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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국력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곤경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 보다 못해 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이 거들었다. “대통령이 지금 왜 저런 행보를 할까 한 번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행보를 가장 잘 분석한 글'로 <시사인> 남문희 기자가 쓴 글(2017.9.9.)을 소개했다.

남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이 "굴욕을 감내하면서 북한과 맞서 최소한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있다”고 썼다. 아니 “기는 것뿐 아니라 미국이 짖으라고 하는 대로 짖어주고 있는 것”이라고까지 표현했다. 남 기자가 쓴 내용을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렇다. ‘문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미국의 지시대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하는 망나니짓을 조금이라도 못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그것을 도대체 알기라도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계 최강의 미국과 중국도 (북한을) 말리지 못하는데 무슨 방법으로 우리 정부가 대화로 해결한다는 것인가”라고 하면서 상황이 변한 것도 모르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문 대통령 비판만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지난 7월 28일 밤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새벽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우리가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청와대

사드배치를 놓고 문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했다.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그런 최선의 조치가 진지한 고민을 동반하기라도 한 것인지 묻고 싶다. 북한이 7월 28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문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사실 ICBM과는 관계없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여기에 과연 대통령의 최선을 위한 고민이 묻어 있는가 말이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따져보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대선 전 문 대통령 자신의 발언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은 지금이라도 사드배치가 왜 최선인지에 대해 설득당하고 싶어 한다. 사드배치가 엄중한 안보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그저 전쟁을 막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지극히 합당한 말에 호응하고 있지 않은지 대답해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사드배치 결정은 다음 정부로 넘기고 대미·대중국 외교를 여유를 갖고 하겠다고 했다. 그 생각을 바꿀 요량이라면 왜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 국민과 먼저 진지하게 소통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상황이 변한 것을 인식하지만 대통령의 조치가 그 상황을 바로 해결하는가에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첫 걸음은 대통령 자신이 저버린 약속에 대한 진정어린 설득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깊은 고민을 담지 않는 문 대통령의 이야기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동방경제포럼에서도 재현된 것 같다. 안보리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러시아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한 것이 국제사회에는 과연 어떻게 비쳐졌을까? 그것도 정상회담이라는 자리에서 말이다. 원유중단 요청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북한의 병원 등 민간에 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고 한 대답은 충고를 지나 질책에 가깝게 느껴진다. 같은 동포에 대한 인도주의 사안마저 매몰차게 거부하는 지도자로서 인식되지 않겠는가 말이다.

‘대화를 위해 강한 제재를 한다’는 논리는 트럼프식 논리다. 실체에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위기로 중국을 압박하고, 한국을 상대로 장사하려는 기색이 역력한데 그 장단에 한미동맹의 강화로만 맞장구를 쳐야 하는지 묻고 싶다. 즉흥적인 결정이나 숙고하지 않은 언행은 촛불 민심으로 선택한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만 높일 뿐이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

*이 칼럼은 남북물류포럼에서 제공합니다.

김영윤  kimyy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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