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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이 먼저”[코리아 오늘=2017. 6. 6(화)]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데 좌우가 없었고 국가를 수호하는 데 노소가 없었듯이, 모든 애국의 역사 한복판에는 국민이 있었을 뿐”이라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 제62회 현충일 추념사 전문).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가, 파독광부·간호사, 청계천 여성노동자, 5.18과 6월 항쟁, 서해바다를 지킨 용사 등을 열거하며 “애국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그 모두가 애국자였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 제도상의 화해를 넘어서, 마음으로 화해해야 한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공헌하신 분들께서, 바로 그 애국으로,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나라의 이념갈등, 이 나라의 증오와 대립, 세대갈등을 끝내주실 주역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한평생 애국으로 살아온 바로 당사자들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전쟁의 후유증을 치유하기보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 으레 등장하던 한국전쟁, 6·25전쟁, 북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 제목의 '정세론해설'(정세논평)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 수용보다는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먼저 이행하라”고 우리 정부에 촉구했다. 신문은 우리 민간단체들의 대북 접촉 신청과 관련 “물론 (이는) 전면 폐쇄 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되살리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일부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교류를 허용한다고 하여 북남관계가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남 수괴상봉을 통하여 온 세상에 선포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북남관계 발전과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관되게 틀어쥐고 나가야 할 민족 공동의 자주통일 대강”이라며 “말로만 북남관계 개선을 운운하면서 북남선언들의 이행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진실로 통일을 바라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제조사회사인 CEIC가 중국 세관 당국의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중국의 북한산 철광석 수입액은 지난 4월 2,026만 달러(227억원)로 지난해 같은 달의 4.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신문의 지적이다. 이처럼 북한의 철광석 수출이 확대된 것은 기존 주력 수출품목인 석탄에 대한 유엔의 수입금지 조치가 지난해 말 강화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뉴질랜드를 방문 중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6일 빌 잉글리시 호주 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압박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전략과 그간의 행보를 재고하도록 만드는 것이 대북 압박의 목적이다. 경제활동을 포함해 북한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해 북한 정권에 압박을 주는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면서 “중국을 포함해 지역의 모든 파트너 국가들은 재론의 여지없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어떤 집단적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드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뿐만 아니라 몇몇 국방부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정책실장이 이것을 결정할 만한 권한이 있겠느냐. 청와대 발표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언급한 것이다. 제임스 실링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이 전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나 “한국 정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사드는 무기체계고 미사일방어(MD) 편입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이 우리를 응원·지지한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국회 사드 비준동의를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외교·안보 문제는 우리 국익을 놓고 판단해야 될 문제로 야당이 매우 사대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외교·환경·기재부 장관이 임명되면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를 전개했던 자료를 많이 공개할 것이다.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야당도 청문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홍익표 의원도 같은 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 “이게 국방정책실장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더 큰 문제다. 만약 장관한테 보고됐는데 이렇게 했다면 장관도 사실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사드 보고 누락 문제를 짚었다. 홍 의원은 또 “이번 기회에 왜 이런 게 가능했는지 봐야 한다. 오랫동안 군에 영향력을 미쳤던 김관진 씨나 한민구 씨의 개인 인맥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군대 내 여러 사조직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은 박근혜 정부 민정라인에서 이미 조사가 된 내용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6일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관련 보고 누락 관련자의 인사조치와 사드 배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지시한 데 대해 “당연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대통령의 지시는 마땅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르면,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 마음대로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한 지금의 대한민국은 국민의 의사와 함께 법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당연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것은 이러한 법적 절차,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상식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야당이 반대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운영 절차를 무시하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의 주요 역할은 행정부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정책을 시행하는지 감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3권 분립의 원칙이다. 야당은 사드를 더 이상 정략적·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당들도 일제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지원 추진, 문 대통령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시에 대해 논평을 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지원 추진을 “감상적이고 아마추어적인 대북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6일 정준길 대변인의 자유한국당 논평이다.