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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와 북한을 접목시키자"제5회 통일한국 젊은포럼(4) 북한과 통일,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요즘 교육 기관이나 기업뿐 아니라, 행정 기관, 심지어 사설 학원에서도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글로벌”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막연한 글로벌 말고, 진짜 전(全)지구적 이슈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진정한 ‘글로벌 핫 이슈’는 무엇일까.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적 기업’, ‘적정기술’, ‘국제 개발’ 등.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친숙하고, 누군가에게는 생경하게만 다가오는 이 얘기들을, ‘북한과 통일’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라'는 주제를 듣고 5백여 명의 젊은이들이 모인 한국100주년기념관에서다.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핫한 글로벌 이슈를 이끌어 가며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장수영 포항공대 교수, 전병길 예스이노베이션 대표, 김정태 적정기술미래포럼 사무국장)이 ‘북한, 통일’을 이야기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제5회 통일한국 젊은포럼>의 한 세션이었던 “국제개발협력” 그룹의 이야기들은 북한과 글로벌 핫 이슈의 결합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이 날 발표자들을 통해 논의된 내용들은 포럼 자료집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http://vo.to/kTZ 링크를 통해 PDF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사회를 맡은 전병길(예스이노베이션 경영컨설팅)대표는 이제까지 통일이나 북한 관련 포럼에서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 다룬 적은 많았지만, ‘북한과 사회적 기업, 국제개발협력’의 주제로 진행된 것은 아마 처음일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말대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의 접근과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답게, 플로어의 청중들은 쏟아지는 질문으로 열띤 관심을 표명하였다.


적정기술은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담아내는 기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장수영 교수(포항공대 산업공학과)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런데, 구매력에 갇히면서, 이 은총의 유괴현상이 나타난다. 과학기술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만 누리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면서 과학기술 주도의 역사의 중심으로부터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적정기술이 구매력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기술을 주려고 한다는 점에서 기술의 회복이고,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으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적정기술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가 ODA(공적 개발 원조-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제 개발 원조를 의미함. 개발 주체가 ‘국가’인 것으로,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국제 개발 원조와는 구별됨)를 통해 개도국을 돕고 있는데, 통일이 되었을 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북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 주민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경제개발은?

전병길 대표는 이날 사회적 기업과 북한 경제 개발에 대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그의 발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 개발의 가치창조 공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북한 개발’ 하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됩니다. 북한 경제 개발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북핵문제와 정치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해야, IMF나 월드뱅크, 대외 청구권 자금을 이용해 그 자금이 북에 들어가게 되어, 북한에 대단위의 SOC(사회간접자본)개발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 투자들이 일어나 개발이 되어 북한 경제가 살아나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것이 말처럼 좋게만 될 수는 없죠. 현재 우리는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정말로 북한사람들에게 필요한 경제개발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우린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갈 것인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공정무역, 마이크로 크레딧(소액 대출 사업)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새로운 대안 경제의 논의 주제들은 나오는데, 어떻게 접근할 수 없어 고민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 유명한 경영학 박사님이 타계를 하셨는데, 이 분은 항상 피라미드의 맨 밑층(저소득층)도 시장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다는 말을 많이 하셨고, BOP(Bottom of Pyramid)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많은 BOP의 정의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 3000달라 미만의 소비자층이 BOP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구 인류의 60억 인구 중에 40억 정도가 이 계층에 해당이 되고, 그 중 2천4백만은 북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층 시장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 BOP가 나왔을 때에도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은 덜 했으나,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들이 BOP시장을 접근하려는 새로운 컨셉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BOP 비즈니스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라닌(회사) 같은 경우 마이크로 크레딧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확대가 되어, 요즘은 유니클로와 같이 합작이 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패션사업까지도 같이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북한 기업들에게 지역 사회공헌 기업들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북한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으로 여러 가지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런 사회공헌 기업의 특징은 글로벌 기업이 투자를 해서 얻는 소득을 가져가지 못하고, 해당 지역에 다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전 전제조건인데, 만약에 북한에 투자하게 된다면, 북한에서 이득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재투자 되는 개념으로, ‘새로운 사회공헌 기업’의 형태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북한이 좀 더 진취적인 입장을 취하면 북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이런 사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


