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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구총조사 사업에 600만 달러 지원 긍정 검토

통일부가 유엔인구기금(UNFPA)의 북한인구총조사(인구센서스) 사업에 600만 달러(약 68억 원) 지원을 긍정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17일 “정부도 북한 인구총조사 사업에 대해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지원요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한다”며 “UNFPA 측과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지원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조사 문항 설정 등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 주민들의 모습. 통일부는 17일 유엔인구기금(UNFPA)의 북한인구총조사(인구센서스) 사업에 600만 달러(약 68억 원) 지원을 긍정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UNFPA가 우리 정부에게 북한인구총조사 사업비를 요청한 것은 지난 7월이다. UNFPA는 남한이 사업비를 후원하는 만큼 북한이 ▲조사항목 선정 ▲조사결과 제공 ▲조사원 교육‧훈련 실시 등 남한의 요구사항을 적극 들어준다는 조건을 걸었다.

우리 정부가 UNFPA 후원을 통해 북한의 인구조사 사업을 지원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우리 정부는 2008년에는 400만 달러, 2015년에는 80만 달러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이 성사된다면, 우리 정부는 약 1조원의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통일부가 대북인도지원 차원에서 유니세프와 유엔세계식량계획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정책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800만 달러 지원 검토도 이 같은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인구총조사 지원은 단순 대북지원 사업이 아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북한에 관한 사회 전반의 최신 정보를 손에 쥐게 된다. 이를 통해 북한에 관한 중장기 경제계획이나 남북 경제협력 방안 등을 수립할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이나 장기적인 개발협력 등 대북지원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 최신 인구 관련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역시 13일 국회 외통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북한 인구총조사와 그 이후 북한 사회경제인구 조사를 보면, 남측에서 활용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았다”며 “이런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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