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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北에 군사당국·남북적십자 회담 동시 제안[코리아 오늘=17. 7. 17(월)

◆문재인 정부가 남북 군사당국 회담과 남북 적십자 회담 개최를 17일 오전 각각 북한에 제안했다. 국방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오전 9시 동시에 남북 회담을 열자고 북측에 공식 제안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6일 우리 정부는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여 남북간 긴장을 완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 제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방부는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현재 단절되어 있는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복원하여 우리측 제안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주기 바란다.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적십자사도 “지난 7월 6일 우리 정부는 ‘베를린 구상’을 통해 역사적인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겹치는 올해 10월 4일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성묘 방문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현재 우리측에는 많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가족 상봉을 고대하고 있으며, 북측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분들이 살아 계신 동안에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적십자사는 “이와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다. 우리측에서는 김건중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3명의 대표가 나가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참석자 명단까지 언급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우리측 제안에 대한 조선적십자회측의 입장을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회신해주기 바란다. 조선적십자회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와 비슷하게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한 회신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와 대한적십자사의 제안이 있은 직후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조 장관의 회담 제안 배경 설명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 관련 발표문

□ 지난 7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새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과거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간 대화와 협력은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상호 선순환적 진전을 촉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과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일관된 목표입니다.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과 보다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고자 합니다.

□ 오늘 우리는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대북제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측 상봉 신청자는 13만여명이며 이중 생존자는 6만여명에 불과하고 그 중 63%가 80대 이상으로 매년 3천여명이 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북의 많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생전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을 만나고 성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 군사당국이 대화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해 나가는 것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과거 남북이 합의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와야 합니다.

남북이 마주 앉는다면,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울러 남북간 긴장 완화와 현안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 및 서해 군통신선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북측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2017년 7월 17일 통 일 부 장 관 조 명 균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와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회담 제의 발표가 있은 뒤 17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에서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 관련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통일부

일문일답

Q.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선 '올바른 여건'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 여건이 충족됐다고 보나.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면'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도발에 관련된 기본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여건은 충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안을 북한에 한 것은 한반도 평화, 그 다음 긴장완화, 그리고 이산가족 문제와 같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초기적 단계의 남북관계의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 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Q. 이번 회담 제안 과정에서 북측과 사전 교감 있었나.

상호간에 그런 것이 특별히 있지는 않았다.

Q. 군사회담 수석대표의 급은 어떻게 되나.

남북간 군사문제, 비무장지대 적대행위 관련한 문제를 논의했던 과거 회담 사례를 감안하고 이번에도 개최시 논의될 사안을 감안해서 군사분야 회담은 형식적인 측면은 조금 오픈해서 제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급이 수석대표고 어떤 형식인지는 북한 반응을 보면서 검토할 것이다.

Q. 군사당국회담이 성사되면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나.

일단은 오늘 북측에 대한 제의에 들어가 있는 내용(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정도로 이해해달라. (허심탄회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남북간 대화 접촉 없었다. 만약에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새 정부 들어 첫 남북대화가 되는 만큼 상호관심사들을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줬으면 한다.

Q.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반응을 지켜봐야겠지만 일희일비 하지 않고 끈기 있게 제안이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북한 측도 북한이 강조하는 것처럼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존중해 우리측 제안에 호응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Q.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선제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 있나.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부분 없다.

Q. 이산가족 상봉 논의가 원활하면 다음 달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있나?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된 건 전혀 없다.

Q. 미국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은 제재, 우리는 대화식으로 역할 분담이 된 것인가?

기본적으로 북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제재와 대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북한이 비핵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특별히 역할을 분담하는 측면은 아니다.

Q. 북한의 베를린 구상 반응과 북한 내부에서 화성 14형 관련 내부행사 잦아드는 시점을 고려해 회담을 제의한 것인가?

종합적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한 건 사실이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건 27일 계기로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를 중지하자는 제안 놓고 봤을 때 시점상 빨리 남북군사회담 개최돼야 하고 오늘 정도는 제의해야겠다 생각했다.

