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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 구상” 설명[코리아 오늘=17. 7. 6(목)]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현지 시간)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는 가장 시급한 문제다. 지금처럼 당국자간 아무런 접촉이 없는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설은 17년 전 김대중 대통령이 자유대학에서 제안했던 냉전 해체와 한반도 화해를 담은 ‘베를린 선언’에 이은 ‘신 베를린 선언’이란 별칭이 붙었다.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는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며 “한번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시작이 중요하다. 자리에서 일어서야 발걸음을 뗄 수 있다. 북한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연설에서 “나는 오늘 베를린의 교훈이 살아 있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화해 기간을 언급하며 “그 기간 동안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 원칙과 방향을 담은 9.19 성명과 2.13합의를 채택했다. 북미 관계, 북일 관계에도 진전이 있었다”며 “나는 앞선 두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국 방문에서 언급했던 ‘대북 4노(NO) 원칙’, 즉 적대, 공격, 붕괴, 흡수통일을 추구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거듭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되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이라면서 “북핵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고도화되고 어려워졌다.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나와 우리 정부는 이상의 정책방향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남북이 함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가야 한다.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4선언 10주년인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여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상호 중단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간 대화와 접촉을 제안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6일 저녁(현지 시간) 함부르크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 만찬회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브리핑했다. 강 장관은 “오늘 저녁 만찬은 저녁 7시반부터 조금 전까지 매우 진지하면서도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오늘 만찬 시 3국의 참석자들을 말씀드리면 우리 측에서는 저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정의용 안보실장, 주최 측인 미 측은 틸러슨 국무장관, 므누신 재무장관,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일본 측에서는 노가미 관방부장관, 야치 NSC 사무국장, 아키바 외무성심의관이 각각 배석했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 관련. 강 장관은 “오늘 정상 만찬은 지난 주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이 정상 차원에서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특히 며칠 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제 안보리 긴급회의가 개최되고, 또 불과 이틀여 만에 35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 강력한 규탄성명이 발표되는 상황에서 내일부터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일 정상이 함부르크 도착 후 첫 번째 주요 일정으로 정상 만찬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를 통해 북한의 금번 도발에 대한 대응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공동의 정책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며 “이러한 시의성에 걸맞게 오늘 만찬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북핵·북한 문제에 할애했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 3국 정상은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내서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일간 굳건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강 장관은 “아울러 3국 정상들은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인 역할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오늘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금번 G20 계기 개최되는 양자회담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 측과 러시아 측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6일 새벽(현지 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왼쪽), 아베 총리(오른쪽) ⓒ청와대

이번 ICBM 발사에 관해서도 강 장관은 “가파르게 진행되는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시급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이런 점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제재 압박의 고삐를 더욱 조이는 한편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한 방안을 보다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우리 정부의 제재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단계적 포괄적 비핵화 구상을 설명하셨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협력 관련. 강 장관은 “오늘 만찬에서 3국 정상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그간 진행해온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3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강 장관은 “오늘 3국 정상 회동은 우리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3국 정상이 북핵 등 당면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짐은 물론 3국 정상 차원의 유대감과 친분을 다지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된다”면서 “3국 정상은 앞으로도 주요 다자회의 계기 시 이런 만남을 이어가자고 의견을 모으셨다”고 말했다.

아울러 3국 정상은 다음과 같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심각하고 고조되는 위협을 논의하기 위해 7월6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회동하였다. 3국 정상은 북한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국,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북한의 7월 4일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의 전례없는 발사를 규탄하였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3국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국 정상은 또한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 나가도록 협력키로 약속하였다. 3국 정상은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국, 미국, 일본은 결코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며,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도록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 나가기로 하였다. 3국 정상은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 나갈 것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3국 정상은 또한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이 북한에게 현재의 위협적이고 도발적인 길을 포기하고 즉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설득하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3국 정상은 각각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억지 및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3국 정상은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여 3국간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모든 범주의 재래식 및 핵 역량을 활용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현지 시간) 베를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당초 40분간으로 예정된 회담을 75분간 가지고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였다”며 “두 정상은 처음 만남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질 수 있었던 데 대해 크게 만족하면서 긴밀한 유대, 신뢰 관계가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양 정상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보다 심도 있는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이 평창 올림픽 계기에 방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정상 간의 교류를 포함한 각급 수준의 상호 방문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6일 오전 베를린에서 만나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는 또 “양 정상은 한중 관계가 상호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문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한중 양국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양국이 공동 번영을 구가하였음을 강조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 양국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 문제에 대해 고위급 대화 등 다양한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각종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양국간 경제, 문화, 인적교류가 위축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양국 및 양국민간 관계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각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주석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며 “시 주석은 중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고려치 않을 수 없으나, 양국간 교류협력이 정상화되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의 잇따른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보유가 한중 양국은 물론 한반도, 동북아의 역내 안정과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제재 및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것과 동시에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중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 주석은 중국도 이번 미사일 발사가 중대한 사건이라는 데 공감하며, G20 회의 기간 중 정상간 공동인식을 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협력적인 자세로 임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여러 가지 적절한 방안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면서 “한편 시 주석은 남북대화 복원 및 남북간 긴장 완화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하였다. 시 주석은 신뢰와 인내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기반을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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