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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선제적 적대행위 중단 계획 없다”[코리아 오늘=17. 7. 25(화)

◆미국 연방하원은 25일(현지 시간)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 제품 공급을 봉쇄하고, 타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는 등의 고강도 조치가 담긴 새로운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제재 법안엔 북한과 함께 이란과 러시아 제재 조치를 일괄적으로 담았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날 수전 손턴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상원 외교위 동아태·국제사이버보안소위에 출석해 “우리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고, 여기에는 중국에 있는 개인과 기업도 포함된다”면서 “김정은 정권의 전략핵 능력 추구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일방적 조치를 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는 이날 워싱턴 소재 민간단체인 중미연구소(ICAS) 주최 연례 콘퍼런스에 참석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과 관련해 “미국 국내법을 중국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군사당국회담 제의에 계속 호응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적대행위를 중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럴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세계일보>는 “이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군사분계선(DML) 주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는 쉽지만 재개는 훨씬 어렵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워싱턴 포스트>는 25일(현지 시간)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최근 이뤄진 비밀 평가 작업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르면 내년 안으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배치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미 정보기관의 예상 시점이었던 2020년에서 2년이나 앞당긴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시간표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며 “(이달 4일 북한의) 아이시비엠 시험 발사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비확산센터 소장은 “걱정스러운 진척 상태”라며 “북한이 몇 년 동안 획득하지 못할 것으로 여겼던 기술적 역량들을 지난해 획득했다”고 평가했다. 존 울프스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핵 비확산 선임국장은 “우리가 결정하고 경고할 시간이 크게 줄어 긴장이 빠르게 고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철수 원산지역 개발공사 부대표는 25일 AFP 통신과 평양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미국인 방북 금지령에 대해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이 북한에 올 수 없다고 말한다 해도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의 한 해 북한 방문객은 5천여 명 정도로 그 중 20%가 미국인이다. AFP통신은 “새로 생긴 원산 국제공항엔 중국·러시아·일본행 항공 노선도가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정기 항공편이 취항한 적은 없다. 외국인 투자도 미국 제재 때문에 모두 막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부대표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따른 관광 수요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들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서 “남과 북은 서로 협력해야 하지만,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남한 당국자들은 그렇게 (금강산 관광재개 등) 할 생각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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