Q. 북한은 한국에서 뭘 줄 것인지 기대할 것 같다. 경제협력도 검토할 수 있나?

북한과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제사회와 함께 가하는 제재라든가 그런 국면을 고려해 제재의 틀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추진해 나가게 될 것이다.

Q. 미국과 회담 제안 사전 협의했나?

우리가 한반도 평화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에 대해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의견을 같이 한 부분이 있다. 그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상호협조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Q. 통일부를 주축으로 한 본격적인 남북 당국 대화는 언제쯤 예상하나?

본격적인 남북 당국간 대화는 아무래도 비핵화나 이런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와 상황변화를 지켜보면서 검토해나가게 될 것으로 본다.

Q.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내놓은 4가지 제안 중 오늘 2가지를 회담 제안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제안은 어떻게 되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을 통해 전달한 바 있어서 북한 반응을 지켜보며 필요하면 북측에 조치를 취해나가게 될 것이다.

Q.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계속돼도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유지되나?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으로 대처해나간다는 기존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제재로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대화를 통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한다는 입장을 견지해나가겠다.

◆정부가 17일 군사당국 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북한에 제안한 것과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환영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남북 양측이 대화를 통해 상호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양측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고 한반도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며 지역 평화와 안전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남북 양측이 적극적인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 교착 상태를 깨뜨리고 대화와 협상 재개를 위한 조건을 조성하길 바란다. 관련 각국도 이해하고 지지하길 바라며 한반도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일보>에 따르면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회담 제의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에서 나온 말들이니 한국에 물어봐 달라”면서도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에 앞서) 충족해야 하는 어떤 조건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왔고, 이 조건들이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와는 분명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7일(현지 시간) 미 의회에서 열린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토론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해법과 관련해 “북한과의 협상은 매우 실용적이어야 한다”며 김정은에게 더욱 직접적이고 크나큰 정치적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조치를 주문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베넷 연구원은 우선 비핵화에서 한걸음 물러선 이른바 ‘핵동결론’에 대해 지난 1993년 1차 북핵 위기 후 제네바 합의를 북한이 파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반대했다. 그는 “북한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문에 서명하고도 이를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넷 연구원은 “미국은 김정은에게 ‘당신이 우려하는 단 하나는 정권의 생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당신에게는 하나의 선택밖에 없다.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체제를 동요시키는 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일례로 “거액을 지급하고라도 북한 군부의 핵심 인사들을 한두 명이라도 남한으로 탈북시킨다면 김정은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된다”면서 “억지력은 의사 결정권자가 행동을 계속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여길 때 생긴다. 우리가 ‘레버리지(지렛대)’를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최근 감사원이 방사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을 언급하며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간절한 여망"이라며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번 방문이 한국 새 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며 “(북한에)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인권 상황은 신정부로서도 큰 우려”라며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차원의 논의 과정에서 당신의 의견과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일본 방위성이 2018년도 방위비 예산으로 5조엔 이상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세계일보>는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빌미 삼아 4년 연속 5조엔(약 50조원)이 넘는 역대 최고 방위비를 편성하며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아베 신조 정권 들어 매년 역대 최고 예산을 요구했고, 재무성은 별다른 이견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년 방위비도 4년 연속 5조엔이 넘는 역대 최고액이 될 전망이다. 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이 제출한 내년 주요 사업에는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육상배치형 미사일 '이지스 어쇼어' 연구개발비, 이지스함 탑재 요격미사일 SM3 생산비용이 포함됐다. 북한 탄도미사일 대비용이다. 아울러 신문은 “스텔스전투기 F-35A 구입비와 차세대 레이더 개발비, 기뢰제거 호위함 건조비 등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며 “낙도 방어를 위한 명분으로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 구입 비용, 공대지 미사일 연구비 등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아베 정권 들어 진행 중인 방위비 증강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정부는 과거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편성해왔으나 아베 총리는 ‘1% 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만큼 앞으로도 방위비를 지속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6.8%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제안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매우 잘한다'는 18.6%, '잘하는 편'은 48.2%였다. 또한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2.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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