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남북관계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현안 진단’ 특별포럼 요약문

(사)평화통일연대(이사장 박종화 목사) 주최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현안 진단’을 주제의 특별포럼이 29일(목) 오후 2시 서울 청파동 카페효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현안 진단’ 발제와 강경민 남북나눔운동 이사, 장윤재 이화여대 교수, 배기찬 통일코리아협동조합 부문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사회는 박종화 목사(평화통일연대 이사장)가 맡았다. 특별포럼에 앞서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는 ‘성서는 통일을 가르치는가’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지 목사는 “성서는 분열이 아니라 통일을 가르친다. 분열의 고착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의 길을 걸어 이르는 통일을 가르친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태도와 행동은 이 통일의 길로 가지 않으려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지형은 목사의 기조강연 전문은 맨아래 박스)

정세현 전 장관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현안 진단’ 제목의 발제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투 트랙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의 발제와 토론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주제별로 묶어봤다.

지난 6월 29일 (사)평화통일연대(이사장 박종화 목사)가 주최한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현안 진단’ 주제의 특별포럼 모습. ⓒ유코리아뉴스

▲남북 대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잘못이라는 게 미국 정가에서 나왔고 결국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권고가 나온 게 작년 가을이다. 또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북핵 문제 핑계로 우리가 남북관계를 단절시켰다. 그동안 현장 경험으로 본다면 북핵 문제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는 복원돼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문제보다 반 발짝 정도 더 앞서가야 북핵문제 해결에서 우리나라 입지도 있고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안보문제를 다루는 건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객체 아닌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해가 되어야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걸 해낼지 모르겠다.

▲북미 대화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정상회담 수행하는 대통령 참모 중에 남북관계 중시하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문제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오래 전에 남북관계를 중심축에 놓고 풀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관철될지 모르겠다. 남북관계를 중심축에 놓고 한반도 안보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가 주인 역할 할 수 있다는 것은 올바른 철학이다. 그런데 한미정상회담 실무협상 과정에서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해결을 푸는 게 합의될 수 있을지, 이번에 안되더라도 미국이 우리말을 듣도록 설득해서 그런 모양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도 있지만 김정은이 미국에 온다면 햄버거 먹으며 회담하겠다는 말도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당선된 뒤 올 4-5월로 넘어오면서 ‘북핵문제 해결될 수 있다면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로 바뀌었다. 조건과 상황이 필요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면 김정은과 대화할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해도 ‘유엔 제재는 어떻게 하고?’라며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북한에도 갈 수 있다’고 한 발언을 가지고 종북이다, 유엔 제재를 무시한다는 등 별의별 발언이 다 나오고, 비판이 나온다.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 위해 김정은과 햄버거 먹을 수 있다고 해도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북핵문제 해결하기 위해 남북관계가 앞서가서는 안된다고 하는 정서나 관점이 있다는 것은 비극이다.

▲‘대북 제재’ 해석 문제

유엔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국내 보수 논객이나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절대로 이것은 비켜갈 수 없고, 유엔 제재를 통해 북한 태도가 변화할 때까지는 제재를 늦출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대량 송금 이런 걸 들여보내서는 안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국제협약에는 피해갈 길이 있다.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비켜갈 수 있는 뒷골목을 열어놓고 있다. 모든 협약이 다 그렇다. 그래서 오죽하면 국제협약은 ‘agree to disagree’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도 해석 여하에 따라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관광도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 길이 있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한쪽에서 나오니까 보수언론에서 유엔대북제재 결의안을 가지고 나와 문제를 삼았다. 홍용표 장관 때로 기억하는데 홍 장관이 보수쪽 입장을 대변하듯이 금강산관광은 유엔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기에 재개가 쉽지 않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 관리의 ‘금강산관광은 유엔대북제재 결의안에서 말하는 벌크 캐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실무진 차원의 해석 기사가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적이 있다. 미국 관리들이 이렇게 천기누설 할 때가 종종 있다. 이번에도 미국 관리의 천기누설이 또 있었다. 미국 관리가 황교안 직무대행 시절 미국 대통령을 수행해 아시아를 방문하면서 ‘사드 배치는 새 정부(문재인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그때 황교안 권한대행과 김관진 안보실장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것이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해) 대못을 쳐놔야 하는데 미국 수행원 중에 이런 ‘불편한 진실’을 틀어놓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것도 잠깐 언론에 보도됐다가 사라졌다.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었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니까 미국의 극우집단 빼놓고는 ‘한국의 민주적 절차 존중한다’ ‘한국이 신뢰를 깨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사드 배치를 뒤집지 말라는 반어법이었다. 환경영향평가 해서 안되겠다 하면 안되는 거고. 사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추가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내라고 얘기했으니까. 10억 달러 얘기 없었으면 국회 비준동의 받는 데 법조문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10억 달러 문제를 툭 던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국회 통과가 필요하게 됐다. 미국도 그것 때문에 ‘신뢰’란 단어를 쓴 것이다. 단어 하나에 담긴 의미가 많다.

