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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조평통, ‘군사적 긴장완화·적대적 관념 탈피·민족 자주’ 남북관계 발전 위한 조건 제시[코리아 오늘=17. 6. 14(수)]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동족에 대한 적대적 관념 탈피, 민족 자주 등 3가지 원칙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조평통은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부터 시급히 취해야 한다”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실천적 행동에 나서라”고 우리 측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14일 “개성공단을 폐쇄할 적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가 있지 않았는데, 그후에 핵실험도 있었고 제재조치가 강화됐기 때문에 풀어내는 데에는 국제적인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한반도 남북 대립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예외적 조건으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가 있지만 그 문제도 유엔과 협의해봐야 하는 문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했는데 어처구니없는 논리였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따져보니 개성공단 임금지급액 5억3천800만 달러 가운데 공단이 2007년부터 가동됐기 때문에 참여정부 때는 2천700만 달러밖에 없다. 나머지는 대부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 돈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했다고 공단을 폐쇄했는데, 거꾸로 말하면 자기네 정부 때 들어간 돈으로 핵개발을 했다는 논리가 된다. 임금을 주면 대부분 생필품을 사다쓰는 자금으로 쓰이는 만큼, 핵개발비로 쓰인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데 명분으로 들이대는 것을 보고 우격다짐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은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7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비롯한 남북 합의의 이행을 다짐하고, 전제조건 없는 남북 대화를 시작해 그동안 중단했던 교류 협력사업을 하나씩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안목을 갖고 과감하게 난국을 돌파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4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은 도 후보자가 지난 2004년 평양에 다녀와서 쓴 방문기 내용 중 “서울이 욕망의 빛깔, 온갖 현란함과 어지러운 빛깔, 유혹과 타락과 탐욕이 뒤섞인 빛이라면 평양의 빛은 그것들을 털어버리고 담백한 자존심으로 서 있는 승복의 빛”이라는 부분을 지적했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도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밤에 평양은 불이 안 들어오는 깜깜한 도시라는 취지였다”며 “평양은 죽음의 도시 같았다. 실제로 가 보라. 잿빛이다. 승복이 회색 아니냐”라고 답변했다. 도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묻는 질문엔 “무조건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6.25전쟁이 민족해방전쟁’이라고 한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도 후보자가 2001년 정부 지침을 어기고 조국통일 3대 기념탑에 갔다고 쓴 <월간조선> 기사를 근거로 한 김 의원의 추궁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렇게 쓴 사람과 소송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여부와 관련해서 도 후보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방한하는데 이 부분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 북한의 마식령스키장 활용 방안은 없을까, 응원단도 내려오게 하고 성화 봉송에 참여하게 할 방안은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14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 및 여권 관계자를 인용, “강원도,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북한 선수단 참석 확대 등을 포함한 '평화 올림픽 실현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문은 “북핵·미사일 문제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와 강원도가 북한 선수단 참석 확대를 추진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면서 “오는 23일 남한을 찾는 북한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과의 면담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최근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성주 사드 기지 등을 촬영한 것에 대해 “아직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북이 한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북한이 발진시킨 그런 항체가 국사분계선(MDL)을 넘어서 대한민국 영토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중대한 휴전협정 위반”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우리 군의 대응태세 강화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북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3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는 14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강제 억류돼 있는 김련희 씨를 북한에 돌려보내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 씨도 “정부가 이산가족들의 피 티는 외침과 아픔을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생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자신의 북송을 거듭 요구했다. 김 씨는 이날 <한겨레>에 “남한 국민이 되겠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평생 갇혀 살게 된다고 국정원 조사관이 강요했다. 남한에서 얼마간 살다 후회하고 북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나는 강제 억류당한 북한 공민이다. 판문점을 통해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일부 관계자는 “김씨는 남한 국민이 되겠다고 서약서를 썼고 강제로 남한 국적이 부여된 게 아니다. 북한으로 돌려보낼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13일 혼수 상태의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석방한 데는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조지프 윤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교섭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 등 언론에 따르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웜비어의 석방을 끌어냈다. 나머지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위해서도 북한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조지프 윤 대표가 지난 월요일 방북해 웜비어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북한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자국민 석방을 위해 정부 고위 관계자를 북한에 보낸 것은 지난 2014년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 방북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북미간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리흥식 북한 외무성 인권담당 대사가 지난 1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카탈리나 데반다스 아길라르 유엔 장애인 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우리를 도와주려는 입장에서 제기하는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 언제든지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토머스 섀넌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14일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을 만나 한미정상회담 의제 등을 협의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양국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다뤄갈 것”이라고 밝혔다. 섀넌 차관은 “우리의 안보와 복지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이 있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양국간 약속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섀넌 차관은 또 “이날 협의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잘못된 행동에 초점을 맞췄다. 양국의 동맹관계와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동맹군(주한미군), 중요한 안보 파트너 등의 보호에 대한 공약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페리 전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북한 위협에 대한 정책 처방’ 대담회에서 “사드는 미사일의 개수에 쉽게 압도될 수 있다”며 “사드 체계가 진짜 서울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 포대에 대한 CBS특파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그는 “사드는 단순히 한두 개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거기에 디코이(요격미사일을 혼란시키는 가짜탄)가 없다고 한다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다수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디코이도 포함돼 있는 경우 방어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라며 “새로운 대통령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인들은 사드가 신뢰도 높은 방어 수단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는 14일 “북한과 가장 적대적인 미국도 CNN 등이 평양에 특파원을 파견해 취재활동을 하는데 한국 기자들이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한국은 평양 특파원을, 북한은 서울 특파원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교류하면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이날 남북 언론 교류, 해직기자 복직 등의 제안을 담은 내용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문정인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4일(현지 시간) 동아시아재단 한미대화 참석차 미국 워싱턴 레이건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제적 제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틀에서 개성공단 협의를 북측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적 제재를 넘어서는 개성공단 재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임스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한국과 미국,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핵심은 북한을 설득할 외교적 패키지를 함께 만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이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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