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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의 베를린 선언과 문재인의 新 베를린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후(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 알테스 슈타트하우스(Altes Stadhaus)에서 가진 하울젠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사실상 조건 없는 회담 제안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문 대통령이 앞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국내외 한반도 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한 문제인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회담, 나아가 남북 정상회담이 꼭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대북 특사를 제안해야 한다’는 얘기도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문 대통령은 2000년 3월 9일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을 상기하며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졌고, 분단과 전쟁 이후 60여 년간 대립하고 갈등해 온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들어서는 대전환을 이끌어냈다”며 “나는 앞선 두(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7년 7월 6일의 연설(신 베를린 선언)이 17년 전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의 연장선이자 새로운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신 베를린 선언의 닮은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뭘까.

'거창한' 베를린 선언과 '압축적인' 신베를린 선언

김 대통령은 당시 냉전 해체, 동서독 통일, 뉴밀레니엄이라는 시대적 환경을 반영해 제법 ‘거창한’ 연설을 했다. “세계는 이제 대립과 갈등의 20세기를 뒤로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뉴밀레니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난 20세기 말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됨으로써 50여년간 지속되어 온 냉전구조가 해체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이념을 고수해온 중국, 베트남도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위험한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좋은 친구이자 가장 유망한 경제협력의 상대이다.”

2000년 3월 9일 독일을 국빈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약속과 화해와 평화를 촉구하는 '베를린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한겨레>

여기에 더해 김 대통령은 자신이 평생 연구해온 결과물인 <한반도 3단계 통일론>과 햇볕정책을 연설에서 제시하는가 하면 빌리 브란트, 폰 바이체커 전 대통령 등과의 개인적인 친분도 과시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나는 1995년에 <한반도 3단계 통일론>을 저술한 바 있다. 1단계는 일종의 독립국가연합 단계이고, 2단계는 연방체제 아래 남북이 광범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 3단계는 완전통일의 단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통령은 “서독의 대동독정책은 우리 한국의 햇볕정책 추진에 매우 귀중한 교훈이 되고 있다. 나는 지난 수십년 동안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의 단계적 통일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나의 가장 존경하는 친구인 빌리 브란트 전 총리, 폰 바이체커 전 대통령, 겐셔 전 외무장관 같은 지도자들과도 여러 차례 귀중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반면, 문 대통령의 이번 ‘신 베를린 선언’은 동서독 통일, 북핵의 심각성,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만 언급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김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보다 남북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진 훨씬 압축된 연설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함께 평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의 이번 선택이 무모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대해 했던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도 재차 했다.

독일 국빈방문 및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 시간) 베를린 알테스 슈타트하우스에서 '新 한반도 평화비전'(신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SBS 화면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 시간) 베를린 알테스 슈타트하우스에서 '新 한반도 평화비전'(신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SBS 화면캡처

 

그러면서 결국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제안하고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나는 바로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는 점을 강조한다. 점점 더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중단되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본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김대중의 ‘대북 3원칙’과 문재인의 ‘대북 4노(NO) 원칙’

김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에서 ‘대북 3원칙’과 북한에 대한 ‘3가지 보장’을 약속했었다. 대북 3원칙은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 추구하지 않음 △남북의 화해협력이다. 북한에 대한 3가지 보장은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 △북한의 경제회복 지원 △북한의 국제진출 협력이다. 김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에게도 3가지를 보장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남 무력도발 절대 포기 △핵무기 포기 약속 준수 △장거리미사일에 대한 야망 포기 등이다. 이에 대해 김 대통령은 “이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고 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포괄적 접근 방안”이라며 “우리는 이를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 속에 북한에 (이미) 제시했다. 이러한 제안은 북한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윈윈정책인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이번 ‘신 베를린 선언’에서 “이제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끌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다”면서 △오직 평화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남북 경제공동체 구상(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정경 분리를 제시했다. 특히 ‘오직 평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서 언급했던 ‘대북 4노(NO) 원칙’, 즉 북한에 대해 적대, 공격, 붕괴, 흡수통일을 추구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오는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 개최 △평창 동계올림픽에의 북한 참여 △7월 27일 휴전협정 64주년을 기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 △남북간 접촉과 대화 재개다.

