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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남북정상회담”…평화재단 평화연구원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로드맵’ 제시

민간단체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원장 김형기)은 20일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로드맵’ 제목의 <특집호 현안진단>에서 오는 8월 15일 이전까지 남북간 연락채널 복원,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연말까지 평창올림픽대회 성공을 위한 남북 협력, 2018년 초 대통령 신년사를 통한 대북정책 기조 천명, 상반기 정상회담 추진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표 참조).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이 20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로드맵' ⓒ유코리아뉴스

몇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은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계기 ‘한반도 신 평화구상’ 천명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회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협약 논의 △2018년 초 대통령 신년사를 통한 대북정책 기조 재천명 △2018년 상반기 광역지자체별 통일센터 설치 △임기 내 남북 기본협정 체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현, 남북 합의의 국회 비준동의 및 법제화 등이다. 전체적으로 통일논의의 정부 주도보다는 사회합의를 요청하고 있다.

우선, 올 광복절을 계기로 한 ‘한반도 신 평화구상’과 관련해 평화연구원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창조적 재해석을 통한 장기 국가전략 차원의 ‘신 통일구상’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 통일론을 담고 있다. 신 평화구상에 담길 내용으로는 △기존 남북 합의 존중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 △북한에 기존의 남북 및 국제합의 준수 촉구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병행 △대북인도적 지원 및 정경분리 등 기본원칙 천명 등을 제시했다. 평화연구원은 “경축사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해 정부 부처별 정책을 종합하고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류협력 활성화, 정전체제 준수,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등 부처별 정책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남북정상회담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 여건이 구비되는 대로 조기에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총리·장관급 회담 등 분야별 회담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로 설정한 광역지자체별 통일센터 설치와 통일국민협약 체결 준비는 기존 북한과의 민간교류가 정치 상황에 휘둘리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정경분리’ 성격이다. 광역지자체별 통일센터에 대해 평화연구원은 “지방정부 및 지방 시민사회 차원의 남북교류와 통일논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통일문제 종합센터로 기존 시설과 기능을 통합하고 통일에 대한 여론수렴의 장, 통일교육관, 북향민(탈북민) 정착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권 1년 후부터 임기 내 추진을 제안한 남북 기본협정은 기존 합의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북핵문제에 진전이 있을 경우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평화연구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올 가을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협약, 내년 상반기 통일국민협약 체결, 임기 내 남북 기본협정 및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하나의 패키지인 셈이다.

평화연구원은 또 “집권 1년 내 추진 과제로 김정욱 선교사 등 억류된 3명의 한국 국적자에 대한 신속한 석방 협상을 위한 고위급 특사 파견,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중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우리 기업의 대북채권과 재산권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의 총체적 변화를 바라는 촛불 민심을 등에 업고 출범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민간단체들의 대북정책 제언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9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 등을 계속 활용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비핵화를 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와 압력에 이어 '대화'를 추가해야 한다”며 “한국과 북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평행선상에서 가능하다. 한국과 미국이 각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핵문제 해결 위해 미국,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친 것이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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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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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17-06-22 10:06:31

    문재인 달님~!!!! 앞으로 우리나라 국적의 국민들이 금강산 개성뿐만이 아니라 북한전역을 여행할수있게 해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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