박종화 (사)평화통일연대 이사장 ⓒ유코리아뉴스

사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미간 현안은 해석 여하에 따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상황 개선에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과거 사례를 얘기한다면 개성공단 처음 개발할 때 한국과 미국이 협약을 맺은 게 있다. 미국 기술이 10%만 들어가 있는 기계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반출 문제가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었다. 그래서 외무부 통해 상무부에 요청을 했다. 쉽게 답이 왔다.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당시 조명균 교류협력국장(현 통일부장관)한테 ‘직접 미국 가라’고 해서 며칠 미국서 실랑이하다가 안된다고 하는 답이 왔다. 1주일 후에 또 갔다. 그리고 직원도 데리고 갔다. 유엔 제재 결의 위반 여부도 돌아와서 허락을 받았다.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그쪽의 이의제기에 반론 제기하고 그쪽 설득시키면 되는 문제다. 미국의 단어가 ‘금지한다’는 단어는 별로 없다. 다만 ‘그 돈이 군부로 흘러들어간다는 우려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금지’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다.

하물며 국제적 협약도 마찬가지다. 사실 대북제재 유엔결의는 협의도 아니다. 조약보다 약하다. 해석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정부만 아니라 여론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5.24조치를 잘 재해석해서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를 키워가야 한다. 그리고 그걸 통해 북한에게 메시지를 잘 보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고 그걸 레버리지 삼아서 북핵 문제 잘 해결해야 한다. 북한과의 직접 대화 통해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반대급부도 회담에서 정식으로 제기하고 ‘그걸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설득해야 한다.

▲5.24조치

5.24조치 때문에 금강산 관광도 개성공단도 재개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마저도 5.24조치에 막히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방북을 승인했고 북한에서도 오라고 했지만 지금 다른 이유를 들어 막혀 있는 상황이다. 대북 지원의 양이 적을 때는 조용히 지나가지만 분량이 커지면 반드시 저항이 온다. 5.24조치가 나오면 반드시 천안함 사건의 진상규명 문제가 따른다. 진상규명이,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풀지 않는다는 게 이명박 정부의 조치이지만 이것 역시 5.24조치의 해석 여하에 따라서 폐기하지 않으면서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래서 해석 문제가 중요하다.

▲한국 주도

6자 회담? 미국이 제안은 해놓고 성사는 잘 안됐다. 그걸 성사시킨 건 남북장관급 회담이다. 이것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회담이 차수를 거듭하면서 북한이 한국말 듣는다는 걸 미국이 확인했다. 장관급회담이나 차관급 회담이 숱하게 열렸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년 5개월간(29개월간) 회담이 95회(1년에 38회 정도) 열렸다. 주요 회담을 앞두고는 미국의 동아태차관보가 직접 통일부장관실로 찾아왔다. ‘다음 회담에서는 북한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도 그렇게 하겠는데 당신들도 너무 북한이 받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지 말라’고 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직접 그런 부탁을 할 때는 ‘북한이 한국말을 듣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이 그런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남북대화가 북핵 문제보다 반발짝 앞서가야 한다’고 한 것이다.

