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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장, 北 외무상에 “더 이상 핵미사일 실험 말라”[코리아 오늘=17. 8. 1~6]

[코리아 오늘=17. 8. 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미국은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에 대해 "미국이 핵 방망이와 제재 몽둥이를 휘두르며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본토가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트럼프 패거리들이 오늘의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발광할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을 더욱 각성시키고 공화국의 핵무기 보유 명분만 더해줄 뿐이다. 참혹한 전란을 겪어 본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국가 방위를 위한 강력한 전쟁 억제력은 필수불가별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6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을 만나 "더 이상 핵미사일 시험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왕이 부장은 "현재 한반도 정세는 위기의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그와 동시에 대화를 되살리기 위한 결단을 요구하는 전환점에 이르렀다. 각국은 냉정함을 유지하고 자제하면서 긴장 완화와 협상 재개,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한국과 미국에 대해 더 이상 긴장을 악화시키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왕이 부장은 이날 마닐라에서 가진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서두르게 사드 배치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가 개선되고 있는 양자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생각한다.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강경화 장관은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심화된 가운데 문 대통령께서 방어적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마닐라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조기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회담에 배석한 외교부 당국자는 "미사일 개정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정례화를 위한 실무협의가 가속화되어 조기에 확정지을 수 있도록 양 장관 차원에서 협력하자는 요지의 대화가 있었다"고 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틸러슨 국무장관과 가진 양자회담에서 "미국의 군사적 준비로 촉발되는 한반도 긴장 고조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리아 오늘=17. 8. 5(토)]

