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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무성 “미국과 안보리의 반공화국 제재 책동 전면 배격”[코리아 오늘=2017. 6. 4(일)]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56호 통과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4일 “미국과 안보리가 또다시 벌려놓은 반공화국 제재 책동을 준열히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미국과 중국을 거명하며 “두 개 나라가 뒤골방에서 제멋대로 꾸며낸 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제정의를 짓밟으면서 저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강권전횡의 적나라한 표현”이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인 조선반도 핵 문제의 근원과 그 해결 방도를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주체탄의 장쾌한 뇌성은 다발적으로,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터져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4일 “대북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와 국방부간 사드 배치(반입) 보고와 관련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 국제사회의 국익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다음인 김 위원장의 주요 발언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은 매주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드 누락 파문이 남남갈등을 넘어 국제문제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인다는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의 발언을 대하는 청와대의 자세도 경솔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첫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한미동맹에 부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 불안을 높이기에 충분하다. 청와대가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책도 없이 최소한의 방어무기에 대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자국을 지키는 무기를 적과 세상이 다 알 수 있게 공개로 반입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겠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 전체가 정치군인으로 매도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보고 과정에 누락이 있었다면 내부적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서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한 국방위 차원에서 보고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생기면 인사청문회 등을 하면서 국방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지 않겠나. 건전한 토론은 얼마든지 필요하지만 여야가 이념 논쟁을 할 만큼 우리 안보상황이 한가롭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제기하고 있는 사드 진상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여야의 정치적 공방은 위험할 뿐 실익이 없다. 인사청문회 외에 다른 청문회를 하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요구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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