6자회담이 파탄난 건 2008년 12월이다. 이명박 정부 때다. 그 책임은 비핵개방 3000이다. 당시 미국은 국무장관이 힐러리였다. 힐러리는 2008년 국무장관이 되자 마자 2월에 아시안소사이어티 연설에서 ‘북한이 비핵화한다면 우린 수교도 하고 평화체제 해주겠다’고 획기적 주장을 했다. 핵만 포기한다면 패키지로 묶어서 빅딜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7월에 또 이야기했다. 유엔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린 북핵 문제 풀기 위해 미북 수교, 평화체제, 북핵 협상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 전엔 대화 않겠다’고 버텼다. 북한이 사고를 칠수록 클린턴 정부 때는 바로 회담으로 불러냈는데 부시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김대중 정부는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더 악화되니까 끈기있게 북한과 미국을 설득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인간적 관계는 없지만 그분이 정치탄압을 형무소에서 오랫동안 견뎌낸 그 끈기, 부시를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설득했다고 하는 그 끈기가 남북관계에 그대로 적용됐다고 본다. 북핵 문제 위해 미국이나 주변국을 설득해야 하는 게 우리의 운명이라면 끈기있게 해야 한다. 한국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끈질기게 설득하면 미국 대통령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늘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강철심이 들어있는 것 같다. 이번에 선거하는 것 보니까 빙글빙글 웃으면서도 철심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백척간두 진일보를 하려면 대통령의 통일안보철학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용기가 있어야 한다. 여론만 보고 의식하면서 정책을 수행한다면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필요하면 국민을 설득하고 끌고가야지 여론 핑계만 대면 오피니언 리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팔로우가 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이익을 생각할 때 이렇게 정책 입안하고 국민 설득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남북 당국간 신뢰회복 방법은 저는 특사를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정치 회담

지난 24일(6월 24일) 무주 태권도대회 개막식에 문 대통령이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남북 단일팀 조성을 제안했다. 그러자 북한 태권도단 이끌고 온 장웅 IOC 위원이 한마디로 거절했다. ‘체육 위에 정치 있다’고 하면서. 통일부장관도 없기에 북한과 관련된 제안을 하는데 통일부 차관이 갈 수도 없고, 체육 회담이 명분상으로는 좋다. 체육회담 같은 민간 교류를 통해 정치 회담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그런 성공 사례가 많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얼마 전 우리민족서로돕기 등이 줄줄이 방북 승인을 정부로부터 받았다가 북한이 막았다. 그것과 이걸 보면서 그전엔 선민후관(민간교류 먼저, 당국 교류 나중), 선이후난(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어려운 건 나중에), 선경후정(경제협력 먼저, 정치적 문제는 추후에), 선공후덕(먼저 주고 나중에 받음)으로 접근할 수 있었는데, 이제 북핵 능력 고도화와 미사일 능력 고도화뿐만 아니라 유엔 대북 제재가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북한 식량난이 없어졌다. 잘 먹고 살진 못하지만 모자라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러다보니 남쪽에서 오는 어설픈 지원 이런 것 안받겠다고 하는 것이다. 체육회담 위에 정치 있다고 하는 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 그쪽으로 넘어가려면 체육회담 같은 걸로 돌아오지 말고 막바로 예를 들면 미국, 중국, 러시아에도 보낸 특사를 우리한텐 왜 못보내나,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대통령한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없는 게 문제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남북관계를 중심축에 놓거나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야 동아시아 문제를 푸는 데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대목이다. 대통령은 이미 그런 철학을 밝혔는데 그걸 뒷받침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안보인다. 앞으로 이런 문제 풀려면 대통령 참모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 민간, 언론이 이런 데서 계속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에 기다렸다가 상황이 악화됐을 때 그렇게 가지 말고 지금부터 그렇게 가야 한다.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야 한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유코리아뉴스

▲주적론

북한을 주적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1995년 출간된 <국방백서> 딱 한번이다. 지난 대선에서 유승민 후보가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고 따졌다. 옛날 자료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번에 국방부장관 후보가 북한을 국가로 안본다는 표현을 했다. 주적이라고 하는 걸 떠나서 북한을 나라로 안보면 어떻게 할 건지 묻고 싶다. 남북은 헌법 등 서로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서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국제적으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주적론은 옛날 이야기다. 국가로 인정해야지 교류도 하고 대화를 하는 것 아닌가. 국가도 인정 않거나 특수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남북대화가 다 필요없는 것이 된다.

▲북핵 문제

솔직히 북핵 문제는 미국이 제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 해결과정에서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를 할 수가 없다. 모든 북핵 관련 합의는 미국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북핵 문제는 출제자도 미국이고 채점자도 미국이다.

북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과정에 들어가서 6자회담 구상도 하고 거기서 북핵 폐기가 검증 가능하다는 게 확인되면 북한이 간절히 요구하는 평화협정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북핵 문제 해결 안된다. 북한이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비핵화의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요구했었다. (미국이) 평화협정 해주기 싫어하니까 갖가지 핑계를 대서 (미국이) 북한의 합의를 깨도록 부추긴 측면도 있다. 약속을 해놓고 후회스러웠는지 9.19 공동성명이 나온 다음날인 2005년 9월 20일 BDA 사건을 일으켰다.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비핵화까지 끌어내려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이것이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걸 재개하겠다는 건 국민들 전체가 이걸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으로 보기에 표를 찍었을 것이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민간(교회)의 역할

