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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드 발사대 4기 몰래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지시[코리아 오늘=5월 30일(화)]

○북한이 29일 스커드C 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와 “북한이 3주 연속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일본은 북핵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나갈 생각이며 미국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더욱 강력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고 구체적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단편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9일 미국 전략폭격기 B-1B 2대가 동해 상공을 비행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30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동해상에 있는 미국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과 합류해 훈련하고 동해 인근 내륙까지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미제는 악명 높은 핵전략 폭격기 B-1B 편대를 또 다시 남조선 지역 상공에 끌어들여 핵폭탄 투하훈련을 벌려놓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고 보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 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잠재적 골칫거리”라며 “북한을 상대로 대화와 경제 협력을 추진하려던 문 대통령의 공약은 국내외 우려에 봉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30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의 제니 타운 편집장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핵무기 제조 축적 장소는 확실하게 알 수 없으며 핵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100곳 안팎의 시설 중 목적과 장소가 판명된 곳은 몇 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언제든 6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북한은 명분이 생기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사드(THAAD) 발사대 4기가 비밀리에 국내로 반입돼 경북 성주 인근 미군기지에 보관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국방부의 보고 누락 경위 등에 대한 진상파악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된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할 것을 민정수석과 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대통령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제(29일) 이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으며,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오늘 전화를 걸어 발사대 4기가 이미 국내에 반입된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그러면서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 결정은 누가 했고,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하지 않은 것인지를 조사하라는 게 문 대통령의 지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과 관계자는 30일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25일 국정기획위 보고 때 말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에는 (작전 사항을 제외한) 사드 관련 일반 사항만 보고하고, 다음날인 26일 국방부 정책실장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30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념 편향 논란이 있었던 나라사랑 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며 “안보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과거의 교육은 안된다. 민주화 정신을 체험하고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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