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요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것은 재래식 전력의 약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료사진)

미국 주요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것은 재래식 전력의 약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핵은 북한을 구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홀먼 젱킨스(Holman W. Jenkins, Jr.) 칼럼에 따르면,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응하느라 석유 등 군수물자 부족을 겪고 있으며, 북이 대화를 위한 선제조건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젱킨스는 국내총생산(GDP)의 22%를 국방비에 사용하는 북한에게 한미훈련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부담은 살인적이라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이야 말로 북에 가장 효과적인 제재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 조건으로 한미 합동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젱킨스는 주요 미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북한군의 장비와 병참 등이 부족하고 노후화됐으며 병사들은 훈련 부족 상태에 있다면서, 북한은 연료에서부터 식량과 장비, 위생 등 모든 분야에서 부족해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석은 이전부터 다른 전문가들도 지적해 온 것이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달 13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한미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지 않는 한 핵을 동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문 특보는 “현실적으로 북한은 미국의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전략무기 배치하는 것에 대해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핵과 미사일 시험을 계속 하는 것”이라며 “한미가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군사연구소인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2016 세계 군사균형 보고서’에서 “북한군은 갈수록 노후화가 진행 중인 러시아와 중국산 장비 등에 계속 의존하고 있다”며 북은 현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의소리(VOA)는 지난달 21일 북한이 약 30억 달러를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한다고 보도하면서 “핵미사일 개발 비용이 분명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모이지만 체제 유지가 핵심인 북한 정권은 엘리트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재래식 무기 경쟁의 열세를 만회하는 길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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