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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박근혜 정부, 김정은 암살 시도”[코리아 오늘=17. 6. 26(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NCCK) 김영주 총무, 화해통일위원장 나핵집 목사 등 24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6월 26일 영국 감리교회 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2주간에 걸쳐 한반도평화조약체결 유럽캠페인을 진행한다. 6월 28일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와 한국전 참전용사 300여 유가족들과 참전용사묘지에서 ‘화해, 치유 예배’를 드린다. 6월 30일에는 독일개신교협의회(EKD)가 주최하는 한반도평화회의에, 7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세계개혁교회커뮤니온(WCRC)의 총회에도 참석한다. 특히 WCRC 총회엔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도 함께 참석해 화해. 평화예배, 평화조약설명회를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7월 5일에는 최경림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해 의논할 예정이며, 이 자리엔 북한 대표부와의 만남도 추진할 예정이다.

NCCK는 지난 2013년 부산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 총회를 기점으로 세계교회와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캠페인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15년 7월 27일에는 국내외 교회 성도들을 포한한 1만3,000여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2016년 4월, NCCK 실행위원회는 화해통일위원회가 제안한 “한반도 평화조약(안)”을 채택하고 한반도의 전쟁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하여 국내외 집중캠페인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평화조약체결 3개년 집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7월 16일부터 29일까지 1차로 미국 캠페인을 진행했고, 7월 27일 14,185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백악관에 전달했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정권교체를 도모했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암살도 검토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신문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박근혜 정부가 2015년 말 이후 김정은 위원장을 지도자의 지위에서 끌어내리려는 공작을 행했으며, 구체적으로 남북당국자간 회담이 결렬된 뒤 박 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교체를 목표로 한 정책 서류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해당정책을 국가정보원이 주도해 만들었다”며 “내용이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김정은 은퇴·망명·암살 등의 계획이 포함됐던 것 같다”고 밝혔다. 신문은 그러면서 “이런 계획이 알려지면 자칫 무력사태로 발전될 수 있다고 보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구체적인 암살 실행 계획으로는 김정은이 타는 자동차·열차·수상스키 등에 작업해 사고를 가장하는 방법이지만 검토 끝에 북한의 경계가 엄해 실현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국정원이 집중적으로 작성한데 따라 박 대통령의 대북인식이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또 “‘북한의 상황이 불안정해 김정은의 교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에 박 전 대통령이 기뻐하자 비슷한 내용의 ‘명랑(明朗)보고서’(대통령의 표정을 밝게 하는 보고서)를 반복해서 작성했다”며 “북한의 정권 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의 전문가 보고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아사히신문> 보도에 대해 “국정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응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연합뉴스>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를 인용하며 “북한 정권교체에 대한 구상이나 아이디어 수준의 생각은 어느 정부에서나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정식 문서나 정책으로 구체화해 당시 대통령이 사인하거나 한 일은 없다”면서 “일부 외신 보도는 한반도 유사시 평양의 전쟁지도부 제거 등을 담은 '참수작전'을 부풀리거나 와전한 얘기가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밝혔듯이 정부는 한미 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했던 (사드 관련) 약속을 뒤집을 의도가 전혀 없다”며 “환경영향평가는 국내적인 합당한 절차의 과정이며 그것은 사드 배치를 취소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뜻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민주적이고 절차적인 정당성 확보에 맞춰 사드 배치는 대중의 지지를 더 강화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연합을 더 강화하게 될 것이다.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며 우리는 동맹으로서 상호 신뢰에 입각해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을 이틀 앞두고 26일 전직 주미 한국대사들과 간담회를 청와대에서 가졌다. 이 자리엔 이홍구 한덕수 홍석현 등 전직 주미대사 7명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전직 주미대사들은 “방미 일정이 견고한 한미동맹의 발전을 잘 보여주는 방향으로 내실있게 짜여진 것 같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허심탄회하고 진솔한 대화로 정상간 우의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더 발전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참석자들은 양 정상이 구체적인 현안을 논의하기보다 동맹의 의미와 중요성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큰 틀의 공조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며 “북핵과 한반도 평화 정착 등 주요사안에 대한 한미간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직 주미대사 간담회에 참석한 이홍구(왼쪽), 한덕수(오른쪽 두 번째) 홍석현 전 주미대사(오른쪽)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간담회장으로 걸어오고 있다. ⓒ청와대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가 공동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북핵 해법으로 평양과 워싱턴에 이익 대표부(Interest Section) 개설을 제안했다. 클래퍼 전 국장은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견이 아니며 한미 정상간의 조율과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의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렇게 제안했다. 그는 또 “이익대표부 설치를 통해 정기적으로 상주하는 대화 채널을 개설함과 동시에 북한에는 외부 세상 정부와 연결되는 통로를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방법이 북한에 부드러운 내부 파열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클래퍼 전 국장은 2014년 매슈 토드 밀러와 케네스 배 등 억류된 미국인 두 명에 대한 석방 교섭을 위해 방북했을 때 북한 정찰국장, 국가안전보위부장과 나눈 대화를 언급하며 “북한 고위층은 한미 군사력에 대한 피해망상증이 있으며,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사례를 통해 핵 능력이 생존을 위한 수단임을 확신하게 됐다. 자신들이 핵무기를 갖지 않으면 아무도 자신들에게 신경을 써주지도 않을 것이며 정권의 붕괴도 막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 핵무기는 북한에 있어 체면이자 존재이며 레버리지(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리비아, 쿠바, 베트남식 관계를 언급하며 “미국에 영원한 적은 없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관련해서는 “무모한 일이다. 우리가 선제공격을 한다면 북한은 즉각 반응할 것이며 말 그대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이 경우 서울과 수도권 지역 2500만 명의 시민은 물론 미 시민권자와 한미 이중국적자 수천 명의 목숨도 위험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26일 “해경이 23일 낮 12시 54분쯤 울릉도 북동 해상 48㎞ 지점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인 북한 선박 1척과 선원 8명을 구조했다”면서 “정부 합동신문조사에서 선원들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측 선박은 고장으로 수리 중이며 수리가 완료되는 대로 판문점을 통해 북측에 송환계획을 통보하고 동해상에서 인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 들어 모두 5차례 북한 선박이 표류하다 구조됐다. 이 과정에서 선원 15명이 구조됐고 그 중 13명이 송환, 2명은 잔류 중이다.

