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올해도 동성연애와 혼인 등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18회 퀴어축제가 열렸다. 이번 퀴어축제에는 진보적인 인권단체들이 대거 가세하며 점점 확장되는 모양새를 띠었다. 한편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시위도 동시에 진행됐다. 2015년 갤럽조사에 의하면 “스스로가 성소수자라고 판단하느냐”는 설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3.8%에 이른다. 큰 수치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도 성소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성소수자 문제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은 역사적 전통과 모성의 보호, 교육적 차원에서 빈번히 좌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도 동성연애와 혼인 등 성소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18회 퀴어축제가 열렸다. 이번 퀴어축제에는 진보적인 인권단체들이 대거 가세하며 점점 확장되는 모양새를 띠었다. (위키미디어)

우리 헌법상 평등권은 제1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입법을 시도한 ‘차별금지법안’은 2007년 12월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되었다. 그러나 종교계에서는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성적지향성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 이에 따라 문제되는 ‘성적지향’,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이 삭제되어 이듬해에 상정되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로도 현재까지 법안 제출은 계속 시도되었지만 입법가들로서는 위 법안의 속성상 큰 정치적 부담을 느껴 여러 시도들이 무산되곤 했다.

성소수자는 선천적이라기보다는 후천적 요인이 크다. 성장과정에서의 잠재적 학대와 부 또는 모와의 관계불화와 혐오감이 개인의 성적취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성에게서 사랑받지 못한 애정결핍과 불안감을 동성에게서 찾으려는 욕구의 발현일 수도 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문명의 변화와 포스트 모더니티는 현대인들에게 과거 농경사회에서 요구되었던 성적 분업화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더 이상 남성에게 요구되던 마초적 방식은 선호되지 못하고 있고 성적 분업화를 강요하는 것은 어느덧 폭력이 되어버렸다.

반면 여성의 영역이었던 가사와 육아노동, 세탁기와 청소기 보급 등 생활양식의 변화는 여성의 독립과 사회진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싱글족과 일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현대 사회구조에 큰 변혁을 일으켰고 유니섹스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다. 여성들만 입던 몸빼바지는 이제 남성들의 패션코디가 되었고 ‘꽃미남’을 카피라이트한 남성용 화장품도 시판되게 되었다.

미국에서도 동성애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2015년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는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이는 점차 유교적 전통이 있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로까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성적 기능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성의 경제적 생산방식은 급격한 붕괴를 겪고 있으며 싱글족과 독신율의 증가는 출산율 감소와 노령화,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력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어느덧 현대사회에 전통적 혼인제도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소수자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기본적으로 성소수자 개인의 성적 취향에 따라 동성을 선호하건 양성을 선호하건 이는 개인 사생활의 문제이다. 이러한 자유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해서도 보호된다. 성소수자가 아닌 인권운동가들에게는 제19조 양심의 자유로서도 두터운 보호를 받는다. 비록 성소수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신념은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는 어느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것이다.

그러나 이를 표현하고 실현하는 것은 별개이다. 성소수자의 권리 실현은 민법상의 혼인제도라는 취지와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제한을 받는 상대적 자유일 수밖에 없다. 가령 UN에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반인권적 사형제도가 국내에서 존치되고 있는 것은 이로 인한 범죄예방과 위하적 효과가 크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결과인 것이다.

물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자체는 금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의 자유권은 역사적 전통과 시대적 감각을 고려한 사회통념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성소수자 문제를 차별금지법에 포함하여 입법을 시도하고 있지만 빈번히 무산되고 있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대중적이고 국민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기독교단체들의 모습. (위키미디어)

성소수자 문제를 깊은 고민 없이 단순 인권문제와 동일선상의 진보적 아젠다로 선점하는 것에도 우려를 표한다. 더욱이 진영논리라는 이항대립적 구도 내지 정치프레임에 갇혀서는 본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소수자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차별금지법안이 성소수자 문제로 인해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과거 몇몇 진보적 인사들은 학생인권조례 등의 인권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려다가 철퇴를 맞은 바 있다. 성소수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임으로 더욱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결혼제도를 보호하는 사회적 취지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추구라는 사적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헌법 제36조에서 모성을 보호하는 이유는 국가구성원의 생산적 모태가 되며 나아가 이는 국가존속과 발전에 직결된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출생과 양육’이 핵심인 것이다. 특히 남녀 간 ‘성생활’은 부부관계의 핵심요소로 보는 것이 가정법원의 유권해석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성 간에는 건전한 성생활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은 관념적 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

결국 동성 간의 혼인은 금지하고 이성과의 결혼만을 허용하고 있는 현재의 혼인제도 하에서 성소수자가 받는 사회적 차별은 합리적이다. 아직까지 혼인제도는 기성의 전통과 문화를 담아내는 작동 매커니즘로서 이를 계승하고 유지해야 할 충분한 공익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소수자 개인의 성적 취향은 자유이지만 혼인제도로까지 이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진보적 인권단체 등 성소수자 아닌 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의식들도 중요하다. 그러나 무분별한 의제선점과 정치적 과잉은 오히려 더 큰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소모비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계급주의적 시야에 빠져 대중성을 결여한 진보적 투쟁노선은 더 이상 현대적 의미의 진보로서 평가받을 수 없음을 주지해야 한다.

성소수자 문제는 우리 사회에게 책임 지워진, 우리가 풀어내야 할 의무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성의 전통과 관습,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는 성소수자를 본래적 성기능이 회복되도록 치유하거나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개선하는 캠페인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소수자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서는 곤란하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성소수자 문제로 인하여 더 많은 분야에서 차별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목소리를 방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장한 / (사)뉴코리아 사무국장

* 이 글은 글쓴이의 주장으로 본보 논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장한  janghan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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