북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라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처럼 그대로 하시면 된다. 정부는 SOC 지원으로 가고 교회나 민간은 인도주의나 민간 참여로 가야 한다. 서독서 동족 지원할 때 창구가 교회였다. 메르켈은 동독으로 파견된 목사의 딸이다. 거기서 몇 번이나 총리를 하고 있다. 동서독 통일의 핵심은 민심의 연결이다. 고마워하는 민심의 연결 그게 통일의 원동력이다. 통일의 구심력을 키워놓고 나중에 원심력으로 가야 한다. 통일은 SOC나 이런 데서 생기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생긴다. 그건 교회만이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다.

▲북한붕괴론

통일보다 평화가 앞서야 한다는 데 저도 동의한다. 박 대통령은 통일되면 북핵 해결된다고 하는데 나이브한 생각이다. 북한이 붕괴해 김정은이 쫓겨나거나 엘리트가 물러난다면 미사일 개발세력이 정권 잡을 것이다. 한국이 북한에 가서 정권 잡으면 국제법적으로 침략이다. 유엔에 가맹한 국가끼리 그렇게 하는 것은 전쟁이다. 국제간섭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벌써 중국이 관여할 것이다. 중국은 집권 가능한 북한 내 군부세력과 연계해 지원하면서 친중정권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 정권 명맥을 이어갈 것이다.

김정은은 민간인이다. 만약 김정은이 아닌 군부가 정권을 잡으면 통제 불능이 된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해서 적어도 북한이 남쪽의 미군 상대로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한 뒤에 통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미친 사람으로 보려고 한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을 놓고 볼 때 김정은도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은 그렇게 사고를 치면서도 사건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같다. 클린턴이 ‘영리한 쿠키’라고 하지 않았나.

▲사드 배치 

사드 배치는 한 개 포대든 2개 포대든 사드 배치되면 북한이 핵보유국이란 걸 인정하는 것이 된다. 사드 배치 한 다음 비핵화 해나가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의 몸값이 달라진다. 사드 배치 해놓으면 더 곤란해지고 더 복잡해진다. 레이건은 ‘소련은 악마의 제국’이라고 하면서도 소련과 대화했다. 그게 냉전 종식으로 이어졌다. 대화는 상대방 전략을 알고 내 페이스대로 끌고갈 수 있는 방법이다. 대화를 끊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일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 초에 ‘북한과 한 손이라도 잡고 있으면 그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감으로라도 알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정세현 전 장관의 발제에 대한 토론자들의 논평과 질문 등을 요약한 것이다.

▲박종화 목사: (정 전 장관께서) 이론과 현실을 겸비하셔서 현안 중심으로 얘기해주셨다. 현안 중심으로 코멘트 해달라. 우리 지혜를 어떻게 모아가야 할까?

강경민 남북나눔운동 이사 ⓒ유코리아뉴스

▲강경민 이사 “북한은 주적일 수가 없다”

선결조건 없는 남북대화를 선제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다. 청와대 참모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 어떤 형태인지 그 문제를 제대로 딱부러지게 얘기해 달라. 지형은 목사님께서 ‘전쟁 통한 통일은 공멸이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 같은 명제인데, 선거 때도 북한이 주적이냐는 논쟁이 있었는데, 우리가 전쟁이라는 것은 공멸이라는 게 진리라면 북한은 주적일 수가 없다, 북한은 우리 민족 통일의 파트너다, 라는 입장을 지 목사님 같은 교계 대표하는 분들이나 정 장관 같은 분들이 국민들에게 계속 설명했으면 좋겠다.

▲장윤재 교수 “북은 타자(他者)”

입구를 대화로 출구를 비핵화로 한다는 말씀 동의한다. 자주적인 입장이어야 한다는 데 근본적으로 동의한다. 질문 한 가지 드리고자 한다. 북핵 고도화 상황에서 북이 잘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민간 교류 이런 걸 아쉬워하지 않고 정치 같은 큰 문제 등으로 직접 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 과거보다 훨씬 더 담대한 정책을 구사할 여건이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1988년 당시 기독교계에서 88선언이 나올 때 젊은 청년으로 참여했었다. 한국교회는 인도주의, 민의 참여 원칙을 내세웠다. 정 장관님 말씀하신 북핵 고도화와 북의 식량난 해소 상황은 한국교회의 인도주의와 민의 참여가 얼마나 더 유효할 것인가, 생각하게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의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북핵 고도화와 식량난 해소는 한국교회의 인도주의와 민의 참여라는 이 원칙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질문해주는 것 같다.

