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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관계 개선하겠다는 정부 입장 변함없다”[코리아 오늘=2017. 6. 7(수)]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방북을 보류했는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들의 방북 추진 등에 대해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6.15 남측위 방북 허용여부와 관련해 이 대변인은 “사업의 목적과 남북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 국제 환경 등의 차원에서 검토해 나가겠다. 남북간 합의가 많고 남북이 합의를 잘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배치를 중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미방위력 강화를 위한 공동 결정이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사드 배치에 대한 분명한 의사가 없다'는 거듭된 지적에 “특정 외교안보 사안에서 국민에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상대국에 필요한 설명의 부분이 다를 수 있다. 국익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어떤 상대를 놓고 어떤 메시지 중심으로 외교를 펼치느냐는 면밀한 검토하에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사업을 담당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고위관리인 김용철은 7일 평양에서 <AFP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이 순간 (이산가족 상봉보다) 다른 문제가 훨씬 중요하고, 시급하다. 여성 종업원 12명과 김련희가 한국에 강제로 구금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철은 “북한과 남한 관계의 문제는 누가 남한의 대통령이 됐고, 그가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용철은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앞서 작년 탈북한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12명과 북송을 요구하고 있는 탈북여성 김련희 씨를 즉각 송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와 관련해 범정부합동TF를 가동한다고 7일 발표했다. 범정부합동TF는 국무조정실장, 국방부차관, 외교부1차관, 환경부 차관, 국조실 1·2차장 등으로 구성했다. 팀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최근 논란이 된 사드발사대 추가반입 보고 누락,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시도 등에 대한 자구책 마련 차원이다. 합동TF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사드배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추가조사,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첫 합동TF 회의는 8일 오후 처음 열리며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으로 매주 1∼2회 기준으로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7일 “추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고 해서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등 일부 장비를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미 배치된 (사드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철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 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기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추가배치는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기존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 것과 관련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기지 면적을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7일(현지 시간) 미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제임스 시링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은 “우리로서는 이제 핵탄두를 장착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VBM)이 미국에 도달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제 인지한 위협에 대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미사일 사거리와 역량 측면에서 이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모든 방어 역량을 북한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이날 열린 상원 세출소위의 육군예산 청문회에서 “우리의 9억 2300만 달러 짜리 미사일 방어체계를 제외할지 말지에 관한 문제가 한국에서 다시 정치적 논쟁이 된다는 사실에 당혹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억제하는데 미국보다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통령이 내게 '적절한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며 국회의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나는 '배치 연기도 의회 동의 필요성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통제하는 데 있어 미국보다 중국과 협력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까 두렵다”고도 했다. 마커스 놀런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부소장도 이날 “사드 배치 논란이 한미동맹의 틈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수퍼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는 7일 미국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은 최근 시험에서 (대기) 재진입 운반체 개발 능력에서 큰 진전을 이뤄냈다”며 “북한은 올해 첫 ICBM 시험 발사를 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는 7일(현지 시간)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열린 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 소장 취임 행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것에 대해 “문재인은 대통령이다. 연기든 중지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갈루치 전 특사는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사드 배치와 관련) 많은 우려를 표명해왔고, 내 기억으론 배치 결정이 더 진행되지 않기를 원했다”며 “그렇게 한 것은 타당한 일이고 난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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