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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회의장에 사상 첫 안보 브리핑[코리아 오늘=17. 7. 24(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4일 국정원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최근 북한의 주요 동향을 주제로 ‘안보 브리핑’을 진행했다. <세계일보>는 국정원 보도자료를 인용, “서 원장은 정 의장에게 최근 북한 주요 동향 및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요, 북한 사이버위협과 대비태세를 브리핑하고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므로, 안보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보공유를 잘해 달라’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브리핑에 배석했던 정 의장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 “40∼50분 정도 얘기를 나눴고, (국정원이) 북한의 경제적 상황, 사이버상의 해킹 문제, 미사일·핵실험 관련 설명을 했다”며 “북한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재작년보다 좋아지고 시장경제도 확산하는 것 같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200일 앞둔 24일 “이제는 북한의 결단만 남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문 열어놓고 기다리겠다”며 다시 한 번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2018 평창을 준비하는 사람들’ 행사에 참석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마고원 감자와 강원도 감자가 만나는 한민족 축제의 장이 되면 좋겠다”며 “이제는 북한의 결단만 남았다. 북한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문을 활짝 열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북한이 참가하도록 문을 열었다. 성급하게 기대하지도, 그렇다고 반대로 비관할 필요 없고 마지막 순간까지 문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요청에 대해 “불법적으로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다”면서 “중국은 중국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사람들에 대해 일관되게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왔다”고 <한국일보>가 전했다. 루캉 대변인은 “유엔 인권기구는 유엔 헌장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책을 이행해야 하며 중국 사법기관의 정당한 집행 행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이는 중국 당국이 탈북민을 강제송환하는 데 따른 인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본전도 찾지 못할 미련한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당국이 반공화국 인권 모략책동에 광분하던 박근혜패당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면서 “남조선에는 박근혜패당에 의해 해외에서 집단적으로 유인납치돼 끌려간 우리 여성공민들이 있다. 그들을 돌려보낼 데 대한 우리의 요구에 귀를 틀어막고 계속 강제로 억류하고 있는 것은 극악한 인권유린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남조선 각계도 북의 여성종업원들에 대한 집단유인납치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송환하는 것이 현 정부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인권개선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할진대 누구에게 ‘인권상황’이니 뭐니 하며 삿대질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남조선당국은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을 당장 걷어치우고,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는 우리 여성공민들부터 지체 없이 돌려보내야 한다”며 “남조선당국이 이 요구를 무시하고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매달린다면 북남관계는 파국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 시간) 중국군의 보고서와 정부 자료 등을 토대로 “최근 몇 달 사이의 중국 조치들을 보면 새 국경수비대 창설, 24시간 공중 무인기의 산악지대 감시, 핵·화학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벙커 마련 등”이라며 “또 기존 국경 부대들을 현대화하고 특수부대와 공수부대의 훈련도 잦아졌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북·중 국경 강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라고 중국을 압박하며 계속해서 군사행동을 시사해온 상황과 겹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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