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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차세대전투기 FX사업 감사 중[코리아 오늘=2017. 6. 2(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일(현지 시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 대북 제재 결의안 2356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같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지금까지 6차례의 대북 제재는 모두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번 결의는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처음으로 제재 이유에 올렸다. 이번 결의안 2356호엔 해외 자산 동결 및 해외여행 금지 대상에 최근 미사일 도발을 주도한 전략로켓사령부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담당 고려은행, 무기거래 관련 업체인 강봉무역과 조선금산무역 등 4곳의 기관이 추가됐다. 아울러 해외첩보 및 간첩 활동을 지휘하는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 등 개인 14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지난해 4, 5차 핵실험 이후 나온 초강력 제재안들에 비하면 강도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가 있던 날 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모든 회원국이 모든 관련된 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면서도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회를 잡아서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국제사회와의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의 새로운 시작'도 계획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보리에 참석한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같은 날 “우리는 모든 유관국이 중국과 함께 6자회담 틀 내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길 바란다”며 “유관국들은 조기에 비핵화 목표 달성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가 자국민들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했다.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은 2일(현지 시간)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위반하고 있어 이런 자체적인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숍 장관은 “호주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무기 개발 추구를 규탄하고 포기 압력을 가하는 국제사회와 계속 공동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는 지난 3월에도 북한이 외국인에게 가하는 제약 등을 거론하며 북한 여행 재검토를 자국민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감사원이 차세대전투기 FX 사업을 감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JTBC>가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7조 3000억 원 규모의 차세대전투기 FX 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건 지난 4월이다. ‘FX 사업 절충교역 추진실태 감사’라는 이름으로 20일간 집중됐다. 절충교역은 무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기술 이전이나 추가 장비 제공 등을 약속하는 교역 방식이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록히드마틴사의 F-35A를 들여오면서 군사통신위성을 제공받기로 했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1년 반이나 사업이 지체됐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위해 핵심기술도 이전받기로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20일간의 1차 감사를 마친 감사원은 지난달 10일부터 2차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 측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진행해 온 감사이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FX 사업은 박근혜 정부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이다. 7조3000억을 들여서 미국에서 전투기를 사오기로 했는데 처음 약속과는 달리 기술 이전을 받지 못했고 기종 자체를 놓고도 논란이 컸다. 특히 사실상 결정됐던 기종을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바꿨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막한 국제경제포럼 토론에서 “힘의 논리, 폭력의 논리가 확장하는 시기에는 북한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 같은 문제가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며 미국을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작은 국가들은 독립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갖는 것 이외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는 같은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서는 찬성했다.

○수잔 디매지오 ‘뉴아메리카 싱크탱크’ 국장 겸 선임연구원은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오슬로에서의 협의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북한은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디매지오 국장은 “맞는 상황 아래서라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압력 일변도의 접근은 위험하다”며 “대화에 따른 해결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매지오 국장은 지난달 8~9일(현지 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국장 등과 '1.5트랙' 대화를 가진 바 있다. 디매지오 국장은 토머스 피커링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 윌리엄 팰런 전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과 함께 참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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