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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드 잔여발사대 4기’ 임시 추가 배치 지시[코리아 오늘=17. 7. 29(토)]

◆전날 밤 북한이 기습적인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 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하고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무력시위를 지시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긴급 요청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추진할 것과 함께 국내 반입돼 있는 사드(THAAD) 잔여발사대의 임시 추가 배치도 지시했다. 사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영평가는 27일부터 실시돼 사드 배치 결정까지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됐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양국 군은 이날 오전 5시 45분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 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이날 사격에는 한국군의 현무-2와 미8군의 ATACMS(에이태킴스)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표적에 정확히 명중시킴으로써 유사시 적 지도부를 정밀 타격하는 한미 연합전력의 대응능력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전날 밤 북한의 기습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29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소집했다. NSC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장관(왼쪽)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UN안보리의 수차례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전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하고, “특히 우리 정부의 군사당국회담 제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도발을 자행한 것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모한 행위로써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단호히 응징하고 대응하기 위해 한미연합으로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전략 자산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추가적인 사드 발사대를 임시 배치하기 위해 조속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한미연합 확장억제력과 함께 우리의 독자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문 대통령이 과거에 언급한 ‘레드라인’과 관련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레드라인이 명확히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 만약 ICBM으로 밝혀질 경우 레드라인 임계치에 왔다는 평가”라고 밝혔다. 신 베를린 선언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정부가 가고자 하는 길은 베를린 구상을 통해 이미 발표가 돼 있고 공개가 돼 있다”며 “우리의 대화, 외교적 방식 문제해결이라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더 고도화된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통해 제재와 압박을 할 것이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그 목표가 한반도의 평화, 북핵문제 해결에 있다. 궁극적 목표를 잃지 않고 한반도 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정부가 김장수 주중 대사를 초치해 공식 항의했다.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장조리(차관보급)가 29일 김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사드 배치 절차의 중단과 이미 설치된 사드 장비의 철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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