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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s, 변화하는 북한 실정 따라잡으려면?남북경제협력포럼 월례초청강연회 참관기

(사)남북경제협력포럼은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관한 남북경협아카데미 수료생들이 중심이 되어 2013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남북 경제 및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정책 연구와 교육,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은 2013년 창립 이후 매월 월례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지난 달 6월 세미나에서는 충남대 산림환경자원학과 유재심 교수를 초청, 북한의 산림복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남북 개발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은 잇따라서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북측의 거부로 만남이 성사되지 못해 그 배경에 의구심을 낳았다. 소규모 인도적 지원물품을 받지 않겠다며 대북 제재를 우선 해제하라는 북측의 요청으로 미루어볼 때 대북 지원 양태 전환을 주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유 교수의 발표로 북한 당국의 최근 산림 정책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유 교수에 따르면 김정은은 2012년 이후 거의 매해 신년사를 통해 산림 분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해왔다.* 한동안 ‘수림화와 원림화’를 내세우다가 최근엔 ‘과수원화’를 강조하며 나무심기 사업의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산림자원조성 10개년계획’이 실행되었고 2015년부터는 재차 ‘산림 복원 10개년 계획(2015-2024)’이 발표되었다. 산림복원 사업이 중차대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획’에 따르면 국가계획위원회와 국토환경보호성 산하 산림총국, 그리고 임업성과 농업성 등 중앙 부처들이 전체 자금계획을 수립하면 각 도와 시군 단위에서는 구체적인 산림 복원 설계나 토지 이용, 수종 선정, 양묘나 파종, 생산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산림 전문가들이 도 인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조직을 정비하였다고 하는데 전국 농과대학에는 ‘림농복합경영학과’가 신설되었다고도 한다.

‘림농복합경영’이란 20도 이상의 산림이나 철길, 마을 주변은 산림 경관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조림하고 경사 15도에서 20도 사이의 비탈 밭은 다락 밭으로 변환시켜 농경지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산림 사업과 농경 사업을 통합하면서 시와 도 단위의 형편에 맞게 전문가 그룹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여 증산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경사지 경작과 수익의 ‘용익권’을 갖는 산림작업반은 산림경영소에 등록되어 10년 동안 합법적으로 영리 활동을 하게 된다.

남북경제협력포럼 주최 6월 월례초청강연회에서 유재심 충남대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가 북한의 산림복원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남북경제협력포럼 주최 6월 월례초청강연회 ⓒ유코리아뉴스

 

생산력 증대를 위한 유인책으로 도입된 용익권이 잉여 생산과 장마당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농업 생산을 늘리기 위해 분조 관리체제 등 개혁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행해 왔다. 2013년 림농복합경영과 2015년 용익권 등 새로운 시도가 실질적 수익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외부 지원이 불가피하다.

과거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했던 NGO들은 이러한 북한 현지 사정을 이해하고 기존 방식으로 개별 단체 차원의 일회성 사업을 재개하는 대신 도, 시•군 단위 개발 사업을 추진할 대북지원 컨소시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미 협동농장이나 주택 개량을 통한 마을 복원 사업 등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NGO들이 있고 북한의 농업 개발과 산림 복원을 추진해온 NGO들이 있다. 이들이 남한의 지자체나 국제 NGO와 연계 사업을 계획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순탄하게 마무리 되었다. 장진호 전투비를 첫 방문지로 삼아 한미동맹의 끈끈함을 극적으로 표했던 문재인 대통령. 국내 정파 정치의 산물인 대북 안보 불안 역시 덩달아 날려보낸 셈이다. 이에 대한 반응이었을까? 4일 오전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함으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남북 국회의장 회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 병행 전략은 사실상 ‘대화 추가 전략’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보란 듯이 주창해왔다. 이제 북에서 먼저 특사를 파견할 수도 있어야 한다. 남북 관계 복원이야말로 북이나 남이나 국제사회를 상대할 지렛대이기 때문이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채택하며 내세운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계승한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남측의 NGO들과 접촉하고 국회의장회 회담도 수용해야 한다. 새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미사일 개발 이외에 다른 카드를 선보이길 기대한다.

윤은주/ 북한학 박사, (사)뉴코리아 대표, (사)평통연대 사무총장

*“국토관리 사업에 온 나라가 떨쳐나서야 합니다. 도들에 현대적인 양묘장들을 꾸리고 산림복구전투를 끈기 있게 밀고나가며 강하천관리와 도로보수, 환경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국토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켜야 합니다.” 2017년 신년사 중.

윤은주 전문기자  ejwarri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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