◆미국과 중국이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안으로 불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2371호 채택에 합의했다. 유엔 안보리는 5일(현지 시간)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2371호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북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8번째 대북제재결의안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 납 전면 금지, 수산물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추가 해외송출 금지, 조선무역은행 등 기관 4곳과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등 개인 9명에 대한 제재 대상 추가 당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제재결의안에 대해 외교부는 "이번 결의 채택으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규모인 10억 달러의 외화 수입 차단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결의안 통과에 대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활동에 대한 벌칙을 전혀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켰다"고 평가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대북)제제도 필요하지만 최종 목적은 한반도 핵 문제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고,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는 "제재는 북한으로 하여금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토록 하는 도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5일(현지 시간) MS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의 북한에 대해 예방전쟁(preventive war)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물론이다.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만 한다. 거기에는 군사적 옵션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맥매스터 보과관의 '군사' 등에 대한 언급은 있었지만 '전쟁'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코리아 오늘=17. 8. 4(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일 "문 대통령이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우발적 충돌이 일어났던 사례 등을 언급했다"며 "입법조치까지는 아니지만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북한의 ICBM급인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 직후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이젠 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안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성공으로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할 유일한 길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뿐"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전술핵 재배치를 1호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한국갤럽이 1~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4기 임시 배치 지시에 대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72%,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14%로 나타났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란 응답은 32%,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60%였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한 응답은 37%, '인도적 대북 지원은 유지돼야 한다'는 39%였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4일 "북남 사이에 대화가 이뤄지려면 대화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와 입장을 가져야 한다. 칼을 휘두르며 화친을 설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행위다. 대화를 실현할 수 있는 분위기부터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화의 동력은 북남 관계를 대하는 남조선 당국의 근본 입장과 실천 행동에 달려 있다. 그래야 북남 대화라는 거대한 수레를 우리 민족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잘 움직여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남조선 당국은 반민족적인 외세 공조 책동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범죄적인 사드 배치 놀음을 걷어치워야 하며 미국에 추종해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군사적 도발 망동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도 외무성 대변인의 논평을 인용하며 "미국의 제재 소동이 다른 나라들에는 통하겠는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할 수 없다. 걸핏하면 주권 국가들에 대한 제재법을 조작해내고 제재 몽둥이를 휘둘러대는 미국의 책동은 국제법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깡패 행위"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탈북했다가 돌아온 여성의 숫자가 6473명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오는 11월 초 실시하는 대북 국가심의를 앞두고 최근 위워회에 이 같은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유엔 홈페이지가 밝혔다. 북한은 이들 여성들에 대해 "이중 대다수는 당시 겪고 있던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나 인신매매 집단의 음모의 희생자가 되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귀환 후 드러났다. 이 때문에 어떤 법률적 처벌의 대상도 되지 않았으며, 지금은 국가의 포용적이고 자애로운 정책 덕분에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신임 방위상은 4일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노데라는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위대의 적 기지 공격 능력과 관련 "그런 능력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자위대는 적 기지 공격을 목적으로 한 장비체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보유할 계호기도 없다. 미일 동맹 전체의 억지력을 강화해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4일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는 사드 배치가 득보다 실이 많아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했지만, 당선 이후에는 이런 절차적 정의를 까맣게 잊은 채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발사대 배치 지시는 파란만 조장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문재인 정부는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사드에 대한 맹신은 자신을 미군의 전차에 매다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코리아 오늘=17. 8. 3(목)]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은 3일 북한의 잇따른 ICBM 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9시부터 1시간 10분 진행된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통한 최대한의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이들은 또 "올바른 조건하에서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할 것임을 확인하고,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제재와 압박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용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전쟁 발발 가능성과 관련 "미국도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다"고 일축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와 관련 "우리에 대한 그 무슨 군사적 압박과 극단적인 제재위협을 떠들고 있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구린내 나는 상통을 들이밀고 핵 방망이를 계속 휘두르며 얼빠진 장난질을 해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준 핵전략 무력의 맛을 톡톡히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트 내퍼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3일 보수야당 의원모임인 '포용과 도전'이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코리아 패싱' 우려와 관련 "미국의 한국 방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코리아 패싱은 없다"고 밝혔다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설명했다. 나 의원은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코리아 패싱의 의미는 핵 동결을 전제로 한 주한미군 철수 우려라는 점에서 대응 지점이 서로 달랐다"며 "핵 동결을 전제로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어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디커플링(한미간 비공조화)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일(현지 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대화를 위해) 비핵화를 진지하게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북한과 대화나 협상을 고려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코리아 오늘=17. 8. 2(수)]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북한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상원을 통과했다.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다른 나라들의 북한 노동력 고용 금지 등 초강경 조치가 담겼다. 하지만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의 교체를 원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 용의가 있다. 중국을 비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4NO 정책, 즉 북한 정권 교체, 북한 붕괴, 한반도 통일 추구, 북한 공격 등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휴가를 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안했다는 이유로 코리아 패싱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미 한미간에는 데일리 베이스가 이뤄지고 있고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향후 조치는 충분히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미 공군의 ICBM인 미니트맨3가 2일(현시 시간) 새벽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돼 6700여 km를 날아 목표 지점인 마셜군도의 환초에 명중했다고 미 공군이 밝혔다. 미 공군은 이번 ICBM 발사에 대해 "북한 행동에 대한 대응은 아니지만 미국과 동맹국을 향한 공격을 억제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FP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2일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바보(fool)", "개**(son of a bitch)"라고 부르며 강하게 비판했다. 두테르테는 이날 전국에 방송된 TV연설에서 "김정은은 바보다. 위험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테르테는 "그 통통하고 친철해 보이는 얼굴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그가 실수하면 극동은 불모지가 될 것이다. 이 핵전쟁을 멈춰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NHK>는 2일 "중국이 지난주 사드 시스템을 닮은 표적을 탄도미사일 등으로 파괴하는 시험을 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 "중국군이 지난달 29일 중국 북부에서 미국의 최신 미사일 요격시스템과 스텔스 전투기 F-22와 비슷하게 만든 표적을 중거리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등으로 요격해 파괴하는 시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에 대해 "전세계가 그에 맞서고 있고 그는 고립돼 있다. 편안하게 잠을 자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미국 대통령의 관점에서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응하는 모든 옵션을 제공해야 하고 여기엔 군사적 옵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도 이날 동유럽 순방을 마치고 워싱턴DC로 돌아오는 기내에서 "미국은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것을 선호한다"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도 이날 CNN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한반도 정세가 핵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호한 조치'란 북한 교역국들이 북한과의 금융 무역 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가드너 위원장은 '북한 정권교체론'을 주장하는 대북 강경론자다.

 

[코리아 오늘=17. 8. 1(화)]

◆미국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1일(현지 시간) NBC TV에 출연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 그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군사적 옵션이 존재한다"며 "만일 그들(김정은)을 막을 전쟁이 있다면 그건 저쪽(한반도)에서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또 "수천 명이 사망한다면 그건 저쪽(한반도)에서 죽을 것이고 여기(미 본토)에서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가) 직접 나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계속 한다면 (군사적 옵션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건군 9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인민군대는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에 적극 투신하고 조국과 인민을 지키는 기능을 전면 이행하며 항미원조 전쟁과 여러 차례 변경의 자위 작전을 승리로 이끌어 국위와 군위를 떨쳤다"고 치하했다. 중국군이 미군과 정면 충돌했던 전쟁을 대표적인 승전 사례로 꼽은 것이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아베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신이 말한 대로 됐다'는◆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1일 오전 서울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를 비판하면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계획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어떤 경우에도 북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 배치에 대한 근본적 입장은 안 변했다"며 "북한 도발과 정세 변화에 따라 제재 압박과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북 정책의 원칙이 조변석개하면 국민 불안만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ICBM으로 근본적인 판이 바뀌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의 '대화 방점'을 염두에 둔듯 "햇볕정책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일부 수정하는 '햇볕정책3.0'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서 "아베 총리가 과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한 말을 트럼프가 상기하며 이를 높게 평가했다는 것. 그러자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을 국방위원장 시대에는 대화를 도출하려 했지만 지금은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개발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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