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 지도부 교체, 대북정책에 큰 변화 있나…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이장로)이 미국과 중국의 리더십 교체와 관련해 향후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는 포럼을 열었다. 16일 오후 2시부터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최근의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와 중국 새 지도부 구성에 따른 한반도의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문영 박사(통일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학자들은 시진핑 시대의 대외정책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판단하면서도, 차기 한국 정부의 대외정책이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 한반도평화연구원 제35회 KPI평화포럼 ⓒ유코리아뉴스 이범진기자

중국 ‘시진핑 체제’에 대해 발표한 주창환 한신대 중국지역학과 교수는 “비교적 평화적이고 제도화된 권력교체가 진행되었지만, 이와 상관없이 중국 정치는 여전히 비공식 정치에 좌우되는 정치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평가했다. 파벌 구도, 지도부 구성 등 정치현실을 고려한 판단으로, 겉으로는 중국 정치의 안정과 내구성을 보여주었지만 권력 투쟁이나 정책 경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뜻이다. ‘시진핑 체제’는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는 것을 우선과제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김흥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새 지도부가 대외정책 변수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는 보수성이 더 강하게 나타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특별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정책도 안정위주의 정책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 성신여대 김흥규 교수 ⓒ유코리아뉴스 이범진기자

김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후진타오 시대(2003~) 이후로 2020년 중등 생활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 주변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는 대외정책을 펼 것이다. 중국에 있어 북한은 동북아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고, 미국과는 물론 한국과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아’적인 나라라고 판단하기에 미국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 해결을 원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중국에 불리할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러한 현상유지 정책을 선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과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경제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실리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의견도 더했다.

그러나 시진핑이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는다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했다. 김 교수는 “시진핑의 대외정책관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지만 멕시코 방문 중 언급한 내용을 보면 대단히 강한 국가주의적 사고가 보인다”며 “그의 경력을 보면 국제정세와 관계도 훤히 꿰고 있을 것이다. 기존의 어떤 지도자보다 풍부한 경험이 있는 만큼 정책결정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와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북중관계는 2012년 북한의 위성발사 이후로 소원해졌지만, 시진핑 체제가 시작되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다. 북한이 중국 외교에 변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측면에서다. 김 교수는 “북중간에는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묵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김정은 체제가 붕괴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중장기적인 위기관리 대책 수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기 한국 정부의 대중정책은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붕괴를 전제하고 대북정책을 설정하는 것과 대미편향성을 보이는 모습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와 크게 반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한국의 대중정책은 중국의 외교안보적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과 견제, 경제와 안보간의 균형 추구, 중국의 국제사회로의 통합과 규범에 합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대응과 견제보다는 균형추구와 통합에 더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높은 신뢰를 형성하면서 화합의 단계에 도달하는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 강대국에 치우친 외교보다는 쌍방 네트워크 외교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인 김 교수는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외교 장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양자택일의 극단적 구조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