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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2.5% ‘대북정책 기조, 대화와 교류의 방향으로 풀어가야’[코리아 오늘=17. 6. 19(월)]

◆국민의 절반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지난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유권자 506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49.4%가 ‘개성공단 재가동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반대하는 응답은 39.9%, ‘잘 모름’은 10.7%였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대화와 교류의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62.5%로, ‘제재와 압박의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22.5%), ‘잘 모름’(15.0%)보다 갑절 이상 많았다. 특히 모든 지역에서 대화·교류 의견이 우세한 점이 눈에 띈다. 호남(72.8%)과 대전·충청·세종(72.8%)에서 70%를 넘었다. 연령층으로는 20대(71.4%), 50대(69.5%), 40대(66.2%), 30대(57.4%), 60대 이상(50.8%) 등이 대화·교류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로 봤다.

◆북한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9일 논평에서 “조선반도 핵문제는 당사자인 미국과 우리가 논할 문제이지 미국의 하수에 불과한 남조선 당국이 참견할 것은 못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의 문제이며 우리가 당사자인 것은 분명하다”며 “북한은 미사일, 핵실험 등의 도발을 중단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문정인 특보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군사훈련과 미군의 전략 자산 전개를 축소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문 특보에게 앞으로 여러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특보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났고 자신의 여러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이야기했다. (정 실장은) 듣고 그것을 아이디어 차원의 개인 논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 “문 특보가 방미 전 청와대 측에 '내가 나서서 미국 측에 해야 할 말을 하겠다. 일종의 굿캅, 배드캅(좋은 경찰, 나쁜 경찰)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지키는 외교안보에는 실험이 있을 수 없다. 치고 빠지기를 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특보의 사퇴를 주장했다. 하지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도 안하는 말을 용기있게 했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외교 파장이 있는 듯한 호들갑은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며 문 특보에 대한 일각의 공격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정철 숭실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긴장 속에서 맞지 않고 한반도의 긴장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문 특보가 제안한 것”이라며 “다만 정권 출범 후 너무 이른 시점에 정상회담을 하게 돼 청와대와 정책 프로세스로 뒷받침되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17. 6. 16.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워싱턴포스트>(WP)와 가진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북한이 웜비어의 상태가 나빠진 즉시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최선의 치료를 받았어야 할 인도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며 “북한이 인류의 보편적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 대북관여정책은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히 비슷하다”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적절한 조건이 충족되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재개가 미국과 UN의 제재를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위반하지 않는다”며 “한미 양국이 궁극적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 핵 개발 계획을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일문일답.

-대선 기간 동안 평양으로 가 김정은을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좋은 생각이라고 보나.

“조건이 맞는다면 여전히 좋은 생각이라고 믿는다.”

-어떤 조건들인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적절한 조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에 기꺼이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있다. 한국이 이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 남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기에 남북관계가 더욱 평화로워졌고 미국과 북한 간 긴장이 덜했다.”

-개성공단 재개도 논의했는데.

“내가 말한 것(관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최대 압박과 관여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황이 옳다면 관여 전략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에 최대 압력을 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싶나

“그렇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추가로 강한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북한이 비핵화와 협상테이블에 앉기로 결정한다면 기꺼이 그들을 도와 줄 것임을 북한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무슨 뜻인가

“개성공단 재개와 같은 걸 말한다.”

-미국과 UN 제재안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북한의 핵 계획 폐기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북한은 다섯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는데, 김정은은 비핵화 할 수 있나.

“김정은 위원장은 핵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면 안보를 보장하고 자신의 체제를 보장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신 핵 프로그램 포기와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북한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발전할 수 있는 올바른 길임을 알리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 기술을 발전시키고 곧 무기화에 나설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도 계속 진전 중이다. 차기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2단계 접근법(동결-완전한 해체)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무엇을 기대하나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 공통의 목표를 향해 일하는 과정에서 둘 사이의 우정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양국의 협력이 강하고, 계속해서 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미국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완전히 배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좌절감을 느낀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할 것인지 분명히 물어볼텐데.

“배치 결정은 전 정부에 의해 됐지만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게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바꾸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되기 전 유명한 인권 변호사였다. 오토 웜비어에 대해 미국은 분개하고 있는데, 북한의 전반적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은

“북한이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불만스럽다. 웜비어씨가 혼수상태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추측이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를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실을 숨기려 했고 매우 잔인한 행동이다. 웜비어씨 가족과 미국인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을 전한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OPCON) 환수 문제에 대한 생각은

“주권국가로서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 우리 군에 대한 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이미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미국은 오랫동안 (한미) 연합사령부 시스템을 유지해 왔고, 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이 연합사령부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우리 양국은 지속해서 연합안보 체계를 갖고, 미국은 그들의 역할을 지속해서 할 것이다.”

-김정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는 불합리한 지도자이고 매우 위험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통제 할 수 있는 사람이며 북한을 비핵화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을 갑자기 중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는 무기가 없다면 정권도 없다고 생각할 것 같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없애는 데 가장 큰 위협에 직면 한 것은 대한민국이다. 미국에겐 위협이지만 우리에겐 삶과 죽음의 문제다. 김정은은 매우 불합리한 지도자이며 핵무기와 미사일 무기로 자신과 북한 체제를 보호할 것이라는 확고하고 불합리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제재, 압력, 대화) 등을 계속 활용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비핵화를 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와 압력에 이어 '대화'를 추가해야 한다. 안보리가 북한 도발 때마다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화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설정돼 있지 않다.”

-당신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국과 북한,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평행선상서 가능. 한국과 미국이 각각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족방문(이산가족)부터 시작되는지, 새로운 종류의 햇볕정책과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교류는 북한의 제재 체제 하에서조차도 여전히 허용된다. 따라서 제재와 압박과 병행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채택해야 한다. 이산가족 회의도 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북한에 돈이나 환금을 보내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일본과의 2015년 위안부 합의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재협상하겠다는 것인가.

“전 정부에서 이뤄진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는 한국인들, 특히 특히 피해자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고 있다.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정부의) 공식 사과를 하는 것이다. 다만 이 한 가지 문제로 인해 한일 양국 관계의 진전이 막혀서는 안 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19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했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저는 인권을 전문으로 해왔고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기대를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이에 앞서 취임식 취임사에서는 “북핵 미사일 문제는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헤쳐나가야 한다”며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제재와 대화를 모두 동원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외교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19일 민간인이 중심이 된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 자리에서 “개혁위 출범은 제2기 국정원을 여는 역사적인 과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정원은) 상처 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으로 팔이 잘려나갈 수 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국내 정치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개혁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13명의 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민간 측 위원은 이석범 전 민변 부회장,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오정희 전 감사원 사무총장, 허태회 한국국가정보학회장,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고유환 동국대 교수, 최종건 연세대 교수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며, 원전의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드렸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굳은 약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하여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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