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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 과학자 헤커 “미국에서 먼저 대북특사 가야”[코리아 오늘=17. 6. 27(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미국-인도기업위원회’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대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핵을 포기할 때까지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서 가장 중대한 위협은 잔혹한 북한 정권”이라면서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결의를 절대 누그러뜨려서는 안 된다.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우리 모두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북한이 영원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우리가 지속해서 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동시에 역내 모든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 충분하고 적절한 경제·외교적 압박을 확실히 가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대북 특사파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며 “특사파견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는 남북관계 등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면 현 정부 임기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주무부처는 통일부인 만큼 남북정상회담 추진도 통일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악화됐다”고 지적하고 “제재와 압박 위주로 북핵 문제 해결에 집중해 온 것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엄마부대, 서북청년단 등 보수단체 회원 200여명은 27일 사드(THAAD) 배치지역인 경북 성주 초전면 소성리 마을에서 행진을 시도해 일촉즉발의 긴장이 감돌았지만 2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들은 소성리 마을회관으로부터 70여m 떨어진 곳에서 ‘사드 즉각 배치 촉구 국민대회’ 행사를 열고 행진을 벌였다. 이에 마을에 모여 있던 사드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회원, 마을주민 등도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종교행사를 열어 이들의 행진에 맞섰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병력 1500명을 투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과 제재, 대화와 협상과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분단의 땅,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로 인해 유라시아의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언제든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오찬 자리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대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공동의장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의장회의에서 “대북 제재와 함께 협상을 위한 대화가 병행될 때 비로소 북한 문제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국회의장은 “남북한 국회의장회의를 추진할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또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제재만으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북 물자 반출을 승인했다. 통일부는 27일 “북한에서 결핵 치료사업을 하고 있는 유진벨재단의 대북 지원물자 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진벨재단이 신청한 의약품과 병동 건축자재 등 19억원 가량의 대북 반출 신청을 26일 승인했다”고 말했다. 반출 물자는 의약품 15억원, 병동 건축자재 3억5000만원 가량 등으로 구성됐다. 유진벨재단은 7월 중 이 물자를 북한으로 보낼 예정이다.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겸 국제태권도연맹(ITF) 명예총재가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과 남북 동시입장, 북한 응원단 파견 등에 쉽지 않을 거라는 점을 내비쳤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장 위원은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세계태권도평화통일지원재단(GTSF) 주최 만찬에서 “정치가 열려야 스포츠가 되지, (정치가 안 되면)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전북 무주에서 열린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회식 축사에서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 위원은 “스포츠를 해가지고 뭘 어떻게 열릴까 하고 애를 쓰는데 안 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장 위원은 앞서 개회식 직후에도 “정치가 스포츠 위에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장 위원은 “정치가 스포츠 위에 있다는 이야기는 철학”이라며 “탁구단일팀, 시드니올림픽 공동행진 등 많은 것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지 않았다. 그저 역사에 남았을 뿐”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다만 북한 이용선 ITF 총재는 “태권도는 하나이니 빨리 ITF와 WTF가 하나가 돼야 한다”면서 “그것(ITF와 WTF의 통합) 때문에 (남한으로) 내려왔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총재는 24일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회식에서 시범공연을 한 소감에 대해선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았다. 우리 민족이 만든 태권도가 하나가 되는 듯한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27일 경북 성주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동맹의 결정으로, 정부는 이를 존중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신문은 국방부의 말을 인용, “서 차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성주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드 배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7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학술연구원 주최 제14차 코리아포럼 북핵 문제 국제학술회의에서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사드의 정치적 함의가 커져서 그것이 미·중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고, 남북간에 오해가 있고 하다면 그 피해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북한은) 이미 사드를 뛰어넘는 비대칭적인 전략무기를 빠른 속도로 개발, 확보하고 일부는 성능이 실전에 배치 가능할 정도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일보>는 추 대표의 이날 발언이 “즉석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추 대표에 앞서 박진 아시아미래연구원 이사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 (우리도) 하루빨리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나선 것이란 설명이다. 추 대표는 이날 ‘외교의 실패는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조지 캐넌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칫 지금의 실수나 착시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남북한뿐 아니라 미·중간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한반도는 그 사이에 지정학적으로 취약하다”고도 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그런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구사해야 한다. 그렇다고 단순히 제재와 압박만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또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드가) 마치 특별한 방책·비책이고 이것만이 한·미 동맹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쟁은 돌발적인 것이다. 예고편도 징후도 없다. 전쟁은 그 나라의 결정권자가 전쟁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일어나는 것”이라며 “'사드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과잉·과장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 때문에 저는 많은 고민을 하는 집권당 대표다. 남북간 긴장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느냐.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 지금은 그런 때”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저명한 핵 과학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교수는 27일 한국학술연구원이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14차 코리아포럼 ‘북핵 문제 국제학술회의’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수소탄의 원료 가운데 하나인 3중수소(tritium)를 생산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서울경제>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헤커 교수는 “지난해 북한이 3중수소의 핵심 원료가 되는 리튬-6를 판매하려고 시도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 이에 비춰보면 북한이 3중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영변을 찍은) 상업위성 사진을 보면 많은 시설이 건설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새로운 원자로 시설의 하나가 리튬-6에서 3중수소를 추출하는 용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수소탄을 실제 무기화하는 것에는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아직 북한이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신문에 따름녀 헤커 교수는 이날 학술회의 발표에서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다 합치면 (핵무기) 20~25기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그것에 더해 1년에 6~7개를 더(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의 혼란 때문이든 사고 때문이든 (핵무기) 사용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이뤄지려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제안하는 것은 미국에서 북한에 특사가 가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물론 이 특사는 먼저 한국에 와야 한다. 한미 동맹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 시각) ‘2017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을 인신매매 국가 3등급으로 분류했다. 3당급은 1~3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다. 미국은 2014~2016년 중국을 2등급으로 분류한 바 있다. 3등급에는 중국을 비롯해 북한·러시아·콩고 등 23개국이 들어 있다. 보고서는 탈북자의 강제 북송과 탈북 여성의 매춘 노출 등을 언급하며 “중국이 국제적인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인신매매는 미국 안보와 연결되는 문제다. 중국과 러시아가 5만~8만명의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여 북한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불법적인 수익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중국이 다시 최악의 인신매매국으로 강등된 것은 (강제 노역에 노출된) 북한 노동자 고용이 한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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