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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최선”[코리아 오늘=17. 7. 19(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각 정당 대표를 초청해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고, 상춘재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환담을 가졌다. 이날 회동은 예정된 70분을 훌쩍 넘겨 2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 자리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다.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각 당 대표들은 ‘인사 5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 등 실질적 협치를 위한 대통령의 양보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지난 원내대표 회동에서 약속했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 신고리5·6호기 중단 신중추진, 남북관계 개선 신중접근, 한미FTA 개정협상 대책,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와 관련 검찰청, 감사원, 국정원 등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 방안, 전시작전권 전환 신중, 에너지정책 전환 속도조절, 공공부문 일자리, 국가재정법 개정,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와 장시간 근로대책, 생태환경 보존대책, 선거제도 개선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이번의 대북제의는 사전에 미국에도 통보하고, 일본도 양해를 하였다. 이번 해외순방 때, 미국, 일본 정상과 만났을 때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비정치적 인도적 대화의 구분에 대해 여러 번 설명을 했다.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때의 상황속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 그와 별개로 인도주의적인 대화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며, 이 역시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합의 하였다. 큰 부분들에 대해 공감해 주시면 걱정하시지 않도록 해나가겠다. ... 원전정책 밀어붙이기가 아니냐 하시는데, 오히려 정반대다.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제 공약은 전면 중단이었지만, 내가 공약했다 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여 공론조사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찬반양론이 있을 텐데 생산적이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하겠다. ...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걱정하셨는데, 이것을 ‘임기내’에서 ‘조기에’로 수정하여 시기를 못박지 않기로 했다. ... 마지막으로 사드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최선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 당 대표들은 “대통령의 말씀에 다 공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린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계시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고생스럽다”고 말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대화를 마무리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정당 대표들을 초청한 가운데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상외교 성과 설명회를 갖고 있다. ⓒ청와대

◆국정기획자문단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정책콘서트’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자주국방’과 ‘남북화해협력’이 핵심 과제이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문재인 정부 5년간의 5대 국정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국정기획위는 5대 국정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잇따라 공개했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반도’ 실현을 위해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등 3가지 국정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남북간 화해협력 및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4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압박 카드로 활용해 "미국과 (평화협정) 담판을 지으라"는 지령문을 북한 해외 공관에 하달했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특히 김정은은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을 “절호의 기회”로 여기며 “호전세력이 소란을 피우기 전에 통일 과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지령문을 보냈는지는 확인된 바 없지만, 그랬을 개연성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아사히>는 지난 7~8일 독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지령문을 김정은이 해외 공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령문에서 김정은은 “미국에 심리적 압박을 계속 가해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포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도록 만들라”며 “미국과 담판을 지으라”고 지시했다. 또한 “북미(北美) 평화협정 체결을 실현하라”고도 했다. 신문은 또 이날 보도된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의 일본 <마이니치신문>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며 “북한은 핵 문제를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만큼 한국이 들어갈 틈은 없다. 그러나 북한과 신뢰 관계를 구축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한국은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북한은 2008년부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돼 왔다. 미국 국무부가 19일(현지 시간) 공개한 보고서에는 기존 테러지원국 명단에 있던 이란·수단·시리아 등 3개국만 테러지원국으로 유지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은 돈세탁 방지·테러재정지원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며 “2016년 6월 미 재무부는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구역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CNN>은 19일(현지 시간) “북한이 2주일 안에 ICBM 또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CNN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첩보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ICBM 또는 IRBM 발사를 위한 부품 및 미사일 통제시설 테스트를 하는 것일 수 있는 새로운 이미지와 위성기반 레이더 방출 흔적이 감지됐다”고 밝혔다. CNN은 또 “ICBM이나 IRBM 추가 발사 움직임과는 별개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위한 부품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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