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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6·25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 역사”[코리아 오늘=17. 6. 23(금)]

◆장웅 IOC 위원을 비롯해 리용선 ITF(국제태권도연맹) 총재 등 시범단 관계자 36명이 23일 오후 중국 베이징발 대한항공편을 이용해 김포공항에 입국했다. 장 위원은 입국장에서 가진 짧은 인터뷰에서 “(10년 전에는) 시범단과 같이 오고 이번에 온 것은 시범단과는 따로 IOC 위원 자격으로 왔다”고 말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석 여부 등에 대해서는 “평창 올림픽과 분산 개최 관련해서는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거나 논의할 위치에 있지 않다. 남북한 NOC(국가올림픽위원회)가 함께 논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은 그러면서 “NOC 둘이 약속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IOC가 개입되어야 한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통화도 했는데 아마 논의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들과 관련된 뜻을 전달하겠다. IOC 위원 입장에서 참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방한한 장 위원 등 북한 선수 32명의 항공료와 숙식비 등 7천만 원을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했다. 남북협력기금이 북한 주민 방문 비용에 투입된 것은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3년 만이다. 앞서 지난 4월 강릉에서 열린 여자 아이스하키 국제대회에북한 선수단이 참가했지만 통일부의 예산 지원은 없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 추가배치 보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이 문제를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국민을 속이고 국방위원들을 속이고 한미 최초 합의를 어기고 수정해가면서 사드 배치를 서둘러 갔다면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군내 특정 세력이 사드 배치 보고 누락을 주도했는지 여부를 묻는 우 의원의 질문에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혼란을 방지하고 국방부를 신뢰하려고 해도 기망이 있는 사례들이 있다면 국방부가 오히려 국방을 약화, 혼란시키고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선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뿐만 아니라 우리 군 당국간 안보 문제와 불협화음으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 가중된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문정인 특보 발언과 문 대통령의 동결-폐기 등 2단계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우 의원은 “협상카드로서는 유효한 것이 아니냐”고 했고, 이에 서 차관은 “단계적 협상 전략의 한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동결이란 말 속에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쉽게 말하고 있다.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실제적인 것도 알려야 한다, 왜 북한을 비호하고 국내 문제만 부각시키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3일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 13일 전격 석방됐지만 고향인 미국 신시내티로 돌아온 지 엿새만인 19일 사망한 오토 웜비어와 관련 “최대 피해자는 우리”라고 주장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 행정부 당국자들이 미국공민 웜비어의 사망과 관련해 우리의 인도주의적 조치를 비인도주의적 처사로 매도하며 반공화국 비난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또 “조미는 최대의 적대관계, 교전관계에 있다. 적대국의 범죄자에게 우리가 자비심을 베풀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지만 우리는 그의 건강상태가 매우 나빠진 것을 고려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그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성의껏 치료해 줬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웜비어가 비록 반공화국적대행위를 감행한 범죄자였지만 현 미 행정부의 거듭되는 간청을 접수하고 웜비어의 좋지 못한 건강상태를 고려해 13일부로 중앙재판소 판정에 따라 그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미국 내에서 웜비어가 사망한 것이 노동교화 중 고문과 구타를 당한 것 때문이라는 사실무근한 여론이 나돌고 있는데 대해서는 웜비어 송환을 위해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 의사들이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심장이 거의 멎었던 웜비어를 살려내어 치료해준 데 대해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웜비어가 생명지표가 정상인 상태에서 미국으로 돌아간 후 1주일도 못돼 급사한 것은 우리에게도 수수께끼”라며 “웜비어는 우리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거부감에 사로잡혀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해온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끝으로 “명백히 하건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라며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공화국 비난전은 우리로 하여금 적에 대한 인도주의, 관대성은 금물이며 법의 날을 더욱 예리하게 벼려야 하겠다는 결심을 굳혀주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경거망동이 초래할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을 전격 방문,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직접 참관하고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청와대는 23일 “문 대통령의 국방연구소 방문 목적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는 데 있다”며 “오늘 시험 발사한 현무-2 탄도미사일은 고도화 되고 현실화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무기체계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예정된 사거리를 비행한 후 목표지점에 정확하게 명중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오늘 현무-2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은 한-미 신미사일 지침에 따른 최대한의 능력을 확보한 의미가 있으며 6차례의 시험평가 발사 중 네 번째이고, 향후 두 차례의 시험발사 평가를 거친 후 전력화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참으로 자랑스럽고 든든한 날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고도화되고 있어 과연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국민이 매우 궁금해 하고 계시다. 대통령인 나도 궁금했는데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민이 안심하셔도 된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든든함을 느꼈다. 오늘 대통령이 직접 시험 발사를 참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염려 의견이 있었지만 나는 대통령으로서 직접 참관하고 확인하고 격려하러 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방문은 우리 군이 충분한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국민께 알려 안심시켜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민께서도 우리 미사일 능력이 북한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이다. 나는 대화 주의자이다. 그러나 대화도 강한 국방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며 포용정책도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안보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 개발하는 무기 체계는 파괴나 살상이 아니라 대화와 평화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과학의 힘으로 국방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정부도 여러분의 노력을 힘껏 뒷받침 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오늘 문 대통령의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은 의전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며 국방과학연구원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오늘 대통령님의 방문과 격려는 가족에게까지도 하고 있는 일을 밝히지 못하는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자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 방명록에 “우리 국방, 우리과학의 힘으로!”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군이 준비하고 있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개발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 받았고 이 자리에는 국방연구소 관계자 외에도 국방장관,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도 참석하였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의전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가운데 이뤄졌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6.25전쟁 제67주년 국군 및 UN군 참전 유공자 위로연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올해 67주년, 긴 시간이 흘렀다”며 “그렇지만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은 국내외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공헌이 더욱 귀하고 값지게 기억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해는 특별히 여군과 여자의용군, 교포참전용사, 민간인 수송단과 노무사단, 국군귀환용사를 처음으로 모셨다”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기꺼이 나섰던 한 분, 한 분 귀한 마음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참전용사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참전용사들께서 그 분명한 사실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고의 성의를 가지고 보훈으로 보답하겠다. 참전명예수당과 의료, 복지, 안장시설 확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도리”라며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의료복지 확대를 추진해 그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참전용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다. 미처 등록되지 못한 참전용사도 끝까지 발굴하여 국가 기록으로 남기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분단의 상처와 이산가족의 아픔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며 “서로를 향해 겨누었던 총부리는 아직도 원한으로 남았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다한들 가족을 잃고, 전우를 잃고, 고향을 잃은 아픔이 쉽사리 씻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자신과 미래세대를 위해 다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 규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저와 정부는 북한 스스로가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의 문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대화와 협력을 통해 만드는 평화라야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참전용사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 참전용사 여러분께서 안보 대통령의 지원군이자 평화 대통령의 든든한 벗이 되어 주신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좀 더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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