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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北, 문대통령에 의구심이 있더라도 남북 접촉에 나서야”[코리아 오늘=17. 7. 11(화)]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당장은 멀어 보이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선택할 길도 그 길밖에 없다고 본다. 독일 베를린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성과가 적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우리 입장을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받았고, 북핵 문제가 G20 의제가 아님에도 우리 의제로 국제적인 공감대를 조성한 것이 성과”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성과에도 아직도 북핵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과 당장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제재 방안에 대한 국제사회 합의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1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ICBM급 사거리를 가졌다”며 “연구 개발단계의 고정형 발사대인 것을 볼 때 초기 수준의 비행실험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자유한국당 이완영 간사가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공개한 것이다. 다만 ICBM의 대기권 재진입시 유도장치를 통해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종말유도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정보위원들은 “지난번 정보위에서 보고받은 것보다 (북한의) 개발속도가 빠르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는 설명이다.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서는 “평양 거주 선호 심리와 시장 확산, 뇌물을 받고 불법거주를 묵인하는 단속기관의 부패로 평양 불법거주가 증가하고 있고, 북한 당국이 조사를 통해 불법거주자, 전과자, 무직자 등을 적발해 지방으로 이주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1일 반민반관 회의체인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참석차 11일 싱가포르에서 만났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뤄진 북핵 6자회담 한·미·일 수석대표 간 협의에서 3개국은 대북제재·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로 인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강화 흐름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이 북핵 문제를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3국 정상들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공감하면서, 이번 협의가 3국간 북핵 공조 방안을 보다 구체화시키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어 “3국 대표들은 △대북 제재·압박 강화를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차단 △중국 및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지속 확보 △올바른 여건하에서 북한과의 대화 추진 등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신문은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한다는 대목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와 압박,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문재인정부의 방침보다 제재와 압박에 더 무게를 둔 점이 눈길을 끈다”며 “북한의 이번 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이 그만큼 심각한 도발로, 현재는 대북 압박 시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올해 대북 석유수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방송은 “올 들어 4월까지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액은 약 230만 달러어치를 기록해 약 74만 달러어치가 수출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 늘어났다”고 러시아 연방세관 자료를 인용해 11일 밝혔다. 방송은 “러시아의 석유류 대북수출량은 올해 4월까지 약 4100t으로 지난해 1600t보다 약 150% 증가했다”며 “이 기간 러시아가 북한에 수출한 석유제품은 96%가 원유를 제외한 석유였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수출한 석유제품 품목은 중유, 모터유, 유압용 기름, 윤활유 등이다.

◆경실련통일협회,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등 금강산관광 재개를 염원하는 15개 단체 임원, 활동가들이 11일 오전 서울 삼청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산관광 중단이 10년째로 접어들면서 경협기업, 고성지역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조속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청했다. 이들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이며 조속한 정책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함께 남북관계 복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분단의 아픔을 넘어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루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소통연대 교수모임과 강릉시민행동은 11일 강릉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평창올림픽 때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그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향후 한반도가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가칭)한반도 미래선언’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촛불 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확인했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평창올림픽은 그 연장선에 있다. 문 대통령의 남북단일팀 제안과 베를린 평화구상 등이 이뤄지면 평창올림픽 최고의 성과로 기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일경제>의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의 인터뷰 지면.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신 베를린 선언'과 관련 “북한은 문 대통령이 '신 베를린 구상'의 진정성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북한은 문 대통령에게 의구심이 있다고 해도 판을 깨지 말고 대통령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남북 접촉에 나서야 한다. 이번 제안마저 거절한다면 문재인정부는 지난 보수 정권의 제재 압박 정책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고 한반도는 충돌과 갈등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어렵다. 남북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14번째 사드 요격 시험이 성공했다. <동아일보> 등 언론에 따르면 11일(현지 시간) 미 알래스카에서 실시된 사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첫 요격시험이 성공했다. 사드 요격시험은 이번이 14번째로 요격 성공률은 10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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