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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탈북자들 잘 정착하면 통일 포비아 극복에 도움”제5회 통일한국 젊은포럼(1) 88만원 세대의 통일 포비아 & 북한인권 문제

(사)리더십코리아 한국리더십학교와 한반도평화연구원이 함께 꾸린 ‘제5회 통일한국 젊은 포럼’이 성황리에 진행됐다. 15일(토)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진행된 이번 포럼의 참석자는 어림잡아 450여 명. 각 섹션마다 참석자들이 붐벼 자리가 모자랐고, 준비한 자료집도 오후 3시경엔 모두 동이 났다. 이론적 배경(세션1), 현실적 이슈(세션2), 네트워크 구축(세션3) 등 충실한 포럼 구성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 '통일시대를 준비하라'를 주제로 열린 제5회 통일한국 젊은 포럼  ⓒ유코리아뉴스 이범진


“국내 탈북자들 잘 정착하면 통일포비아 극복에 도움”

88만원 세대의 통일 포비아(공포증) 극복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는 탈북 청년과 남한 청년이 서로 허심탄회한 입장을 주고받았다. 북한 출신인 강룡 새코리아청년네트워크 대표는 “남한의 대학을 다니면서 88만원 세대가 통일에 공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 강룡 새코리아청년네트워크 대표와 주옥(연세대 법대 졸업)씨 ⓒ유코리아뉴스 이범진
 


남한 출신인 정구진(서울대 법학대학원 재학)씨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남한의 국방비 활용을 제안했다. 통일이 되면 국방비가 줄어들 것이고, 그 비용을 북한에 투자한다면 취업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씨는 “전기 시설을 구축하거나 철도를 새롭게 까는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다. 어디서든 일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정 씨는 남한의 뿌리 깊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이라는 외부적 충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사회구조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는 여러 사회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일이라는 다이내믹한 조치와 충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통일의 상황이 도래했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한지 10년째인 주옥(연세대 법대 졸업)씨는 “어느 사회에는 부익부 빈익빈은 존재하지만, 적어도 북한 사회에서는 자살하는 사람은 없다”며 “북한은 비교 대상이 없어 스트레스가 적은 것 같다. 남한에서는 욕망과 현실의 차이를 느껴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봤다. 이런 문화에서 통일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주 씨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일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씨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탈북자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도움을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등 시민, 3등 시민이 아닌 대등한 입장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야 통일 포비아도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탈북자들이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안다”면서 “우리 탈북자들에겐 더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고 도와야 할 책임감과 의무가 있다는 생각이 청년들 사이에서 늘어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인권(강제북송) 갑론을박, 
“국제사회와 연대 중국 압박해야” vs. “현실적으로 성과 있는 방법 모색해야”


북한인권문제를 다룬 섹션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윤환철 한반도평화연구원 사무국장은 “북한과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입장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언급하면서 압박하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다. 더불어 관계가 성숙해졌음에도 북한인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그때그때 상황에 적합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중국 내 탈북자 북송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007년부터 5년 간 약 2,500명씩 들어오던 탈북자들이 올해(7월기준)는 915명밖에 안 된다는 <통일부> 통계를 제시한 윤 국장은 “올해는 가장 심하게 중국을 압박한 해이다. 중국을 긴장시키면 보내주던 탈북자도 안 보내준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중국 대사관을 압박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국장은 “중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이 다 난민이 아니다. 일부는 불법체류자이고, 일부는 난민인데, 중국에게 난민을 골라내 북송시키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이 도덕적 압박의 사안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이 북송을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 바른 일이라 할지라도 역효과를 낸다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인권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윤환철 한반도평화연구원 사무국장   ⓒ유코리아뉴스 이범진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유코리아뉴스 이범진

이에 강제북송을 저지시키기 위해 전 세계 중국대사관을 다니며 시위를 해온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탈북자가 난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제북송될 경우 고문을 받던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이를 알면서도 북송을 시킨다는 것은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일”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UN난민협약>에 가입한 이상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또 “북한 주민들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명분으로 북한의 인권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강제북송을 막는 일도 그 일중의 하나”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그러나 윤 국장은 “난민을 보호하고 남한으로 다 데려오고 싶은 소망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인 결과가 좋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면서 “탈북자가 북송되면 인권유린을 당한다는 주장을 중국이 공유해주지 않는 현실이기에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이라며 북송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을 지혜롭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각 섹션마다 참석자들이 붐벼 자리가 모자랐고, 준비한 자료집도 오후 3시경엔 모두 동이 났다.  ⓒ유코리아뉴스 이범진


한편 첫 번째 세션인 <통일한국 그랜드 디자인>은 경제철학, 정치제도, 국제관계, 통일교육 등 네 가지 테마로 나눠져 진행됐다. 강사로는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영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前외교통상부장관),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실장, 신효숙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 팀장, 박상진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정병오 좋은교육운동본부 대표가 나서 다채로운 강의를 진행했다.

이범진 기자  poemgene@ukore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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