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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 공방 속 “전제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 동감18대 대선후보 첫 TV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형적인 네거티브였다” “토론의 진수를 보여줬다”

4일 밤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18대 대선후보 첫 TV 토론회에 대한 네티즌들의 평가다. 이날 토론회는 전체적으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지배하다시피 했다. 이 후보의 질문 공세가 주로 새누리당 박근혜후보를 향하는 바람에 이-박 후보간 날선 공방이 토론을 뜨겁게 달궜다. 이 때문에 중간에 앉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정치, 외교 안보, 통일 분야였다. 주요 언론들이 NLL 문제나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가 토론회의 쟁점이 될 거라고 봤지만 실제 내용은 다르게 전개됐다. 이 후보가 박 후보를 박정희 대통령, MB 정부와 연장선이거나 동일시하면서 공세를 주도해갔기 때문이다. 박 후보도 NLL을 통해 공세를 펴긴 했지만 주도권 다툼에서 밀린 듯한 형국이었다.

우선 대북정책 원칙과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후보는 “새누리당 정권 5년간 남북관계는 최악이었다”며 “앞선 정부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대결적 정책만 펴왔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 때의 7.4 남북 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 때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 당시의 6.15 선언, 노무현 대통령 때의 10.4 선언 등 남북의 공식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는 게 중요한데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 세력”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정부 차원에서 10.4 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게 관계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도 “기존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하고 확대 발전시키겠다”며 “물론 안보를 굳건하게 하는 토대 위에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듯 전제조건을 달면 안된다”며 “MB 정부가 전제조건을 달면서 남북관계는 악화되고 미사일만 벌써 3번째 발사한다.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문제 해결을 병행해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전제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 정치와 인도적 지원의 분리를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북핵 문제 해결,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같은 기존에 알려진 전제조건을 달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북한은 미사일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안보를 튼튼하게 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북한과 대화하는 데 전제조건은 없다”며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별도로 지속하겠다. 경협과 사회문화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후보간 상호토론에서는 문 후보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휴전선 노크귀순 등을 열거하며 “이명박 정부는 안보를 강조하지만 안보무능 정권이었다. MB 정부의 안보무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라고 박 후보에게 물었다.  하지만 박후보는 MB 정부에 대한 평가 대신 DJ,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데 답변을 할애했다. 박 후보는 “진짜 평화와 가짜 평화는 구분해야 한다. 퍼주기를 통한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다”며 “확고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도발하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강력한 억지력이 병행되는 게 진짜 평화”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던 사실을 꼬집은 것이다.

박 후보는 NLL 관련 질문으로 두 후보의 안보관을 공격했다. 박 후보는 먼저 문 후보를 향해 “2007년 (청와대 비서실장 당시) 남북 국방장관 회담 때 당시 NLL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던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사고가 너무 경직돼 있다’고 했는데 최근엔 다시 ‘NLL은 사실상 영해선이다’고 주장했다.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NLL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남북간 해상불가침 경계선’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NLL은 사실상 남한의 영해선이라는 걸 몇 차례 강조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의 사고가 경직되었다고 한 것은 NLL을 확고하게 하면 공동어로수역을 지키면서 우리 어민들이 북한 수역까지 가서 작업할 수 있기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수치겠다고 했는데 장병들에 대한 모욕 아닌가”라고 따졌고, 이 후보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영해법이 제정됐고, 그 법에 따르면 수해에는 영해를 그어놓은 선이 없다는 걸 확인해보시라”며 “남북이 계속 충돌하다가 시절 보내고 있는 게 MB 정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후보와 MB 정부의 대북정책을 동일 선상에 올려놓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유신시절에 얽매인 분이 미래의 한반도를 책임지겠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박 후보는 너무 유신 시절에 머물러 계신 게 아닌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진 질문에서 이 후보는 다시 한번 박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 후보는 “박 대통령은 7.4 남북 공동성명을 안보를 위해 이용했다”며 “박근혜 후보는 처음부터 대통령 무자격자다. 남북기본합의를 인정하겠다는 공약도 없고 기존 합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고만 돼 있다. 평양에 삐라 날려보내는 단체 격려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시킬 수 있나?”라고 캐물었다.

박 후보는 “인터뷰 내내 계속해서 역대 정부의 남북간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했다”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다른 약속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기본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를 향한 질문에서는 이 후보가 “노무현 정권 초기 보수세력의 반대로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했다”며 “정권교체 되면 돌발요인이 일어나더라도 남북 화해에 대한 확고한 의지,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고 주문했고, 문 후보는 “대북송금은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열기 위한 통치권 차원의 특단의 조치였는데 거기에 사법적 잣대가 들어간 게 안타깝다”며 “10.4 선언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 다시 논의해서 실천하겠다. 거기엔 48가지 남북경제협력사업이 규정돼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실천만 해도 남북경제 연합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날선 공방 속에서도 세 후보 모두 전제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에는 의견이 일치했다.

김성원 기자  op_kim@ukore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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