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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지식인연대, 국정원 댓글 조작에 동원"[코리아 오늘=17. 8. 14~20]

[코리아 오늘=17. 8. 18(금)]

◆<국민일보>에 따르면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법이 금지하는 불법행위인 반면 한·미 연합훈련은 연례적, 방어적 성격의 합법적 훈련이라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6월 미국 방문 때 “불법 행동에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훈련 축소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신문은 “북·미 관계가 대화로 흐름을 잡는 시점까지는 쌍중단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김용현 동국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는 정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직후 만장일치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세계일보>는 “미국의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는 18일(현지 시간) 칼럼니스트 톰 로건의 칼럼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로건 칼럼니스트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대북 협상의 선행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로건은 “북한의 핵무기가 그 자체로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의회 전문지 <더 힐> 기고문에서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옵션은 없다”면서 “이제는 차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국장은 최근 <포린 폴리시>(FP) 기고문을 통해 “게임은 끝났다. 북한이 이겼다”고 평가했다.

[코리아 오늘=17. 8. 17(목)]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 두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6·25전쟁으로 인한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만큼 나라를 일으켜 세웠는데 두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8·15 경축사를 되풀이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어떤 군사적 옵션을 하든 한국에 사전 동의를 구하겠다고 했다. 이건 한미간 굳은 합의”라고 강조하고, “그래서 전쟁은 없다는 말을 국민들은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우리 경제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NN 기자가 “한국과 미국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문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멈추게 하고 핵포기 협상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데는 한미 입장이 같다”면서 “미국은 안보리 결의와 독자 제재를 통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트럼프는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여기에 대해 한미간 충분히 소통과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잇따라 ‘쎈 발언들’을 쏟아냈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한미간 충분한 소통이 있다는 것이다. 신 베를린 선언, 남북 당국자간 대화 등 잇따른 대화 제의에도 북한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조건없는 대북 대화를 제의해야 한다”거나 “북한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간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 거기에 대해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대화는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는 없다”면서 “대화하기 위해서는 대화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북특사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그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코리아 오늘=17. 8. 16(수)]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과 관련해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가 댓글 조작에 동원됐다고 <JTBC> 16일 보도했다. 이러한 댓글부대 활동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팬클럽 사람들도 관련돼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JTBC에 따르면 NK지식인연대 간부 박 모 씨가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글을 하나 쓸 때마다 5만 원이라는 조건을 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중순 쯤 탈북자 A씨에게 제시했다. 박 씨는 A씨에게 ‘아고라에 좌파들이 득세하고 있으니 이들의 논리를 비판해달라’고 부탁했다. 방송은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한 A씨는 탈북 이후 국내에서도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며 “A씨는 결국 제안을 거절했지만 이 과정에서 원고료를 국정원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그러면서 “(NK지식인연대) 대표인 김 모씨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중간책을 통해 나눠 준다는 얘기였다”면서 “A씨에 따르면 여론 조작은 크게 칼럼과 댓글로 구분되는데, 칼럼은 1개, 댓글 10개에 각각 5만원 씩이 지급됐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방송은 또 A씨의 말을 인용, “(이 같은 말은) 실제로 당시 댓글 조작에 가담했던 NK지식인연대 소속 회원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NK지식인연대 측은 “2010년 천안함 피격 당시만 독자적으로 댓글이나 글을 썼을 뿐 국정원에서 대가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방송은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탈북자 단체가 댓글부대를 운영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지휘자 정명훈(64)씨가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 창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정 씨는 이 자리에서 “남북이 하나 되는 ‘코리아 오케스트라’가 생긴다면 모든 걸 포기하고 매진하겠다”면서 남북 연합 오케스트라에 대한 꿈을 밝혔다. 그는 2012년 북한의 은하수관현악단을 이끌고 프랑스 파리에서 연주했고, 자신이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는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APO)에 북측 연주자들을 참여시키려고 시도했었다. 지휘자 정명훈과 소속사인 (사)미라클오브뮤직은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롯데콘서트홀에서 오는 18~19일 첫 연주회를 갖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번에 창단된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는 국내 10여개 오케스트라의 전·현직 단원들, 베를린콘체르트하우스와 엘프 필하모닉 등 해외에서 활약하는 한국 출신 연주자 등이 참여해 84명의 단원으로 이뤄졌다. 정 씨는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갈라져 있느냐?”라면서 “일평생 외국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갖고 있는 꿈”이라며 남북 연합 오케스트라에 대한 강한 집념을 피력했다.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남북 분단을) 더 느낄 수 있다. 음악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연결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북에도 두번 갔었고, (그쪽의) 두 오케스트라와 연습도 했고, 거기서 확인도 받았다. 이북에 갔을 때도 그냥 이벤트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이북 오케스트라를 (프랑스) 파리까지 데려와 일주일을 같이 지냈다. 