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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무성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시 후속 조치”[코리아 오늘=17. 7. 14(금)]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조성 과정에서 갖는 가치를 감안할 때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재개를 위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대화 국면이 조성되는 등 북핵 상황에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그러면서 이 부대변인은 “지난해 정부 발표 시에도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확실한 근거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마시일 도발의 돈줄이라는 견해를 반박했다. 홍용표 전임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유입자금의 핵개발 전용 가능성을 거론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북한이 내년 실시할 ‘북한 인구총조사’ 사업 비용으로 600만 달러(약 70억 원)를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한성렬 북한 외무성 차관은 지난달 유엔인구기금(UNFPA)을 통해 인구총조사 비용 지원을 요청했고, UNFPA는 북의 요청에 따라 우리 정부와 북한의 인구총조사 사업 지원방안을 협의했다. 우리 정부가 UNFPA를 후원하는 형태로 이뤄질 이번 지원방안에는 ‘남한이 북한에 600만 달러를 지원하고 북한은 조사항목 선정, 조사결과 제공, 조사원 교육·훈련 실시 등 남한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이나 장기적인 개발협력 등 대북지원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 최신 인구 관련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의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지원 사업이라고 보기엔 힘들지만 통일한국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중요 사업”이라고 말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국민통합을 위한 탈북민, 다문화가족, 이민자 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의 42.5%, 이주민의 39.0%는 외모나 출신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과 다문화·이주민(이주민)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만들어졌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차별당한 영역으로는 양측 모두 채용과 승진, 임금 등 고용분야(탈북민 84.7%, 이주민 55.6%)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설 이용(3.5%, 26.2%), 교육(2.4%, 9.5%)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또 한국인이 자신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편견을 갖고 있다고 인식했다. 탈북민의 56.5%, 이주민의 31.0%는 한국에 들어온 뒤 만난 사람들이 은연 중에 자신들을 ‘북에서 오면 다 빨갱이’, ‘세금 축내는 사람들’과 같은 편견을 내비쳤다고 토로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는 소득격차에 따른 ‘계층갈등’(23.0%, 40.0%)을 꼽았다. 이어서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탈북민은 이념(22.5%), 북한이탈주민(22.0%), 다문화(8.5%) 갈등을, 이주민은 노사(18.5%), 다문화(8.5%), 북한이탈주민(8.0%)을 꼽았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4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안보리에서 새로운 제재 결의 초안을 내돌리면서 이번엔 절충 없이 표결에 부치겠다느니 분주탕(소란)을 피우고 있다”며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 결의 채택 놀음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속심(속셈)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화성-14형 시험발사의 완전 성공으로 우리는 미국이 경거망동한다면 그 심장부를 타격하여 일거에 괴멸시켜 버릴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었다”며 “만약 유엔 안보리에서 또다시 제재 결의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4일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선택지는 모두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 문제는 외교와 제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군사적 선택지는 항상 준비돼 있다. 어느 것도 지금 실행 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수십억원대 횡령 혐의로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압수수색 했다고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14일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특히 박근혜 정부 유력 인사들이 KAI 관련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정·관계 로비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방위산업 비리뿐만 아니라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의 비리 의혹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문은 “앞서 감사원은 2015년 10월 KAI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원가계산서를 허위로 부풀려 54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전했다. KAI는 1999년 10월 삼성항공·대우중공업·현대우주항공 3사의 항공 부문이 통합돼 설립된 방산업체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등을 양산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14일(현지 시간) 로버트 피틴저 의원이 발의한 ‘북한 정권과 관련해 사이버 공격을 미리 알고도 보조하거나 용이하도록 한 통신업체에 대해 미국 국방부와의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피틴저 의원은 “이번 법안이 북한의 도발을 알면서도 지원하는 중국 업체를 단속할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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