장윤재 이화여대 교수 ⓒ유코리아뉴스

지형은 목사님 강의와 관련해 최근 평화통일연대 기고글의 일부 내용이긴 한데 제가 관심있는 것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평화문제 관련 프로그램에 가서 강의, 조언을 할 때가 있다. 갈 때마다 한국교회 내 뜨거운 통일현장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주요한 3가지를 본다. 하나는 ‘북이 남이다’는 원칙을 잃어버리고 있다. 북은 타자라는 것이다. 어떤 프로그램을 꾸미든 통일은 상대가 있는 것이다. 상대가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방성, 폭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통일 논의다. 남과 북이 서로 남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남남이 된다는 것을 나는 강조한다. 계획 세울 때 상대방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통일 얘기는 많이 하는데 평화 얘기는 별로 안하는 놀라운 것을 발견한다.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흡수통일이다. 통일로 가는 방법도 평화, 목적도 평화라는 대원칙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통일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반쪽짜리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한반도에 이렇게 통일을 늦게 주시는 걸까? 제가 느끼는 것은 한국교회는 ‘북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북도 변해야 하지만 남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 21세기 환경, 문명 위기 속에서 남북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방식으로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언젠가 통일 강연 들으면서 인공위성 통해 밤 한반도 모습을 누군가 보여줬다. 남쪽은 휘황찬란한데 북은 캄캄하다. 우리는 빛이고 진리고 저쪽은 어둠이고 거짓이라는데 북도 변해야 하지만 남도 변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어버리고 북이 변해야 한다는 일방성이 우리도 결국 불사르지 않을까 우려한다.

▲배기찬 대표 “북핵문제 입구는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한때 김정은에 대한 논쟁이 불붙은 적이 있다. 김정은은 미치광이라고. 거기에 가장 몰두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2015, 16년 발언을 보면 ‘김정은은 광적이고 미쳤다’고 한다. 작년 말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다른 얘기를 했다. 김정은이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똑똑한 것 같기도 하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수많은 협상할 때 약간 미친 척 하는 전법을 써서 그러는지 몰라도 ‘김정은이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북핵은 북한의 국가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제재가 있더라도 지속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고 했다. 10년 전 이명박 정부 들어섰을 때 이명박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고 했다. 시간이 흘러가면, 북한을 봉쇄하면 북한은 망한다는 게 이명박 정부의 핵심적인 대북정책이었다. 그런데 김정은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더 강해진다’고 봤다. 여기에 진실이 있다고 본다.

셋째, 정 장관께서도 잘 말한 것처럼, 2008년부터 6자 회담이 중단됐다. 파탄의 핵심적인 원인은 남북정상회담 선언의 불이행에 있다. 6자 회담이 새롭게 출발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남북장관급회담이다. 6자 회담은 남북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동전의 양면 같다.

네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작년에 통일대박, 북한붕괴론 얘기할 때 시진핑 주석 만나서 ‘평화가 먼저냐 통일이 먼저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은 평화가 먼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박근혜는 통일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북핵 문제는 통일 없이는 해결 안된다고 봤다. 통일이 된 다음 핵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 평화가 온다고 봤다.

수구세력은 북핵 문제 입구가 통일이라고 본다. 정 장관은 입구가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하셨다.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북핵 문제는 남북관계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결국 군사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한반도문제 해결의 입구는 긴장완화 아닐까. 매년 봄 반복되는 한반도 긴장을 톤다운 시키지 않고는 그 이후 나오는 남북관계 개선은 무의미하다. 문정인 교수가 미국 가서 ‘북핵문제 해결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언급했는데 한미연합훈련 축소든 어떻든 뭔가가 나와야 한다.

대화와 협상은 결코 보상이 될 수 없다. 북한이 여러 가지, 즉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노선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보상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하고 대화하고 협상하지 않는다면 지난 10년간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 사실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한다고 본다. 백척간두에서 진일보 했을 때에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죽기를 각오하고 과감한 한 발을 내디뎌야 한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교훈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가서 장진호 전투기념비에 헌화한 것, 오늘(30일) 정상회담도 백척간두 진일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평화통일연대 특별포럼에서 배기찬 통일코리아협동조합 부문대표(오른쪽)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유코리아뉴스

