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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도 군사주권을 이야기하자미일동맹 등 최근 미국의 외교정책 발표에 즈음하여

필자는 남북통일이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남한과 북한의 내부문제나 남북의 오랜 긴장과 불신 관계뿐만 아니라 한국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살펴 볼 때 통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 특히 한-미-일 관계를 보면 통일을 위한 최악의 국제 환경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한국의 반미, 반일주의자들이 생각하듯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통일을 방해하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만일 통일이 남한 주도의 자본주의적 통일이 될 경우 미국과 일본은 조심스럽게 한반도의 통일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국가가 되어 있음을 볼 때 이 나라들도 자본주의적 통일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해 오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통일한국이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영향권 안에 속한다면 러시아와 중국이 무력을 써서라도 한국의 통일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중국 군대의 북한 진격을 두려워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한국 전쟁 이후의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은 일본의 성장을 도와주되 일본을 미국의 영향력 아래 두어서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점에서 미국의 정책 목표는 일차적으로 성공했다.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빠른 기간 내에 경제적 강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군사적 외교적으로는 아직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 세력이 되었다.

이제 중국의 힘이 급성장하여 미국의 최대의 라이벌이 되자 미국에게 있어서 일본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경제적 주름으로 인하여 중국 견제를 위해 쓸 수 있는 군사비의 한계가 명확해진 만큼 일본 군사력의 증가를 미국이 절실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지난 8월에 발표된 ‘리차드 아미타지-죠셉 나이의 미일 동맹 정책 리포트’가 일본 군비를 팽창시키고 방위청의 법적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도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얼마나 다급하게 두려워하고 있는가하는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부쉬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을 지낸 아미타지는 미국의 보수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인사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죠셉 나이 교수는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미국 외교계의 거물인데 이들이 주도가 되어 공동으로 정책 건의서를 발표하는 목적은 미국 외교에 있어서 초당적 협조와 국가적 합의를 도출해 내자는 것이다. 누가 다음번 대통령이 되었든 미국의 외교정책은 이들의 합의된 의견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고 그래서 음미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

또 이 보고서는 미국은 일본의 경제적 쇠락을 두려워하면서 일본의 환경 문제보다는 일본의 국력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건의한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등은 계속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의 군사적 사용의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말이다.

미일 동맹은 이미 있던 것이다. 아미타지-나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동북아에서의 국제질서는 중국과 미일동맹의 세력 균형으로 당분간 구도되어 질 것이 분명하다. 현재 동북아 정치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다오위다오(센카쿠이 열도) 문제에서도 미국국방장관 패네타는 미일 방위 협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원래의 입장을 확인하였고 중국의 차기 최고 집권자인 시진핑은 이에 대해 노골적으로 미국을 비판하며 중미관계에 끼어들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였다.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미일동맹의 첨병으로 사용하려 하고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독도 문제로 일본과 분쟁상태에 있는데 영토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과 싸우는데 있어서 공통 이해 당사자인 중국과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미국이 남한을 미일 동맹의 첨병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동북아에서의 세력균형이란 미-일-남한과 중국-소련-북한이 대치하는 모습으로 설 수 밖에 없다. 공산주의가 붕괴된 이후에 냉전 구조가 동북아에서 재현된다는 것이다. 냉전의 가장 큰 피해를 겪어 민족이 분단되고 한국전쟁이라는 막대한 재앙을 겪은 한민족이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새롭게 구성되는 유일한 냉전구조의 중심으로 편입된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다.

이것은 평화통일을 바라는 남한과 북한이 모두 결사적으로 막아야할 구도이다. 우리가 1945년 이후 민족의 분단을 한사코 막아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냉전이 아닌 평화와 긴장 완화의 구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1970년대 이후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내지 못한 것은 한민족 모두가 그 책임을 통절히 느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의 양당이 합의한 동아시아 정책이 미-일-한 동맹을 바탕으로 한 중국 포위정책인데 남한이 그것을 막아낼 도리가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한 한국의 군사주권은 불가능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외교주권을 확립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중국이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서 일관성 있게 강경책을 쓸 수 있는데 한국의 대일 정책은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같은 이벤트성 사건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미-일-남한 동맹이라는 미국이 만든 구도를 남한이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구도가 진행된다면 통일에 대해 남한은 중국과 소련을 설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는 남한의 군사주권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효선이 미선이 사건’ 이나 ‘광우병 촛불 집회’처럼 대중동원을 통해 이루어 질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남남 갈등만 부추기는 것이고 태평양의 주요 세력인 미국과 등지는 일이기에 현명한 일이 아니다. 이제 한국은 군사주권을 찾기 위해 미국을 설득(작전권 확보, 주한 미군의 감축 등)해야 하고 이것은 군사비 절감을 절실히 원하는 미국으로서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일이다. 일본마저 평화헌법의 포기를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주권국으로 군사주권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전 국민이 국민된 자존심으로 지지해야 할 일이다. 

필자는 이것이 통일세대가 해야 할 가장 큰 통일준비라고 생각한다. 군사주권, 외교주권의 확립은 보수적인 박정희 정권이나 진보적인 노무현 정권이나 똑같이 바라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보수는 친미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하며 한국의 진보세력은 이른바 종북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보수세력은 미국 의존 심리에서 벗어나야 하고 진보세력은 자주 국방정책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남한 군비의 강화를 수용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도 리차드 아미타지-죠셉 나이의 초당적 외교정책 건의처럼 군사주권 확립이라는 외교와 군사 목표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한국이 독자적인 힘을 갖지 못하면 한민족의 이익을 제대로 추구해 내지 못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이 아닌가? 그리고 대한민국은 절대로 약소국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의 실질적 힘이 약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이 군사 외교 주권을 위해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때가 다가오고 있음이 분명하다. 


박문규.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날 대학 학장. 정치학 박사. 본지 운영위원 

박문규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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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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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회에 평양까지 2012-10-23 21:17:59

    요즘 전단지를 북한에 보낸다니깐 북한군동태가 이상적다하던데 이기회에 차라리 재래식무기 가지고 있는 북한을 진공합시다 통일 되게말이요 중국군도 모두 짝퉁이니깐 근심말고 북한을 진공합시다 연평도때도 우리군은 정밀타격으로 모든 북한군진지나 포진지를 모두 격파한것처럼요 북한군사격은 연평도에 포탄한발도 떨어안졌어요 모두 바다에 떨어졌지요 그들의 무기는 재래식무기니깐 우리는 최첨단무기니깐   삭제

    • 강대한 대한민국 2012-10-23 21:06:05

      대한민국은 위성도 수십개 수백개 가지고있어요 모두 자체발사한거죠 한국기술로요 하지만 북한이나 중국은 위성그림자도 만들지 못하는 나라이기때문에 근심할 필요없지요 비행기도 날다가 자체적으로 떨어지고 대포도 자체적으로 폭발하여 포신이 두동강남니다 그사람들은 재래식무기만큼 게닐라전을 할겁니다 우리는 최첨단무기니깐 진공전을 할거고 많은 군대도 필요없고 전투함이나 전투비행기도 많이 필요없지요 몇개면 충족   삭제

      • 세계중심국가대한민국 2012-10-23 20:58:13

        대한민국은 세계중심국가이자 제일 첨단된 무기를 생산하므로 북한이나 중공의 재래식무기는 우리 상대가 안됨니다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은 재래식무기가지고 그런일 하다니 하도 점잔은 대한민국이길래서 그저 가만 나둔겁니다 제대로 하면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북한잠수함은 침몰합니다 한민족이니깐 그저 가만나둔겁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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