쟁점이 뭔지 등에 대해 심리를 몇 번 열어보고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 (국민참여재판 기간이) 5일 이내면 해보겠지만 2주 정도 걸린다면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유씨의 여동생을 변호인 접견도 시키지 않은 채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장기간 조사해서 그 진술을 거의 유일한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수긍이 가지 않을 것이다. 쟁점이 분명한 이상 (국민참여재판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하루면 낱낱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진술했다. 유씨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가보안법 사건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게 된다.

이밖에 이날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은 △외국인(화교)의 단순 방북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지 △유력한 증인 유씨의 여동생이 합동신문센터 조사 기간이 끝나는 4월 말에 강제 출국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입장을 주고받았다. 변호인 측이 ‘외국인 단순 방북’이라고 했지만 검사 측은 “그럴 경우 외국인도 국내범으로 봐야 한다. 실제 처벌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4월 말 유씨의 여동생에 대한 강제출국 가능성과 관련해 검사 측은 “유씨의 여동생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굉장히 독특한 경우라서 (체류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유씨 여동생의 진술이 협박과 회유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유씨 여동생의 진술서가 아닌 여동생 본인을 법정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목록 270개에 대해 “이 증거목록이 유씨 여동생의 증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고, 변호인 측에는 “검사 측이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반박 내용을 문서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은 오는 8월 25일이 만기인데 여름 휴가 기간을 고려하면 적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리를 끝내야 한다. 그러려면 매주 한번이나 두 번 정도는 개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씨 사건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오후 4시다.

유코리아뉴스는 유씨 사건이 단순히 유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탈북자 전체를 잠재적 간첩으로 만든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이 사건의 법정 심리는 물론 배경 등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유코리아뉴스는 국민참여재판을 대비해 유씨 사건 관련 탄원서를 접수한다. 유씨가 ‘억울한 피해자’라는 데 동감하는 탈북자들은 누구든지 탄원서를 낼 수 있다. 탄원인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위와 같은 탄원 내용을 적어 ukoreanews@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많은 탈북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김성원 기자  op_kim@ukoreanews.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돌북골주인 2013-04-08 09:25:42

    유씨 사건에 대해 유코리아뉴스와 K목사님과 변호인단은 선한 사마리아인!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