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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코리아 오늘=17. 8. 21~27]

[코리아 오늘=17. 8. 26(토)]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엿새째인 26일 강원도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49분경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북 방향의 김책 남단 연안 동해상으로 불상의 단거리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비행거리는 약 250여km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며 "대통령에게는 관련 사항이 즉시 보고됐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모두 3발로, 이들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은 200㎞ 이상 비행했으나 두 번째 미사일은 발사 직후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브 벤험 미국 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발사한 첫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은 비행에 실패했으며, 두 번째 미사일은 거의 (발사) 즉시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 깃대령은 강원도 원산 남쪽 안변에 있다. 이곳에는 단거리 스커드, 중거리 노동미사일 등이 실전배치된 미사일 기지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지난달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이후 29일 만이다.

[코리아 오늘=17. 8. 23(수)]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23일 오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 공군 투폴레프(Tu)95MS 전략폭격기가 수호이(Su)35 전투기, A50 조기경보기 등과 함께 동해상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한국 공군 전투기 편대가 긴급 출격하자 이 항공기들은 쓰시마섬과 일본 동부 태평양을 돌아 러시아로 귀환했다. 다음날인 24일 오전에는 중국 공군 훙(H)6 폭격기 6대가 오키나와를 지나 일본 혼슈 기이 반도 앞바다에 출몰해 일본 자위대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했다. 중국 폭격기들이 일본 중심부와 가까운 태평양 연안 기이 반도까지 접근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외교·통일부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이 자리엔 강경화 외교장관, 조명균 통일장관을 비롯한 양 부처 간부 및 직원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여당 인사들도 참석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온다. 봄이 왔을 때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로 철저한 주인 의식과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통일부에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다루는 주무부처로, 주도적이고 능동적 역할을 기대한다"며 "지난 10년간 통일부 폐지 움직임도 있었고, 주요 정책 결정에 통일부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경제구상을 실현하는데 통일부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역점을 두라고 통일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구상이 실현되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대북정책도 국민의 참여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국민의 참여 공간을 넓히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민이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에 있는 발언인 셈이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북핵 억제'와 '비핵화 대화' 투트랙 원칙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한미 간 북핵·북한 문제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물샐틈 없는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도발 억제와 비핵화 대화 복귀 견인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전기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명균 장관은 "대통령께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 기조 아래 남북간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토대로 남북관계 재정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대북제재 공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등 스포츠 교류와 종교·학술·문화 교류, 재해 공동대응 등 민간·지자체 교류협력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주문한 '국민' 중심 정책구현 방안에 대한 의견 교류도 있었다. 신문에 따르면 외교부는 국민외교 추진 기구인 '국민외교센터'를 설립하는 등 국민참여 플랫폼을 개편·강화하고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평화통일 관련 국내외 소통·교감 프로그램 운영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통일국민협약' 체결 △남북합의 제도화 △통일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 지자체와 민간 참여 제도화 등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코리아 오늘=17. 8. 21(월)]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청와대 접견실에서 미국 상하원 의원대표단을 만나 “아주 제한적 범위의 군사적 옵션의 실행도 결국 남북간 군사충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전통적으로 북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군사적 옵션의 실행은 결국 남북간 군사충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국인뿐 아니라 한국 내 많은 외국인과 주한미군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이렇게 성장한 한국을 다시 폐허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에드워드 마키 미국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단장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모두는 한국의 친구들이며 북 문제 해결에 함께할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해결 위한 의견을 물었다. 문 대통령은 “북에 대한 제재 압박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면서, 협상과 대화의 테이블로 나온다면 밝은 미래 보장된다는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과 미국은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면서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해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이 매우 긍정적인 대목”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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