 

전 대표는 이어, 현재 북한에서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형태의 마이크로 크레딧(무담보 저리 이자 대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이크로 크레딧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딧을 처음 한 사람은, 유명한 무하마드 유누스가 아니라, 1971년부터 시작한 미국의 ‘오퍼튜니티 인터내셔널’이라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북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퍼튜니티 인터내셔널의 서브 컴퍼니로, 마라나타 트러스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부소라는 사업가가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데이비드 부소는 호주 출신의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이분이 2004년에 북한테 진출을 하시게 됩니다. 남한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 북한 당국에서 이 분에게, 북한에서도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때 만들어진 것이 조선 마라나타 트러스트라는 사업체입니다. 마라나타라는 의미가 ‘주여 어서오소서’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평양에 가면 조선 마라나타라는 회사가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마라나타라는 의미는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의미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시장을 이루려면 자본이 있어야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이때까지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본이 생긴 것은 아니어서 마라나타 트러스트가 북한의 시장에 저금리의 소액 금융을 융통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시장의 각종 매대들에게 대출을 시작했고, 컨설팅을 했고, 평양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사업하는 기술을 익히도록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폐쇄적이고 닫혀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이렇게 거시경제나 전통적인 경제이론이 설명해 줄 수 없는, ‘새로운 경제활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사람들은 마라나타의 뜻은 모르지만 상당히 좋은 의미에서의 마라나타는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북한에 은행법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북한이 상업은행을 만들 수 없었는데, 2006년 이후로 법적으로 은행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은행법을 개정한 후 북한이 은행을 맡아달라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데이비드 부소의 마라나타 트러스트였죠. 잘 되지는 않았지만, 그 만큼 마라나타 트러스트를 북한 당국이 상당히 신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키바라는 인터넷 마이크로 크레딧 회사는 사업이 잘 안되었어요. 왜냐하면 키바는 원칙이 전 세계 곳곳에 자금을 빌려주고, 인증샷을 찍고, 웹사이트에 올려야하는데, 이 단계에서 틀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북한과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해보려고 했어요. 2007년에 하나은행장이 남한 사절단으로 같이 갔는데 북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가 여러 얘기가 오가다가 잘 안되었어요.

북한의 경제개발을 할 때 거시적인 북핵 문제가 해결되어서, 수십억 달러가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살리는 마이크로 크레딧도 상당히 유용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북한에 필요한 것은 4가지의 경제난이 있는데 에너지난, 생필품난, 식량난, 외화난. 북한 당국이 원하는 것은 에너지의 보급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사람들이 삶의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비즈니스 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것이 적정기술이든, 마이크로 크레딧이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든, 그것이 아닐까 합니다.


적정기술은 마중물, 상위 단계 기술로의 발전이 목적

이어진 김정태 적정기술미래포럼 사무국장의 발표에서는 적정기술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기술 개발자나 보급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판단인지, 실제 ‘사용자’의 판단인지, 판단 주체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한 얘기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확장되었다.

먼저, 적정기술의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 국장은, “적정기술은 목표가 아닙니다. 적정기술은 쉽게 ‘마중물’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것을 누릴 수 없는 환경이 많이 때문에 그 역량을 갖추기 까지 마중물이라는 ‘중간 기술’이 필요합니다. 적정기술은 사용자의 역량 확대에 기여하는 제품, 혹은 서비스, 혹은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역량, 소득이 늘거나 스킬이 늘어나면, 사실 상위 단계 기술로 발전하게 하는 것이 적정기술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라는 답변을 통해, 쉽게 풀어 설명해주었다.

