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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드(배치)는 시간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코리아 오늘=5월 31일(수)]

○통일부가 31일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제출한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 6.15 행사는 2008년 이후 9년 만에 남북 공동으로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통일부는 "다른 민간 교류와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에 따라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6.15 남측위는 지난 4월 중국 선양에서 6.15 북측위, 해외위원회와 공동으로 실무협의를 갖고 올 6.15 행사를 개성이나 평양에서, 8.15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었다. 통일부가 새 정부 들어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한 것은 지난 26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 이어 두 번째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6개 부처 차관을 임명했다. 통일부차관엔 천해성 통일부 전 대변인이 임명됐다. 천 차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정책담당관으로 일했다.

○미국 국방부가 30일(현지 시간) 북한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국 본토 공격 요격 시험에 사상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청(MDA)은 이날 남펴평양 마샬 제도에서 발사한 모의 ICBM을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 지하 격납고에서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로 직접 타격해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9년 이후 17차례 미사일 요격 훈련을 실시했지만 9차례만 성공했고, ICBM 요격 시험을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짐 시링 MDA 국장은 이날 "정교한 목표물 요격은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 체계의 엄청난 성과"라고 말했다.

○속초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새로운 정기 페리선이 올 가을 첫 선을 보인다고 연해주 행정당국이 31일 발표했다. 연해주 국제협력국 알렉세이 스타리치코프 국장은 이날 “강원도 해양관광센터와 블라디보스토크 여객 터미널간에 체결된 조약에 따라 올 가을 정기 페리선이 속초에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로 첫 출항한다”며 “2015년 3만 명이었던 한국인 방문객 수가 작년도 2016년에는 이미 5만 여명으로 늘었다.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방문객 수가 3배 가량 증가할 거라고 전망했다. 한국인들이 새롭게 출항될 정기 페리선을 애용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현재 속초항과 블라디보스토크 연결 페리호는 연간 30회 정기 운항중이다. 새로 개통되는 페리선은 오는 10월 1일 첫 출항 예정이다.

○<NK뉴스>는 31일 “북한의 묘향 IT회사가 최근 포린트레이드에 태블릿 ‘룡흥 아이패드’를 광고했다”고 보도했다. 룡흥아이패드는 1기가바이트(GB)램과 8GB 롬을 탑재했으며 HDMI 케이블과 키보드도 갖추고 있다. 구매자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것.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청와대가 31일 발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며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 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또 “이 부분은 피조사자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6기 캠프명> <4기 추가 배치> 등 문구 모두가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 청와대에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면담한 자리에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피력했다. “나는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드는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것이며 저는 전임 정부의 결정이지만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그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관련) 우선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결정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 배치를 국민께 알리지 않았고, 배치 결정 직전까지도 '미국으로부터 요청이 없었으며, 협의도 없었고, 따라서 당연히 결정된 바도 없다'는 이른바 '3노(NO)' 입장으로 일관했다.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 국민은 과연 사드가 북 미사일에 효용이 있는 것인지, 효용이 있다면 비용분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정부로부터 충분히 설명 듣기를 원하는 것이다. 어제(30일)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더빈 총무는 이렇게 말했다. “사드가 주한 미군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과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씀에 공감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공조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 방위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의 보호 역시 매우 중요하다.”

더빈 총무는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 관련) 적법 절차를 통해 논의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는지 물었고, 문 대통령은 “확실히 예정하기는 어렵지만, 국회 논의는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회 논의 이전에 거쳐야 할 것이 환경영향평가다. 시간이 소요 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가 좋아진 듯 하나 중국의 조치들이 해제된 것은 아니다. 중국과 외교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중국의 사드 반대 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에 사전에 설명하는 절차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도 중국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미국도 중국에 대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더빈 총무가 “미 의회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김정은의 지속적인 실험과 발표에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의 계속되는 UN결의안 위반은 국제평화를 심각히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있고, 국제공조를 통해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빈 총무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놀라운 일을 했는데 미 상원의원 전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북한에 대한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전략'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새로운 전략'으로 바꿀 것을 선언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나도 다르지 않다. 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다. 이 것을 단숨에 이루기는 쉽지 않으므로 단계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 낼 수 있는데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하고, 중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도 나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더빈 총무는 “지난 수개월간 중국에 어떤 변화, 즉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압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라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봐야 알겠지만 여러 느낌이나 징후들로 볼 때, 중국이 과거보다 더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노력도 작용한 것이지만 그런 점에서 미국과 중국이 공통된 이해와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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