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북 민간 지원이 북한에 의해 거절당했다.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와 이에 대한 우리 정부 태도 등을 이유로 대북 지원단체의 방북을 거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감상적이고 아마추어적인 대북전략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4번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도 전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방침과도 배치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감상적인 대북 지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체면만 깎였다. 정작 북한은 필요 없다는데 대한민국이 도울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사정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자초하였다.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교류는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저자세로 북한에 끌려 다니는 일방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는 법이다. 정부는 감상적인 대북 전략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국민의 여론과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여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양순필 수석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대통령의 환경영향평가 지시보다 ‘사드 복안’ 표명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한 ‘사드 복안’이 고작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통한 배치 지연은 아닐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겨준다면 외교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복안을 가지고 있고, 자신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도 문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복안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여전히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철회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입장으로 시간만 끌고 있다. 보고 누락을 침소봉대해서 환경영향평가로 시간을 끌며 책임 있는 결정을 미루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사드 연내 배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물론 사드를 반드시 연내에 배치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초 한미 합의와 달리 연내 배치를 못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에 대한 전략적 결정에 따른 것이어야 마땅하다. 보고 누락과 환경영향평가를 핑계로 차일피일 배치를 미루는 것은 복안이 준비돼 있다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다.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경영향평가 지시가 아니다. 우선 후보 시절 말씀한 ‘사드 복안’을 명백하게 밝히고 국론 통합과 외교적 노력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바른정당은 조영희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사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다.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바른정당 논평이다. “청와대가 어제 5일 주한미군의 사드배치와 관련, 국방부가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히자 문재인 대통령은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했다. 국방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했으니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연내 사드배치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사드배치는 핵폐기물 처리장이나 4대강 사업처럼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검토할 여유가 있는 사업이 아니다. 절차적 정당성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한 언론은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며 미·중 사이에서 시간을 번 뒤 북핵 협상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계산에 미국과 중국이 모른 척 기다려주거나 누구보다 북한의 김정은이 호응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면 그야말로 순진한 발상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를 자극하여 한·미 동맹의 약화를 가져오고 중국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론으로 더 심한 무역보복을 당하는 처지가 되어 외교적으로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사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다.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핑계 댄 사드 외교 전략으로 대내외적 혼란과 불신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하루 빨리 안보에 관한 결연한 의지와 단호한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잠수함 샤이엔함(6900t급)이 6일 오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했다.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잠수함은 사거리 3100㎞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2기를 탑재해 유사시 한반도 모든 해역에서 북한 핵심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중 하나인 B-1B의 한반도 출현도 잦아지고 있다. 괌앤더슨 공군기지에 머물고 있던 B-1B 2대는 지난달 29일 동해로 출동해 당시 한반도 해역에 있던 미국 해군 핵항공모함 칼빈슨 전단과 합류해 훈련한 바 있다. 이후 B-1B 2대는 군사분계선(NDL) 인근을 따라 서해까지 비행했다. B-1B는 지난달 1일, 3월에도 알려진 것만 다섯 차례 출격할 정도로 한반도 전개가 잦았다. 초음속으로 비행할 수 있는 B-1B는 930㎞ 떨어진 곳에서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재즘(JASSM-ER)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채 앤더슨 기지에서 2시간 30분 안에 한반도 상공에 도달할 수 있다. 이 같은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폭격기의 잦은 한반도 전개에 대해 <세계일보>는 “미군 전략자산의 잇따른 투입은 과거 북한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이 발생하면 한반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일시 전개된 것과는 다른 패턴”이라며 미국의 대북 유화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북한 도발 억제 차원에서 당분간 지속적으로 한반도 전개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청와대가 6일 6개 부처 차관과 청와대 경제보좌관(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외교부 1차관에는 임성남(59) 현 차관이 유임됐고, 국방부 차관엔 서주석(59)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서 차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사무처 전략기획실장과 통일외교안보수석을 역임했다. 서 차관에 대해 청와대는 “국방개혁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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