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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조사국, “오바마·이명박·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실패했다”[코리아 오늘=2017년 6월 1일(목)]

○청와대는 1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등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든 국정 과제 위원회 5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지난달 26일 남북하나재단 기획관리부 전산팀장을 지낸 류모(42)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세계일보>가 1일 보도했다. 류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남북하나재단 내부 전산망 유지 보수를 담당한 기업과 공급사 등 7개 업체 관계자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총 1억 6000만원을 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감사를 통해 류씨가 관리하던 이 재단의 지원금 일부가 다른 예산과 중복되게 쓰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권)는 1일 사드 발사대 추가반입 보고누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드대책특위는 회의를 열고 “국방부가 지난 25, 26일 업무보고에서 의도적으로 사드와 관련한 사실을 은폐 보고한 것이 밝혀졌다”며 “명백히 중대한 하극상이요, 국기문란”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의도적으로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내용을 삭제 보고한 이유, 문서 초안에 있었던 사드 발사대 6기내용 삭제를 지시한 사람과 의도를 청문회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것. 증인으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한민국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등이 거론됐다.

한편, 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군은 참여정부 때도 청와대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심각한 안보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한겨레>는 “노무현 정부 때도 ‘작전계획(작계) 5029’ 보고 누락, 서해 남북 간 통신내용 은폐 보고 의혹 등으로 (군이)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면서 “작계 5029 보고 누락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 2년차 때 벌어졌다”고 밝혔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미연합사는 1999년 말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개념계획 5029’를 세우고, 이를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키길 원했다. 한미연합사는 한국군의 합동참모본부(합참)에 작계 5029 작성을 제안했고, 합참은 이를 받아들여 그해 말에는 개략적인 초안까지 완성됐다. 당시 참여정부는 ‘북한 내부에서 급변사태가 벌어질 경우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시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군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를 군사계획인 ‘작계’로 만들면 한미연합사령관(미군)이 주관하게 된다. 작계 5029가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김영삼 정부 이래 모든 정부는 이런 점 때문에 작계 5029 작성을 한결같이 반대했다. 그러나 당시 합참은 청와대에 공식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한미연합사와 작계 5029를 협의했고, 청와대는 뒤늦게야 이를 알고 합참에 정식 보고를 지시했다. 이후 참여정부는 내부 논의 끝에 작계 5029의 작성을 중단하는 대신 기존의 개념계획 5029를 발전시키는 수준에서 이 일을 마무리짓기로 방침을 정했다. 2004년 7월엔 서해상 남북 간 총격사건 허위·은폐 보고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자, 남한 해군이 경고사격을 한 것이다. 당시 합참은 “북한 경비정에 경고방송을 했으나 응답하지 않아 사격을 했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청와대에도 그렇게 보고했다. 청와대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조사를 벌였다. 불과 한 달 전인 6월 남북이 장성급 회담에서 서해상 우발충돌 방지에 합의하고도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청와대는 조사를 통해 군 당국이 허위 보고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북한 경비정은 남한 함정의 경고방송에 “지금 내려가는 것은 우리 어선이 아니고 중국 어선”이라고 밝히는 등 3차례나 응답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경고사격을 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관련 특수 통신기록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밝혀졌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육사 34기부터 43기에 달하는 100여 명의 사람들로 이뤄진 군내 사조직 '알자회'가 일부 특정직위나 자리를 독점했다”며 “군내 사조직이 특수한 보직이나 인사를 독점해왔던 것이 밝혀진다면 감찰을 통해 엄격하게 처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제1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 영상 기조연설에서 “전쟁 위협이 사라진 한반도에 경제가 꽃피우게 하겠다”며 “남북이 아우르는 경제공동체는 대한민국이 만든 '한강의 기적'을 통해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켜 세계 경제 지도를 바꾸는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기조연설 요지. “(남북 경제공동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과 함께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북핵 문제해결과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을 함께 이뤄내겠다. 외국 역할론에 기대지 않고 한반도 문제를 대한민국이 주도해 나가겠다. 새 정부는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구상, 담대한 실천을 시작할 것이다. 제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인 전기를 만들겠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한다면 굳건한 한미 동맹과 대한민국의 방위 역량으로 즉각 강력하게 응징해 평화를 지켜낼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한다. 저는 오랫동안 인권변호사로 국민의 인권을 위해 노력했다.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만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주저 없이 노력할 것이다.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 당국의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유도하겠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결과와 관련 “(민간단체의) 방북 신청에 대해서는 사후목적, 남북관계 개선 기여 여부, 국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려할 것이라는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은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취임하면 첫번째 조치로 국내 정보관의 기관 출입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의 일환으로 'IO'라고 부르는 정보관들을 부처 기관 단체 언론 등에 배치해 왔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궁극적인 완전한 개혁 방안은 좀더 논의해 좋은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우선적으로라도 국내 정치 정도만큼은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은 국민들께 여러 번 드렸던 약속인 만큼 꼭 해주길 바란다. 개혁이라는 게 조금 아픔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서 국정원장은 “국정원 출신으로서 스스로 자기 조직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다른 진통 못지않은 개혁통이 있을 것이다.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또 “당장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말하기 이르지만 앞으로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단을 총동원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북한 핵 폐기와 함께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대전환도 이뤄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 역할이 아주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1.5트랙(반민반관) 성격의 비공개 포럼이 31일부터 1일까지 스톡홀름에서 남북미중국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서울신문>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포럼엔 우리 측에서는 신봉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 등이, 북한에서는 외무성 산하 군축평화연구소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CIA 출신 수미 테리 전 백악관 보좌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등이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정부가 1일(현지 시간) 초강력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이성혁 베이징 북한 고려은행 대표, 정부 관계자 김수광 등 개인 3명, 조선대령강무역회사, 송이무역회사, 조선아연공업회사, 조선컴퓨터회사, 북한군,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등 11개 단체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러시아 관련 단체로는 처음으로 러시아 아르디스 베어링스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아르디스 베어링스는 북한 핵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북한 단군무역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일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공항에서 만나 “사드 보고 누락 파문 진상조사에 나선 배경을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어제(31일) 제가 외교부 경로를 통해서 미국 측에 이번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하게 된 배경을 충분히 설명했다. 국내적 조치이고 한미동맹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상철 안보실 1차장도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똑같은 얘기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현지 시간) 미국 버지니아 주 덜레스국제공항 입국장에서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게 하려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딕 더빈 상원의원(일리노이)을 면담한 자리에서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사드 배치 필요성과는 달리 절차적 문제, 민주적 정당성, 투명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어 이를 해소해줘야겠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주변 환경평가 철저히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강하다”고 했다는 것. 미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간사인 더빈 의원이 문 대통령에게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으면 (사드 비용) 9억2천300만 달러(약 1조300억 원)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실장은 “더빈 의원은 최근 의회에서 사드 예산 관련 논의가 있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반대여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대통령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봤다”면서 “더빈 의원은 자기도 환경영향평가는 철저히 법적 절차에 따라 다뤄져야 한다는 데 같은 생각이고, 한국민들이 국회 통해 결정한다면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국방부가 보관용 사드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으로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그런 중요한 보고를 고의든 실수든 누락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면서 “이건 반드시 시정해야겠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5월 23일 펴낸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와 한국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정책 공조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이 의제를 주도하도록 허용했고 한미 두 정부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는 데 급급했다. 긴장 해소 및 외교노력 강화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고 발표했으나 전략적 인내 정책의 핵심 요소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개성공단 재가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의 목적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는 것이라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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