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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보>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의 낡은 틀에 갇힌 제안”..., 문 대통령 ‘베를린 구상’ 비판[코리아 오늘=17. 7. 12(수)]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14명은 12일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확인한 피해금액 중 미집행된 약 2000억원부터 시급히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개성공단 업체 피해액은 이미 지난 정부가 확인한 결과를 갖고 있고 예산만 확보되면 집행이 가능하다”면서 “지난해 기업들의 신용 상태가 악화돼 금융사가 외면하고 있는 만큼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입주업체들이 정부에 신고한 피해액은 총 9446억원. 하지만 정부는 회계법인을 통해 피해액을 총 7005억원으로 산정했다. 지금까지 이 중 약 72.5%(5079억원)를 보상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맞는 방향이지만 국제사회와의 인식 차가 커서 여건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들의 방북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기업들이 가고 싶은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이고 방북을 신중하게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면서 “통일부 장관으로 오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개성공단이다. 입주기업들과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2일 “올해 1∼6월 입국한 탈북민이 59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9명에 비해 20.8%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가량 감소한 것이다. 탈북민의 국내 입국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2011년 2706명에서 2012년 1502명으로 급감했고, 2015년에는 1275명까지 줄어들었다. <세계일보>는 탈북민 감소 원인과 관련 “김정은체제에서 통제가 한층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은 정권을 물려받으면서 체제 유지를 위해 국경지역에서 강력한 탈북자 단속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하반기부터는 국경지역에 탈북 방지용 고압전선이 설치됐다. 또 탈북 시도를 사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 12일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개최한 ‘원로들에게 듣는다-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과제’ 간담회에서 남재희 전 장관은 “혁명적·준혁명적 대응으로 장기적 국정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군사적 문제를 짚어내지 못하는 대북정책은 한계가 노출된다”며 “군사 문제에서도 담대하게 주도권을 갖고 대북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제안에 대해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의 낡은 틀에 갇힌 제안”이라고 비판했다고 <동아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조선신보>는 “북측은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도이칠란트를 행각(방문)하여 베를린에서 ‘대북제안’을 담은 연설을 했는데 이것 또한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의 낡은 틀에 갇힌 채로 내놓은 제안이라면 북측의 호응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선신보>는 “남조선 당국의 관계개선 의지를, 말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각오와 행동을 근거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조선반도(한반도) 긴장 격화의 주된 요인인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라고 역제안했다.

◆미국 상원이 심의 중인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국방수권법에 사드 한국 배치를 ‘동맹 방위의 일환’이라고 명문화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겨레> 등 국내 언론이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 분야와 관련한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정책 지침으로, 사드의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쐐기 박기’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신문은 존 매캐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11일 제출한 법안의 ‘한-미 동맹의 중요성’ 항목에서 “의회는 북한의 평화적인 (핵무기) 폐기를 달성하기 위해 사드 포대의 한국 배치를 포함해 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재래식 군사 역량 및 미사일 방어, 핵우산 등 미국의 모든 군사적 역량을 동원한 확장 억지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 “북한의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프로그램의 중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국간 협력을 심화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과거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해서는 ‘북한의 소행’으로 적시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의 안보, 국제 경제와 미국 군대의 안전, 국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세계적인 비확산 프로그램의 무결성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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