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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 “가장 위협적인 세력은 북한”[코리아 오늘=17. 7. 13(목)]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후속 조치 차원에서의 남북대화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등의 회의체를 통해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조 장관은 대북 특사 파견 문제와 관련, “특사를 주고받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역효과도 날 수 있어, 어느 정도는 상황이 조성된 뒤에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유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임금이 전용된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근거를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 인도적 쌀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남북 상황이나 유엔 입장 등을 고려하면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13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적대행위 중단을 논의할 남북 군사실무회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회담을 북한에 제안하는 방안 등도 (NSC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남북대화 없이는 첫발을 떼기 어려운 문제여서 곧 첫 후속 조치로 남북간 대화 제의가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밝혔다.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와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턴트가 12일(현지 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이 40%로 1위로 꼽혔다. 이슬람국가(IS)는 30%로 2위, 러시아는 16%, 중국 5%, 이란 3%로 뒤를 이었다.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은 49%. 응답자의 75%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13일(현지 시간)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이들을 돕는 기관이나 개인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법안은 또 미국 대통령이 북한 정부나 산하단체, 북한 정부와 연계된 기업들의 거래를 차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북한 경제의 생명줄인 중국을 겨냥, 중국 기업 가운데 대북 수입규모가 많은 상위 10곳에 대해서도 제재토록 규정했다. 북한의 최대 외화수입원으로 떠오른 해외 인력송출을 막기 위해 북한 노동자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상품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모든 기업들을 제재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와 롭 포트먼, 민주당의 에드 마키와 밥 메넨데즈 의원 등이 공동 서명했다. 가드너 위원장은 “초당적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단체와 개인들에게, 극악무도한 불법 정권과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세계 최고 경제ㆍ군사 강국과 거래를 할 것인지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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