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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겨울올림픽 성공의 방정식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IFES) 현안 진단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이 7주 후면 개막된다. 베를린 신 평화구상 선언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올림픽 참석을 한반도평화 구축의 계기로 삼겠다고 주창하여 왔다. 그런데 아직까지 북한 참석의 통보가 없어 한반도 평화구상이 물거품이 될까 몹시 불안하고 안타깝다.

북한은 9월 15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이후 75일 동안 핵·미사일 시험을 잠정 중단하였다. 이 기간 중에 북한이 북미대화나 남북대화를 기대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트럼프 미 행정부가 11월 20일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자 북한은 기대했던 북미대화가 물건너갔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른다.

북한은 지난 11월 29일 핵·미사일 시험 발사 잠정 중단을 포기하고 신형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였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 다시 위기가 고조되어 평창올림픽의 성공여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하다.

먼저 문 정부가 압박과 대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하여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북한의 ICBM급 시험발사와 평창올림픽 평화 제전에 대한 논의를 분리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문 정부가 분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접근을 포기한다면,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올림픽 기간 중 유엔총회의 휴전 결의를 무시하고, 핵·미사일 발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트럼프 미 행정부도 문 정부의 올림픽 안전문제에 대한 걱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북한이 올림픽 기간 전이나 기간 중 미사일을 시험발사 한다면, 신변 안전문제로 많은 국내외 관람자와 참가국들이 참가를 주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평창올림픽 행사는 실패로 끝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참석은 올림픽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핵심변수이다.

그러면 문 정부는 북한의 참가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필자는 문 정부가 적극적 외교를 펴서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가교(架橋) 역할(bridge-building role)을 할 것을 제안한다. 문 정부가 북미간 대화가 전제조건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면, 남북간 신뢰가 구축되고 궁극적으로 남북대화도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 필자가 주장하는 북핵 3국면(three phase)의 첫째 국면으로 남·북·미 3자간 대화가 시작될 것이고, 둘째 국면은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미·중·남북한 4자대화 재개, 그리고 셋째 국면으로 궁극적으로 6자회담 재개가 이뤄지게 될 기회가 제공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동시에 이뤄지게 될 것이다.

평창올림픽 주최국인 한국정부가 올림픽 휴전 결의를 무시하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인 비합리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문 정부가 북한을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유도하여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의 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필자는 아래 5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문 정부는 먼저 미국을 설득하여 52일간 유엔총회의 올림픽 휴전 결의에 따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조정하거나 일시 중단하도록 미국과 합의 후 이를 선언한다. 평창올림픽이 성공하도록 미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촉구한다.

둘째로, 북한도 유엔의 휴전 결의에 따라 올림픽 기간 52일 동안이라도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공식적으로 유예할 것을 선언하고 평창올림픽에 동참한다.

셋째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문 정부가 북미간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가교 역할을 하여 한·미·북 3자 회담을 이루어낸다. 이 첫 단계에서 남북간 신뢰가 구축되고, 장기적으로 북핵 해법의 단계적, 포괄적인 로드맵을 추진하도록 한다.

넷째로, 성공적인 평창올림픽 행사로 남북간 스포츠 교류와 비정치적 교류를 확대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하는 남북 실무회담 개최와 동시에 남북 정상회담도 함께 추진한다.

다섯째, 문 정부는 평창 겨울올림픽에 북한의 참석을 유인하기 위해 올인하는 자세로 대북 특사를 파견하며, 이를 통해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하고 북한과 빅딜(big deal)을 해야 한다.

북한이 참가한 성공적인 평창올림픽 행사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협력 조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여 중장기적으로 북핵 해법에 합의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미래 건설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의 복원과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

* 본 칼럼의 저작권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있습니다.

곽태환  thkwak3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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