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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돌파구 열어야 할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취임 후 세 번째지만 상대국 방문을 통한 회담은 처음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한국의 대통령이 직접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사드 문제로 소원해졌던 양국관계 회복을 공식화한다는 점과 북핵문제 해법 마련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번 방문에서 문 대통령은 단독 정상회담뿐 아니라 확대정상회담, 국빈만찬, 친교행사 등을 통해 시진핑 주석과 보다 깊이 있는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리커창 총리 등 정부 및 경제계 주요 인사들과도 양국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도 갖는다. 특히 일제 강점기 중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약 5년간 머물렀던 충칭을 방문하는 것은 과거 항일투쟁 시기 양국 국민들이 겪었던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기억함으로써 밝은 미래를 향한 양국 국민간 유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그동안 밀린 다양한 숙제를 해결하는 장이 펼쳐질 것이다. 그만큼 의제도 많다. 북핵문제와 같은 안보 이슈 외에도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에서 한국의 참여 방안, 한중 FTA의 확대 발전 방안, 평창올림픽 협력방안, 양국 기업간 협력 등이 그것이다. 물론 공식 의제에는 들어가지 않겠지만 사드 배치 이후 빚어졌던 양국간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될 것이다. 이렇듯 문 대통령의 방문은 양국간 협력과 사드 후유증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즉 북한을 설득하여 북핵 문제 해결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중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조율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은 결코 미국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한·미·일 협력으로도 한계가 있다. 비록 북·중 관계가 과거에 비해 불편한 상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열쇠는 북한과 미국이 쥐고 있지만, 한국과 중국의 뒷받침 없이는 평화적 해결은 불가능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는 어느 나라보다 한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한반도에서 선제공격과 같은 군사적 옵션이 실행될 경우 지정학적으로 중국은 남·북한 다음으로 큰 피해와 부담을 안을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한중 회담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의 로드맵에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 측의 진의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모름지기 지피지기(知彼知己)는 전쟁은 물론 외교전에서도 승리를 위한 기본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기본 입장은 어떠한가? 중국은 2017년 1월 펴낸 『안보백서』에서 ① 한반도 비핵화 실현 ②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 ③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3대 원칙을 명기하고 사드체계의 한반도 배치 반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는 압박 일변도 반대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향한다. 작년 봄부터 이른바 ‘쌍중단(북핵 활동과 한미훈련 중단 맞교환)’과 ‘쌍궤병행(북 비핵화와 북미 평화체제 구축 병행)’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입장은 북미간 물밑 대화가 어떤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오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한국은 일단 미국의 복안에 동의하면서도 가급적 빠른 시기에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역량을 기대하면서도 북한의 속성상 제재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북핵문제가 미국이 생각하는 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결말을 낼 수만 있다면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칙상 미국의 복안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한국은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안보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강력한 제재는 대화와 양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어느 정도 효능이 있겠지만, 북핵문제의 본질적 해결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북한은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하면서 핵 보유에 매진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다른 압박수단으로 통하지 않자 중국을 통한 송유관의 완전 차단과 해상봉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이 이에 응할까? 불가능하다. 이는 북·중관계의 파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후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들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되고 자칫하면 북한을 사실상 적대국으로 만들지도 모를 이런 방안에 동의하겠는가?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실현가능성 없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요청은 하지 말아야 한다. 아마도 미국은 한국정부로 하여금 그러한 제안을 중국에 전달하도록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결과가 뻔한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서로의 입장만 난처하게 되고 남북관계 복원에도 도움이 안 되는 제안은 차라리 안하는 것이 현명하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은 중국의 안을 골격으로 미국이 원하는 바를 반영한 절충안을 만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입구론과 출구론은 큰 틀에서 보면 중국의 인식과 큰 차이가 없다. 며칠 전 이해찬 의원이 한 학술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은 북핵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이 똑같다”고 언급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미국의 주장과 조금이라도 다른 주장이 나오면 한미동맹의 균열(?) 운운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많다. 미국 정부는 결코 신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 집착 세력의 강고한 공세에 위축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을 마련하여 미국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한 합리적 대안의 골격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추원서 /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 본 칼럼의 저작권은 남북물류포럼에 있습니다.

추원서  kolofo.or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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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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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17-12-12 21:43:54

    문재앙 문죄인 되지말고 이니 명왕 달님되어서 내일 무사히 중국방문 잘하세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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