특히 남북간 대화 재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당국자간 아무런 접촉이 없는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며 “상황관리를 위한 접촉으로 시작하여 의미있는 대화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 나아가,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며 “한번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시작이 중요하다. 자리에서 일어서야 발걸음을 뗄 수 있다. 북한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대북 화해 제스처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유사하다. 김 대통령은 “독일을 포함해 전세계가 지지해주고 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 러시아, 베트남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지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고 했고, 문 대통령도 최근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언급하며 “최근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천명했다. 한미 양국은 또한 당면한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고, 남북대화를 재개하려는 나의 구상을 지지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도 같은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진정성을 느낄 만한 절절한 호소를 담고 있는 점도 닮았다.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 식량난으로 대표되는 심각한 경제난,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 ‘고난의 행군’ 등으로 심각한 체제 위기를 감내해야 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김 대통령은 연설에서 “현단계에서 우리의 당면 목표는 통일보다는 냉전종식과 평화정착”이라며 “우리 정부는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힘이 닿는 대로 북한을 도와주려고 한다. 북한은 우리의 참뜻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화해와 협력 제안에 적극 호응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며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이다.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라고 강조했다. 전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를 추구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다.”

6일 오후(현지 시간) 베를린 알테스 슈타트하우스에서 '新 한반도 평화비전'(신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SBS 화면캡처

2000년 3월과 2017년 6월

하지만 김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당시와 문 대통령의 신 베를린 선언의 시대적 배경이나 환경은 유사한 듯 하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김 대통령이 연설에서 언급했듯 2000년 3월, 한국의 경제는 IMF 환란을 딛고 물가, 금리, 외환, 증시, 실업 모두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었고, 김대중 정부 2년간 금강산관광객 18만 명, 1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이 북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등 경제·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간의 민간 교역이나 교류가 이미 진행중이었다.

반면, 2017년 7월 남북간에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일체의 교류 중단은 물론 심지어 군 통신선까지 끊긴 상태다. 거기다 북한은 ‘체제 위협’을 이유로 잇따라 핵·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거기다 국내 경기마저 최악의 상황으로 곤두박질 친 상태다. 막막한 우리 앞의 현실 때문에 북한과의 교류나 화해는 너무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고 있는 것이다.

베를린 선언이 있은 후 3개월 만에 남북은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다. 베를린 선언을 전후한 활발한 물밑접촉이 견인해낸 결과물이다. 김 대통령은 2000년 1월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해의 대북 정책 기조가 남북관계 개선에 있고 이를 위해 조건 없는 남북 당국자 회담, 남북 교류의 다면화,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등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2월 9일 <도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지도자로서 판단력과 식견을 갖췄다고 보인다.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김 국방위원장과의 대화밖에 없다”며 남북 정상회담 뜻을 내비쳤다. 야권이나 보수층의 반발이 불보듯 뻔했지만 북한을 비난만 해서는 어떤 결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 근저엔 금강산관광 등 대북사업을 하고 있던 현대를 통한 대북 간접 접촉, 그리고 당시 박지원 문광부 장관, 임동원 국정원장을 대표로 한 북한 당국자와의 비밀 접촉이 있었다. 이를 통해 남북은 정상회담 일시와 장소 등을 담은 4·8합의문에 합의하고, 이후 임 원장이 몇 차례 비밀 대북특사로 다녀오는 등의 과정을 거쳐 김대중 대통령이 6월 13일 방북길에 오르고, 6월 15일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내놓게 된다.

반면 ‘신 베를린 선언’의 전후는 어떨까.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문 대통령으로부터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서훈 국정원장은 후보 질의응답 시간에 “남북관계가 대단히 경색된 것을 국민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꺼내는 것은 시기상조지만 그럼에도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물꼬를 틀수 있어야 한다. 그런 조건이 성숙되면 평양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23일 ‘문재인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평화구상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주도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및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이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상호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전쟁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견인해 내겠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다. 저에게 그런 자신이 있다”고 했었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5년 8월 16일에도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했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저와 우리당은 경제 통일을 우리 경제를 살릴 집권비전으로 선언한다. 우리 당이 집권하면 개성공단을 당초 계획처럼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천만 평까지 확장하겠다. 금강산 관광도 바로 재개하겠다. 그밖에도 다양한 남북 경협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겠다. 우리 기업의 북한진출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남북경제협력은 생산공동체, 소비공동체, 수출공동체를 만들어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킬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의 기적’”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남북 화해의 상징이 된 6·15 공동선언이란 결과물을 냈듯이 문 대통령의 ‘신 베를린 선언’이 다시 냉전·대결 시대로 돌아갔다는 일촉즉발의 한반도에 화해와 교류의 새 물줄기를 낼 수 있을까. 그것은 활발한 물밑접촉을 통한 상호 이해와 신뢰, 그리고 남북 화해에 대한 국내외의 전폭적인 지지, 그리고 모든 역풍과 시련을 딛고서라도 남북 화해와 평화의 길로 가고야 말겠다는 지도자의 결단이 말해 줄 것이다. 어쨌건 17년 전의 베를린 선언과 17년 후의 신 베를린 선언은 여러모로 닮았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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