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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종교단체 방북 잇따라 거부[코리아 오늘=2017. 6. 5(월)]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등 남북 종교교류를 위한 민간단체 방북 신청을 북한이 5일 줄줄이 거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관계자는 5일 “오늘 오후 4시께 북측의 팩스를 전달받았다. 지난 2일 이뤄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한국이 적극 지지한 상황에서 남북이 얼굴을 맞대고 평화를 논의하는 건 시의적절치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개신교 교단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같은 날 오후 같은 내용의 팩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NCCK는 오는 10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방북을 추진해왔다. NCCK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6월 중에 다시 방북 신청을 하긴 어려울 것이다. 추후 방북이 승인되면 8·15 남북 공동예배를 올리는 방안을 남북교회가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대북지원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에도 방북 거부 입장을 통보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5일 “그들(미국)이 이번에 그 무슨 대화타령도 늘어놓았지만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최대의 압박’을 가하면서 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화 전략, 한국의 대화와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승인 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제임스 시링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이 5일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했다. 면담은 브룩스 사령관이 정 실장에 대한 인사차 예방을 요청해 이뤄졌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시링 청장의 동행은 막판에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서 정 실장은 한미 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미군 장병들과 미사일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했다. 아울러 사드와 관련해 민주적·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관련 재검토 과정은 국익과 안보에 대한 최우선적 고려하에,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과 시링 청장은 정 실장의 설명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밝혔다. 시링 청장은 한미가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직후인 지난해 8월 방한해 사드의 요격 성공률이 100%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었다.

◆청와대는 5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해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해당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사드 보고 누락’ 경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보고 누락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윤 수석의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 발표> 전문이다.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사드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그 내용을 브리핑하겠습니다. 국방부는 5월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다음 날인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발표한 대로 두 차례 업무보고에서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모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6일 국가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6기, 추가 발사대 4기 보관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배치한 2기 외에 4기가 추가 반입돼 보관 중인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한 문구가 기재된 것입니다.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의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 시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는 공개했지만,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여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도 삭제토록 했고, 구두로 부연 설명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입니다.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난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에 보고되어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루어진 청와대 공식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주한 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11월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체 공여 부지 70만㎡ 가운데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은 32만8,779㎡로 제한하고 2단계 37만㎡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1단계 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함으로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한 것입니다. 선정된 부지 32만8,779㎡의 모양을 보면 거꾸로 된 U자형입니다. 거꾸로 된 U자형 부지의 가운데 부분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결의안 채택을 추진키로 했다. 정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오늘 모인 대표들이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결의안에 합의하고 추진하기로 했다”며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도 함께할 수 있도록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 의장은 국회의장실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진 자리에서 “국내외적으로 어느 것 하나 순탄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문제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사드 배치 문제의 국회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사드 배치 문제의 국회비준이 필요하냐’는 물음에 “그렇다.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다만 “정부에서 국회에 비준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구를 안 하면 국회에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드 청문회와 관련해선 “국익에 민감한 부분을 다 까발릴 필요는 없지만, 민주적인 절차, 국민의 알 권리, 투명성 차원에서 사드 문제가 왜 그런 결정이 났는지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에 북한이 참석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참석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더 적극적인 노력으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 체제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일 미국에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새 정부가 사드 체계 배치를 철회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통보했다”고 한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앙일보>가 5일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면담시간 대부분을 할애해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적 조치가 왜 필요한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며 “정 실장의 설명에 맥매스터 보좌관은 ‘자세히 설명을 해줘서 고맙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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