◆국정원(원장 서훈)은 최근 1차장 산하 해외정세분석국장에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3차장 산하 북한정보분석국장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내정했다. 해외, 북한 파트너 국장을 모두 외부 인사가 총괄하게 된 것은 국정원 창설 이래 처음이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공화당 코리 가드너 의원과 민주당 로버트 메넨데스, 테드 크루즈, 마코 루비오 의원 등 여야 상원의원 19명은 23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드의 조속한 완전 배치를 모색하라고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당신(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저해하는 절차적 검토 작업을 촉진할 방법을 모색해야만 한다.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고 미군과 수백한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해서 전방위 방어 능력을 전개하고 무력시위 연습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문정인 특보가 최근 워싱턴에서 '북한 도발 중단시 한미연합 훈련 축소를 미 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을 사실상 일축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미 의회는 올해 말까지 지상기반미사일요격시스템(GMD)을 알래스카에 40기, 캘리포니아에 4기 배치하고, 알래스카에 28기의 요격기를 추가 배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25일(현지 시간)자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알래스카의 댄 설리반 상원의원은 지역 방어에 초점을 맞춘 사드와 미국 전역을 방어하는 GMD 및 해상기반 이지스탄도 미사일방어 시스템(ABMD)을 통합해 운영하고, 요격기와 감지기의 추가 배치를 골자로 하는 미사일방어망 강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특히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게리 피터스,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이 모두 지지하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WSJ에 따르면 사드와 ABMD는 기본적으로 지역 방어용으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GMD는 미국의 50개 주를 향해 날아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이 세 가지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독자적인 레이더 장치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 상원에 제출된 법안은 세 가지로 나누어진 미사일방어망을 하나로 통합해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신문의 설명이다.

◆일본이 자위대의 공격 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항공자위대가 도입하는 F-35A 스텔스 전투기에 사거리 300㎞의 공대지 미사일 장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에 관련 경비를 책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자위대가 전투기에 군사시설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은 처음으로, 집권 자민당이 정부에 요청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방안을 구체화하는 첫 행보로 풀이된다. 자민당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크루즈(순항) 미사일 배치 등을 정부에 제안했었다. 신문은 또 “항공자위대는 올 연말부터 F-35A 전투기 42대를 아모모리(青森)현 미사와(三沢) 기지에 순차 배치할 계획이다. 42대 중 4대는 미국에서 완제품을, 38대는 부품을 일본에 들여와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조립 생산할 예정이다. 자위대는 지난 5일 일본에서 조립한 F-35A 1호기를 처음 공개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또 “일 정부는 F-35A에 장착할 공대지 미사일로 노르웨이 콩스베르그사가 개발 중인 ‘합동타격미사일(Joint Strike Missile: JSM)’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노르웨이는 F-35 체계 국제공동개발국 9개국 중 하나로 참여해 왔다. 열영상 탐색기 등을 갖춘 JSM은 자동 입력된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첨단 미사일”이라고 소개했다. 이 같은 F-35와 JSM 체계의 통합작업은 올해 내 마무리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 상공에서 평양 주요 시설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재즘(JASSM)’ 10여 발을 최근 전북 군산의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26일 <조선일보> 등이 보도했다. 신문은 “이와 관련, 한·미는 유사시 북한 당·정·군 고위층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이들의 근무지와 주거지 등에 관한 정보 수집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재즘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북한 수뇌부에 대한 '참수 작전'에 활용되는 무기로 사거리가 370㎞, 타격 오차는 2m 안팎이다. 군산 기지에 전개된 미 F-16 전투기들에 탑재되며, 이륙 즉시 군산 상공에서도 평양 타격이 가능하다. 개량형인 재즘ER은 사거리가 1000㎞에 달한다. 신문은 “군산에 배치된 것이 재즘인지, 재즘ER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 미군이 재즘을 배치한 시점은 지난달 말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의혹이 불거진 직후로, 사드 전력화가 늦춰질 조짐이 있자 주한 미군이 재즘 배치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신문은 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지난 22일 제8전투비행단을 시찰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 “한·미 정보 당국은 최근 평양 출신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고위층이 밀집한 평양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위치 정보 수집에 나섰다고 복수 탈북민이 전했다”며 평양 출신 한 탈북민의 말을 인용, “북한 노동당·군부·내각 고위 간부들은 평양 특정 지역에 모여 사는데, 관련 정보를 한·미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제공해주고 소정의 보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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