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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NPT 대체 새 ‘핵무기 금지 조약’ 채택[코리아 오늘=17. 7. 7(금)]

◆유엔은 7일(현지 시간) 총회를 열어 ‘핵무기 없는 지구’를 목표로 한 유엔(UN) 핵무기 금지 조약을 채택했다. 이번 협약엔 141개국이 참여했지만 미국을 비롯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주요 국가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협약은 기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대체하는 것으로, 핵무기 개발과 비축, 위협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기존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오스트리아, 브라질,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등이 이번 협약을 주도했다. 이들 국가들은 이번 협약을 역사적인 업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로 기존 핵보유국에 대한 핵무장 해제 압박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영국, 중국,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공인 핵보유국’ 5개 나라와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은 모두 협약채택을 위한 협상에도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합뉴스>는 “우리나라와 ‘피폭 국가’ 일본도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이유로 협약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일 오전 함부르크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 북한 북핵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할 뿐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밝히고, “과거 역사적 상처를 잘 관리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성숙한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인 한국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정상 차원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청와대는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를 복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문 대통령의 조기 방일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도 아베 총리의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의 이행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더 가깝지 못하게 가로막는 무엇이 있다며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과, 이 문제가 한·일 양국의 다른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하였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전날 한·미·일 정상 만찬에 이어 다시 한 번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가 한·일 양국에 급박하고 엄중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가운데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 유지 강화하기로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또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여건 조성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대화 복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아베 총리도 이해를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G20 정상회의 기간인 7일 오전 독일 함부르크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인 7일 오후(현지 시간) 함부르크에서 한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청와대는 “당초 계획된 30분을 넘겨 50분간 양국간 실질협력, 북핵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진지하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가 유라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한-러 양국 정상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하였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고, 양국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각적인 협력들을 기반으로 호혜적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제3차 동방경제포럼(9.6~7, 블라디보스톡)에 문 대통령을 주빈으로 초청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기간인 7일 오후 독일 함부르크에서 한러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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