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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의원 대표단 방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는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코리아 오늘=5월 29일(월)]

○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외교부와 국방부에서 규탄도 했고, 도발행동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현재 남북관계 단절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교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이 대변인은 “북한 핵 문제 관련 여건이 진전될 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 기자로 활동하던 북향민 A씨(60)가 29일 중국 지린성 싼허 지역에서 실종됐다고 A씨의 가족과 외교부가 밝혔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피랍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이 29일 새벽 스커드C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39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21일 북극성2형 발사와 실전 배치 결정 8일 만에 또 다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이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9번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번째다. △2월 12일(지상 지대지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형 발사), △3월 6일(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ER 4발 발사), △3월 22일(중거리탄도미사일 무수단 발사), △4월 5일(북극성2형 추정 미사일 발사), △4월 16일(미상의 미사일 1발 발사), △4월 29일(미상의 미사일 1발 발사), △5월 14일(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 △5월 21일(중장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형 발사), △5월 29일(단거리탄도미사일 스커드계열 추정 미사일 발사)

○북한의 29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조지프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긴급 전화통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도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에 대한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 미사일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낙하하자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북한 문제는 국제사회의 최우선 사항”이라며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한호석 통일학연구소(미국 뉴욕 소재) 소장과의 29일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 영도자로서 활동하게 된 이후에 조미(북미) 핵 대결이 본격화되고 최종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이 나의 분석”이라며 “최종단계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조선(북한)이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하게 될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소장은 “미국본토 타격의 힘을 실증하는 ICBM 시험발사의 성공은 사실상 조선 핵무장의 완성이며 이는 조미 핵 대결에 종지부가 찍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오늘의 조미 핵 대결은 조선이 연속적으로 공세를 취하고 미국이 계속 수세에 몰리는 구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에 대한 군사공격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하였는데 실제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핵 강국 조선과 전쟁을 치르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파국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쟁회피를 위해 평화협정체결을 주제로 조선과 정치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29일 열린 국회 정보위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한 적 없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과)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은 없었다. 종전에 그랬듯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이런 정도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러시아, 유럽연합, 아세안 특사단과 간담회를 갖고 “EU가 이란 핵문제 해결을 주도한 과정을 잘 살펴 북핵 문제 해결에 EU의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송영길 특사가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난 데 대해 “러시아는 자원과 북극항로 개발 등 미래를 위해 특별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강력한 수단으로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은 2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구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받는 돈은 결국 김정은에게 들어가고, 핵무기 미상리 개발에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29일 방한한 맥 손베리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이 (북한의) 자본주의 확산에 기여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들어간 돈이 북한 정권에 의해 미사일 등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되는 모습을 봐왔다. 우리는 (인도적 지원에) 늘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베리 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미 하원의원 대표단과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인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정세균 국회의장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대북 정책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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