이 통일의 꿈을 계속 살려내야 한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정말 원하고, 더 가깝게 지내는 기회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원 코리아 오케스트라를) 시작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창신 신부(75)의 발언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신부는 2013년 11월 22일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열린 시국미사에서 “NLL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하지 말라고 북한이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라고 발언했다. 또 “천안함 사건도 북한이 어뢰를 쏴 일어났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고 주장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적동조는 반국가 단체의 선전 선동·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해서 그들에게 호응·가세하는 것인데 강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조셉 던퍼드 미국 합참의장이 16일 북·중 접경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중국 북부전구(戰區) 사령부를 전격 방문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미군 최고 지휘관이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투입되는 중국군 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2007년 피터 페이스 당시 합참의장이 선양군구(작년 2월 북부전구로 명칭 변경)를 방문한 이후 10년 만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던퍼드 의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항공편으로 랴오닝성으로 이동해 인민해방군 북부전구 산하 하이청 기지에서 인민해방군의 군사훈련을 관람했다. 하이청시는 랴오닝성의 성도(省都)인 선양 서남쪽에 있는 도시로, 북·중 접경 도시인 단둥과 200㎞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신문은 “선양에 본부를 둔 북부전구는 중국군 5개 전구 중 하나로, 압록강 부근의 랴오닝성과 지린성을 비롯해 헤이룽장성, 네이멍구 등을 관할한다. 총병력은 43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던퍼드 합참의장은 이날 북부전구 사령관 쑹푸쉬안(宋普選) 상장(대장)을 만난 양국의 군사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던퍼드 합참의장은 전날인 15일 베이징에선 팡펑후이(房峰輝)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 만나 회담했다. 팡 총참모장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국 군대는 미국과 함께 노력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길 원한다"고 밝혔고, 던퍼드 합참의장은 "미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양국 지도자가 계획한 협력 체계와 공동 인식을 달성하길 원한다. 양군이 협력과 소통 체계 강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오판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 오늘=17. 8. 15(화)]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오전 8시 10분부터 1시간 가령 백범 김구 선생의 묘역을 참했다. 광복절 기념식 전에 대통령이 김구 선생 묘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김구 선생 묘역을 비롯해 이봉창·윤봉길·백정기 의사의 묘역, 안중근 의사의 가묘(假墓),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이동녕, 군사부장 조성환, 비서부장 차이석 선생 묘역 등을 일일이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정양모 백범김구기념관장,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등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식 직전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요인들의 묘역을 참배한 것은 건국절 논란을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72주년인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 경축사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전 세계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한 것. 문 대통령은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전력을 다해 각종 방식으로 전쟁을 막겠다고 말했고 어제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발생하면 안 되며 한반도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중국 측은 일관되게 평화적인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처리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유관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한반도 정세가 고도로 민감하며 임계점이 가까워 결단을 내리고 대화를 재개해야 하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그러면서 "남북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양측의 근본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남북 양측이 이런 방향으로 같이 노력해서 현재 경색된 국면을 타파하고 대화 협상을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72주년 경축사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문 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 시간) 한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언사로 놀란 가운데 문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드물게 직설적인 비난(rebuke)을 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필요하면 미국에 '노(NO)'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이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지시하는 등 한미관계 긴밀하게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거친 언사는 한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문 대통령에게도 대선공약에 충실하도록 부담을 줬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문 대통령의 '반작용(pushback)'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정통적 접근이 오랜 한미동맹에 새로운 긴장을 불어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보수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어떤 군사행동에 대해서도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라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군사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함축적 신호"라고 보도했다. WSJ은 "문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언급은 가장 중요한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에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미국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을 먼저 공격할 어떤 움직임도 한미동맹을 긴장시킬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절대 전쟁을 막겠다"고 한 데 대해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5일(현지 시간) "국방부에 문의하라"며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북한 문제는 전 세계의 문제"라면서 미국의 개입 여지를 남겼다고 전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면서도 "그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문 대통령)가 (미국의) 의욕을 꺾는 것 아닌가'란 질문엔 "누구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치 않는다. 한국도 일본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며 넘어갔다. 