▲지형은 목사: 현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시즌 2가 되어서는 안된다. 북풍이 늘 효과가 있었는데 지난 선거에서는 효과가 먹혀들지 않았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 해방 이후 보수정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배기찬 대표님 말씀에 깊이 인사이트를 받은 게 실제적인 팩트를 말하는 마당이 훨씬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에 관성적인 게 ‘평화 필요없고 통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게 굉장한 문제라 생각한다. 정 장관님 말씀처럼 ‘여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장윤재 교수님이 말한 3가지 망각에 저도 공감한다. 한국교회에서 진중한 팩트 중심의 논의마당을 넓혀야 한다. <끝>

성서는 통일을 가르치는가

-통일에 대한 한국 교회의 관성적 시각에 대한 비평과 성찰

지형은 (말씀삶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담임목사)

지형은 성락성결교회 목사 ⓒ유코리아뉴스

이 강연은 두 가지를 전제한다. 하나는 기독교적인 시각이며 다른 하나는 오늘날 남북관계의 현실이다. 제목을 부러 도발적으로 붙였다.

‘성서는 통일을 가르치는가 …….’

물론이다, 성서는 분열이 아니라 통일을 가르 친다! 분열의 고착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의 길을 걸어 이르는 통일을 가르친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태도와 행동은 이 통일의 길로 가지 않으려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다. 제목을 도발적으로 붙인 것이 말이다. 세 가지를 성찰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종종 이 세 가지 사안에서 통일을 원치 않는 듯이 보인다. 성서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는 듯이 보인다.

첫 번째는 무력의 문제다. 적어도 한반도에서는 무력을 통한 통일은 서로 지는 길이며 모두 죽는 길이다.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이어가야 할 필요가 없는 집단들에게는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생명 공동체를 이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존재해야 할 우리에게 전쟁을 통한 통일은 공멸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통일은 평화 통일이다. 한국 교회 안에는 북한이라는 집단을 군사력으로 응징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정서가 적지 않다. 충분한 방어를 위한 군사력의 강화는 현실적으로 당연히 필요하지만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는 정복의 사고방식은 성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두 번째는 속도의 문제다. 남과 북은 분단 이후 60년이 넘도록 총체적으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다. 일제 강점기가 36년이었다.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보호조약부터 하면 만 40년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거주 기간과 같다. 일제 강점기의 흔적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고 질긴가 생각해보라. 북한을 종교 집단으로 보는 견해는 일반적이다. 그런 체제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60대다. 남북의 이질성은 생각보다 훨씬 클 것이다. 통일로 가는 길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지만 성급한 통일은 대단히 위험하다.

성서가 말씀하는 통일은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으로 이어지는 통일이다.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언어에 ‘휴전선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는 표현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로 갑자기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는 정서가 적지 않다. 통일은 박근혜정부의 ‘통일 대박론’처럼 단기간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할 대상이 아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근거다.

세 번째는 주도권의 문제다.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려면 통일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북한이 선전하는 ‘미제국주의의 배제와 우리 민족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외세를 배제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집요하게 주도권을 노린다.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상대하려는 것도 주도권의 문제다. 남북한이 서로 합리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서 강대국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남북이 통일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해방 이후의 분열을 반복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성서가 말씀하는 통일은 자신을 성찰하여 스스로 깨어서 당사자가 서로 끌어안고 화해하는 통일이다. 한국 교회는 정서적으로 미국과 아주 깊이 연결돼 있다. 구소련을 중심한 공산주의가 기독교의 반명제였기 때문에 반공과 멸공은 한국 교회에 복음의 본질처럼 뿌리내렸다. 미국에 대한 비판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많다. 미국이 중요한 것은 현실이다. 기독교 신앙과 연관해서 보면 오늘날 세계의 현실적인 종교 집단의 세력 구성에서 미국은 아주 중요한 나라다. 미국 배제가 아니라 미국과의 연대 안에서 미국이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주도권을 만드는 것은 통일 과정에서 필수적이다.

기독교의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보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만물의 하나 됨을 원하신다. 죄는 가르고 찢는다. 갈등하게 하고 대립시킨다. 사람 마음을 미움과 복수심으로 물들여 끝내는 서로 죽이게 만든다.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사회 현상적으로 봐도 그 논리적인 귀결이 눈에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용서와 화해로써 하나 되게 하는 것이며 그로써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기독교 복음의 심장인 십자가는 그 본디 뜻이 미움과 죽음의 대립을 지양하고 생명을 살려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통일은 어느 한쪽을 꺾거나 죽이면서 다른 한쪽이 승리를 움켜쥐는 현상이 아니다.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음을 이어가면서, 평화적으로 하나 되는 일이 통일이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