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하노이’에 대한 구조적 비관론이 나왔다. 다만 이번엔 ‘북한은 체제 특성상 핵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판이 깨질 것’이라는 구조적 비관론이 아니라, ‘(비핵 평화 프로세스의) 급속한 추진력이 미국 대통령에게 없기 때문에 판이 깨질 수 있으리라’는 구조적 비관론이다. 실상 비관(悲觀)을 전망한다기보단 우려하는 이 목소리는 한반도평화포럼 2월 월례토론회의 토론 가운데서 나왔다. 21일 오후 7시,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주제에서 드러나듯 ‘2차 북미정상회담, 그 이후’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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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평화포럼이 주최하는 2월 월례토론회가 21일 오후 7시,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에서 개쵀됐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엿새 앞두고 열린 포럼은 ‘2차 북미정상회담, 그 이후’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유코리아뉴스 |
이날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만약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동창리와 풍계리의 사찰을 내놓고 미국은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를 내놓는 안이 나온다면, 이는 6.12의 재탕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적어도 영변 핵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 조치가 담기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최소한의 성공이나 스몰 딜 수준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김 교수는 “북한의 핵 사이클은 영변에서 물질을 생산하고, 풍계리에서 실험하며, 동창리에서 쏘는 것인 만큼 영변 핵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미국이 원하는 영변+알파(α)는 전체 동결과 신고겠지만, 이에 상응해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스몰리스트 딜(smallest deal)’을 하고 성공으로 포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도, “극적으로 영변 핵 시설 폐기와 제재 완화가 합의문에 담길 것이라는 기대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북한을 인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빅딜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급속한 추진력이 구조적으로 대통령에게 없고, 의회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댔다. “의회가 대북제재 해제의 키를 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북한 비핵화 조치에 관련한) 상응조치가 많지 않고, 미국 내 주류 엘리트들이 중국의 힘도 인정하지 않는데 힘의 격차가 훨씬 큰 북한을 인정하지 않으리라”는 것. 이 교수는 “그렇기에 한반도 평화 트랙을 전면에 내세운 새로운 그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북이 싸우지 않으면 북미가 싸우기 어려울 것이므로, (남북 간) 평화의 방어벽을 세워야 한다”라고도 밝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대화 의지가 의제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상 모두 대화 의지는 매우 강한데, 의제가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김 교수는 “보수 언론에서 빅 딜을 강조하는데, 이는 전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비판하며, “스몰 딜이 단계적으로 가면 빅 딜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안으로 ‘연락소 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 등을 꼽았다. “3차, 4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염두에 두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단계적, 동시적 해결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크게 보면 북한의 입장이 관철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이것 외의 선택지가 없다.” 아울러 김 교수는 “정상회담의 마지막 피날레는 G20 오사카 정상회담이 될 것”이란 전망도 했다. 북·중, 북·러에 이어 북·일 간 회담을 끝내고, 오는 6월 G20 오사카 회의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함께 만나는 시나리오를 의미한다.
북·중 관계 전문가로 알려진 박종철 경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일각에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를 타고 하노이로 갈 것으로 예측했으나, 과거 김일성 주석이 중국의 변화상을 관찰하기 위해 열차로 베트남을 방문했던 때와 달리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다”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리라”고 전망했다. 그런가 하면 박 교수는 “트럼프의 오락가락한 시각(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중국 역할론 → 배후론 → 책임론 순으로 번복)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 평화역할론에서 전략적 방관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는듯하나, 북한은 트럼프의 배신에 대비해 중국이라는 보험의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연 기자 ukore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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