하지만 또 다시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당신들(미국과 북한)의 문제로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나워트 대변인은 "이 문제는 북한과 전 세계의 문제로 미국만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김정은 정권은 자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수용소에 가두고 있고, 전 세계가 북한을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어떤 공격을 하기 위해 한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느냐"는 질문엔 "이는 국방부가 한국과 상의해야 하는 일"이라며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고, 미국은 동맹을 지킨다"라고 답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국방부에 문의하라"며 언급을 회피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제72주년 광복절인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평화를 실현할 구체적 해법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베를린 구상도, 6·15와 10·4의 이행도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아쉽게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0일간 위기에 흔들리며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만을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북핵 폐기를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다는 대통령 선거 당시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지금 즉시 주변국들과 다자 외교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반도에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1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위원회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2019년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탄생과 발전에 긍정적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국가라는 게 성립하려면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듯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에서 1948년 건국은 자명한 일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1919년 상해임시정부는 앞으로 건국될, 1948년 건국을 이룰 정신적 출발점이었다"며 "헌법 전문에서 나오는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그러면서 "사람으로 치면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신되고 1948년 태어난 것"이라며 "건국과 건국 의지를 밝힌 것은 다르다. 그럼 독립운동한 것이 해석이 안 되지 않느냐"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거듭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건국은 건국"이라며 "특정 조건을 갖춰야 나라가 서는 것인데 견강부회해서 1919년을 건국으로 삼는 건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해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도 SNS를 통해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우파의 사관도 좌파의 사관도 아니다"며 "그것은 그저 산을 산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자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은 "헌법 전문에 적힌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선언적 규정일 뿐"이라며 "상해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씨앗이다. 아이가 잉태된 날을 생일로 기념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통상 사회과 교과서는 주권, 영토, 국민을 국가의 3대 요소로 설명한다. 1948년 건국을 부정하려면 우선 교과서에 나오는 구가라는 개념부터 고치고 이야기해야 한다"며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것을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실체적 규정으로 인식한다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그 당시 한반도는 주권을 빼앗긴 식민지였는데 국가는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대통령 표현을 보니 임시정부 100주년, 정부수립 70주년이라 얘기했다"며 "임시정부란 건 앞의 우리나라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아니냐.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정부수립 70주년이니까 두 가지가 다 의미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내년에 두 가지 다 똑같이 의미있게 다뤄져야 한다"며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에 대해선 아마 우리 국민들도 이해한다고 보고 있다. 임시정부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기념관으로 표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대해선 다른 의견은 없다"고 밝혔다.

[코리아 오늘=17. 8. 14(월)]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4일 오전 정의당 상무위원회의에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해지면서 코스피지수가 곤두박질치고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경제 피해액이 확인된 것만 1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관측된다”면서 “그런데 이런 사태가 싫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데프콘을 격상시켜 전시상황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야당의 일부 의원들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막말 전쟁이 이 분들의 전쟁본능을 일깨웠나 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몇몇 보수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전쟁 가능성 대비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진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알래스카와 하와이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정작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훈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올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보고는 있다”면서도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해야 하고 전시정부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전희경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인 6.25전쟁은 일요일 새벽 일어났다. 전방에 배치됐던 군인 중 3분의 1이 휴가 등으로 병영을 떠난 상황이었다. 모든 위기는 가장 나태하고 취약할 때 오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고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미국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동맹을 공고히 하고 안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데프콘 3을 발동해달라”며 “한반도에는 전쟁이 임박해있다. 북한은 미국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괌에 사격을 하겠다는 것은 정밀도를 감안해볼 때 괌 폭격선언이나 마찬가지다. 미국도 예방 전쟁 선언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종대 의원은 “데프콘이 3수준으로 격상되면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부분 동원이 이뤄지며 국가 총동원 준비에 들어간다. 이는 북한에 전쟁 개시 시그널로 발신돼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이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전쟁론자들은 자신들부터 먼저 입대해 총을 드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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