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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상 “지금은 북한에 압력을 가할 때”[코리오 오늘=17. 7. 18(화)]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18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북한에) 압력을 가할 때”라며 “이달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이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고 <세계일보>가 일본 <지지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마루야마 노리오(丸山則夫) 일본 외무성 대변인도 “우선순위는 제재를 통해 평양에 대한 압박을 가중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국 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에 대한 반응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전에 일련의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 여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남북회담 제의에 관한 취지와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담 제안에 대해 “한·미간 큰 인식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북한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통신선을 복원해 보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언론을 통해 담화나 성명을 내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일보>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제안은 이산가족상봉과 휴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지가 목적”이라며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에서의 대북 압력강화 방침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일련의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남북 양측이 대화를 통해 상호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ㆍ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양측의 근본이익에 부합하고 한반도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 지역 평화ㆍ안전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루 대변인은 또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 정세 완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를 “사실상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못마땅해하는 미국을 겨냥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18일 국가안보실 산하 평화군비통제 비서관에 최종건 연세대 교수를, 통일비서관에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 최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추진단장을 맡았다. 이 비서관은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노무현 정부 시절 정동영 통일부 장관 비서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전현직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한 가운데 오찬 환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전현직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3군 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기무사령관 등 주요 군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에 국방과 안보를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다. 특히 한민구 장관께서는 정치적 어려움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상황 속에서도 국민이 안심하도록 애써주셨다. 새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지만 이 역시 압도적 국방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GDP 대비 2.4% 수준인 현재의 국방예산을 임기 내에 2.9%까지 올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국방력의 증강을 위해 가장 절실한 과제는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순진 합참의장은 “아무리 무기체계를 고도화 하더라도 군의 정신력이 가장 중요하다. 군이 자부심을 통해서 강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잘 이끌어 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42년 군생활을 회고했다. 이 합참의장은 “전역을 앞두고 있는 지금, 지난 42년간의 군생활을 돌아보면, 평생을 긴장 상태에서 살아왔고, 42년 동안 마흔 다섯 번의 이사를 해야 했기에, 제대로 된 살림살이 하나 없을 뿐더러, 동생들 결혼식에도 한번도 참석을 못했다. 이것이 분단 상태인 조국을 지키는 대한민국 군인의 숙명인 것 같다. 이제 전역을 하고 나면, 신혼살림 같은 제대로 된 살림살이를 장만하려고 한다. 그동안 모두 아홉 분의 대통령님을 국군통수권자로 모셔왔는데, 전역을 앞둔 군인을 이렇게 초청해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감동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환담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국가를 유지하는 기둥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방과 경제다. 경제는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문제지만, 국방은 국가의 존립과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인 지금은 국방과 안보가 더욱 더 절박하다. 국방은 정권이 교체되거나, 지휘관이 바뀐다고 해서 결코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처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튼튼한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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