또한 북한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것을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에 이어, “북한사회를 우리가 조사 가능 할까? 우리가 꼭 가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UN의 직원들이나 현지인들에게 우리가 워크샵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의 주도로 가능하고, 이것은 커뮤니티 드리븐 리서치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남한 사람들)의 초반의 역할은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지만, 그런 실제 필요(needs)들을 파악해서 제가 마지막에 제안 드린 ‘통일한국 적정기술 기획센터’처럼, 브레인 스토밍이나 전문가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존의 적정기술을 매칭하든지, 매칭되지 않으면 완전히 새롭게 접근하는 것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김 국장의 발제에서 예로 든 북한의 적정기술 보급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북한과 적정기술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중앙일보 1월 2일자에 <북한에 변기주머니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변기 주머니라고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변을 넣어서 창 밖에 던져 놓으면, 추위에 자연 동결이 되어 그것을 수거하게 됩니다. 평양 인근에 비료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에 비료 문제가 심각한데, 그것을 현지에 맞게 적정하게 했다는 점에서 실제로 북한에도 이런 적정기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정기술에서 그 용어 때문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꾸 기술을 생각하시면 접근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창의적 제약을 받게 되는데) 여기처럼 접근하는 방식, 북이든 남이든 인분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분이 평양의 혹독한 추위에서 자연동결이 되고, 그것이 비료화가 되는 그 과정 자체가 혁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사례들을 많이 아시게 되면, 기술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확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는 이어, “그래서 UN 인도적 지원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가장 시급한 인도적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열악한 보건의료, 두 번째가 높은 모자 영양실조, 세 번째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취사 및 난방의 어려움입니다. 북한도 남북관계에 있는 특수성 때문에 기존의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원조에서 적용되었던 다양한 사례들이 사실상 적용되기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이미 우수사례는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대북 인도지원의 단체들이 적용하고 시도하는 부분들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앞으로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라고 주제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김 국장은 마지막으로 ‘북한에서의 적정기술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 비즈니스 중심의 접근’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사실 사회적 기업이 적합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은 하나의 도구(tool)일 뿐이지, 단 하나의 해결책(solution)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정기술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 보다는 ‘시장 중심의 접근’이라는 말을 써보고 싶습니다.

이미 원조의 역사를 보시면 엄청난 실패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말라리아가 엄청나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질병입니다. 가장이 걸리게 되면 그 전체가 수입이 없어 가족이 무너지고, 아이가 말라리아에 걸리면 가정의 소득이 아이의 의료를 위해 쓰게 되어 교육이 막히든지, 그래서 말라리아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이슈가 됩니다. 이런 것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말라리아 모기장입니다. 이분들에게 이것을 나눠줬을 때, 현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문제가 닥치는데, 바로 그 말라리아 모기장 때문에 현지의 시장체계가 교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우리가 1만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1만장을 보내면 10000가구가 그것을 받고, 누군가는 못 받게 됩니다. 1만장이 유통되는 순간, 그곳에서 원래 유통되는 모기장이 자취를 감춥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무료로 이미 받기 때문입니다. 상인은 유통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기장을 못 받은 사람들은 돈이라도 줘서 사야하는데 유통이 철수하여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장에서의 제조업자도 다 망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에서 적정기술이 보급이 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장체계에 교란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 대표는 마지막 발언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 드렸던 사회적 기업 이런 것을 모두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을 사회적 기업, ‘소셜 앙트프로너’라고 하는데요, 이 사회적 기업은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들, 여러분들이 통일 한국을 준비하면서 이런 사회적 기업가의 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개척해서, 나중에 통일 한국의 그 날에, 함께 우리가 기쁘게 통일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대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좀 더 특화된 이야기가 오고 갔던 이 그룹에서의 논의가 어렵다는 참가자도 있었다. ODA, Micro Credit, BOP 등의 용어가 자주 등장했는데, 이는 실제 전공자가 아니고 자료집을 사전에 읽어본 사람이 아니라면, 낯설게 느낄 수밖에 없는 전문용어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포럼의 주 대상자를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 ‘통일에 관심을 둔 일반 대학생들’로 잡았다면, 자료집 구성과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참가자에 대한 배려를 담았어야 했다. 이 세션의 내용이 담긴 자료집 앞부분과 토론 진행 초반에 관련 용어 안내가 있었더라면, 참가자들이 전반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북한과 사회적 기업, 국제개발협력’이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과 열띤 참여를 이끌어낸 주제인 만큼, 이 주제만을 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포럼이 열려서, 이 날 미처 다 다루지 못한 주제들까지 아우르며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이 날 행사를 주최한 한국리더십학교의 역량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 시대가 한 발짝 더 앞당겨질 것이라 기대해보면서, 또한 앞으로 젊은 세대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자주 만들어주기를 함께 기대해본다.

김단  jade4n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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